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회사 썰관련해서 유튜브 컨텐츠로 사용하면만약에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썰을 적나라하게 또는 비방 및 조롱 식으로 컨텐츠 잡아서 업로드 하고어쩌다가 유명세 타버려서 상대가 봤다고 가정해볼게요상대가 기분이 나빠서 그 유튜브 채널을 고소할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정치인들에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게 유리한가요?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여당대통령들이 거부하고 존치결정을 내렸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본인들한테는 유리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회사 썰관련해서 유튜브 컨텐츠로 사용하려했는데만약에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썰을 적나라하게 또는 비방 및 조롱 식으로 컨텐츠 잡아서 업로드 한다고 치면요상대가 기분이 나빠서 그 유튜브 채널을 고소할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현명한녹차노쇼를 했는데 X같은 새끼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6명 네이버 통해서 예약했는데 개인사정으로 노쇼를 했습니다. 메뉴 주문은 안 해놓았고, 전화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이버 톡톡으로 취소 문자를 받았는데 취소 사유에 X같은 새끼라고 보냈습니다. 기분이 나쁜데 이럴경우 저의 잘못이니 그냥 넘어가야할까요 아니면 업주의 선넘은 행동에 대응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희망을주는주먹밥제 죄목과 상대의 죄목, 그 크기에 대해 알려주세요절 좋아하던 남자(성인)가 제 베프(미성년자)와 자신의 베프(성인)와 셋이서 짜고치면서 절 마녀사냥했고 쪽수로 선동질까지하며 제가(미성년자) 크게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너무 철저히 짜고친 나머지 저마저 제가 잘못한줄알고 죄책감에 한달이란 시간을 폐인처럼 살았구요. 어장이라는 식의 명예훼손을 당했고 주변 지인들에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상담자(저) 친구였는데 내가 이런얘기 하고 다니는걸 상담자가 몰랐으면 한다 그냥 넌 내 소중한 친구니까 알려주는거야 그러니 상담자한테는 절대 말하지마" 는 식으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지키며 구슬리면서 저한테 제 이미지가 망가지는게 닿지 않도록 손써놨구요. 저는 사건이 터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충격이고 힘들고 그들에게 폭언을 많이 들은 나머지 겹지인들도 모두 끊어놓은 상태라 이사태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제가 절 좋아하던 남자가 같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같이 쓰자며 저한테 준 구글계정과 비밀번호로 로그인 했던걸 까먹고 로그아웃을 안하고 있다가 그 사람의 구글계정에 연동된 그사람의 인스타그램 본계정을 발견했고 그 사람의 입장이 궁금했기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 속엔 제 베프와 사귀기 위해 절 마녀사냥하기위한 내용들이 다 적혀있었고 진짜 어장을 친건 그 남자였다는 내용도 다 담겨있어 너무 충격적이라 다 캡쳐해뒀습니다. 주변 지인중 세명정도에겐 직접 연락해서 증거와 함께 해명도 했습니다. 지인들은 다 미안하다고 하고 그들에게 속은 사실에 화를 내며 너가 몰래 본것만 큰 죄가되지 않는다면 그들과 이 증거로 싸우라고 했구요. 사실은 제 베프와 몸을 섞어서 둘이 이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 일로 크게 싸울거같은데 그들이 저에게 가한 명예훼손과 그남자가 먼저 준 구글 계정이라 하더라도 제가 몰래 그 남자의 계정에 들어가 사실을 알게된 불법적인 루트중 어떤게 더 크게 처벌 받는지 제가 고소를 먹는다면 어떤 죄목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이다보니 실제 법정까지 가게될 경우라면 전 그냥 넘기고 싶습니다. 참고로 싸우던 당시에 톡방을 다 나가서 그 남자가 저에게 직접 구글계정을 준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활기찬블랙베리온라인 게임에서 당한 패드립과 가치비판사람들앞에서 고아 엄마없네 엄마가 고아네 라는 수많은 패드립을 당했는데 저는 패드립을 하지 않앗는데 고소를 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연약한무당벌레모욕/명예훼손 등 성립가능성이 궁금합니다어떤 인플루언서분이 과거 디바(게임캐릭터) 코스프레와 여캠방송을 했다길래 해당 인플루언서의 영상(제가 단 댓글과 관련없는)에 “누나 디바 코스프레 한번만 해주세요”와 해당 게임 캐릭터의 대사인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 라는 댓글 두개를 달았습니다. 비방이나 명예훼손을 하려 한 댓글은 아니었지만 이 두개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겸손한학자게임에서 모욕이 될만한 말을했습니다재가 게임에서 닉네임을 지목을하고 "애휴 ㅉㅉ 그나이 쳐먹고 이상한 말이나 씨부리고 게임이나 쳐하내,문맥파학을 못해요 거기다 게임도 못하내" 이랬는대 모욕으로 처벌이 될까요?이거말고 다른 한말은 없고 딱이 말만했습니다 딱히 욕이 들거가지도 않았고 걱정되는건 그나이 먹고 게임도 못하내 이말인대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모욕죄에 쳐하내 씨부리내 이런말도 위험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겸손한학자재가 게임에서 모욕이 될만한 말을했삽니다재가 게임에서 닉네임을 지목을하고 "애휴 ㅉㅉ 그나이 쳐먹고 이상한 말이나 씨부리고 게임이나 쳐하내,문맥파학을 못해요 거기다 게임도 못하내" 이랬는대 모욕으로 처벌이 될까요?이거말고 다른 한말은 없고 딱이 말만했습니다 딱히 욕이 들거가지도 않았고 걱정되는건 그나이 먹고 게임도 못하내 이말인대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모욕죄에 쳐하내 씨부리내 이런말도 위험할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겸손한학자재가 게임에서 모욕죄에 의심되는 말을했습니다재가 게임에서 닉네임을 지목을하고 "애휴 ㅉㅉ 그나이 쳐먹고 이상한 말이나 씨부리고 게임이나 쳐하내,문맥파학을 못해요 거기다 게임도 못하내" 이랬는대 모욕으로 처벌이 될까요?이거말고 다른 한말은 없고 딱이 말만했습니다 딱히 욕이 들거가지도 않았고 걱정되는건 그나이 먹고 게임도 못하내 이말인대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모욕죄에 쳐하내 씨부리내 이런말도 위험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