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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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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말벌28625.04.03
직장내괴롭힘 인정 받은 후 명예훼손 형사고발안녕하세요. 험담,뒷담화 등으로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가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가 될 여지가 충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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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4.03
비웃음이 모욕죄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5도2229에서는 비꼰거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했고, 2022도15971 판결에서는 '도적X', '양두구육의 탈',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자질 없는 인간', '무책임한 인간', '적반하장의 극치', '비열하고도 추악한 행태',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악랄한 집단' 이라는 말을 했는데도 무죄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도15087 판례에서도 이 새끼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라고 한거도 무죄를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게임하다가상대방 : 역겨워 / 빨리 이기는법을 알려주는데 쳐박고있네 / 님이 그러니 이티어인거임 ㅋㅋ저 : 뭘 너가 알려줘 100판하고 골4야 / 뭘 이티어 운운해 ㅋㅋㅋ상대방 : ㅋㅋ저요? / 그만데요?(그랜드마스터 티어)적팀 : 님 전혀그마아닌데요저 : 하루종일 팀원한테 뭐라하고 / 자크 점프에 무빙은 없나요? 무빙 반응 못하는 바루슨데 그마? / 난 잘모르겠넹 ㅋ / 골4님하고 친추 오길래 에휴 ㅋㅋ 가서 본캐나 하세요 ㅋㅋ 했습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한걸로 전제하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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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협력적인들쥐25.04.03
인터넷 방송에서 저를 욕하는 채팅을 보았습니다.네이버 치지직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친한 스트리머의 방송에 음성으로 참여해 같이 방송 중이었는데, 저를 욕하는 채팅을 보았습니다.제 닉네임을 언급하고 욕설과 함께 자살을 했으면 좋겠다는 채팅을 수 번 올려서 20여명의 시청자들이 보았습니다.욕한 사람은 예전에 알던 지인이고, 수 년동안 연락이 없다가 그 방송에서 욕설을 하였습니다.연락처는 없지만 카톡 오픈채팅으로 연결되어있어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지만 자기 마음이라고 하더군요.해당 채팅 내역의 캡쳐본은 있지만 영상은 없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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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4.03
학폭신고 후 민사ㆍ형사에서 증언ㆍ진술 활용안녕하세요.학교폭력 신고 후에 민ㆍ형사 고소까지 같이 할때,증인을 여러번 쓰기는 어려우니까 학폭에서 증인ㆍ진술 쓰고, 그 학폭신고 결과와 진술, 증언을 활용여 민ㆍ형사 고소가능한가요?그리고 학폭에서 높은 호수 받으면 법원에서도 쎄게 처벌받나요? (정신적 위자료, 형사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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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재규어1025.04.03
욕설 인터넷 채팅 고소가능할까요? ㅠ타 방송인에 제 게임케릭터가 노출되었는데그 방송 채팅에서 시청자가저를 언급하며 욕과 더불어 자살했으면 좋겠다란 채팅을 올렸는데해당 시청자를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된다면 저는 해당 채팅내역의 캡처본만 있고 영상은 없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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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25.04.03
무고죄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1심2심 상고심무고죄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1심2심 상고심까지 다이겼읍니다 민사소송가기전 피고인에게 할수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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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사자1625.04.02
욕설로 협박죄 처벌받을 수 있나요??공무원 상대방과 통화중 'x발 당신 내가 정식으로 민원 넣을거니까 그런줄알아'라는 발언이 협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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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4.02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명예훼손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하기 위해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주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 수집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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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4.02
음성녹음 증거 관련해서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가해자: A, 피해자: B 라고 했을때,A가 B앞에서 모욕 과 욕설을 하고 있어 녹음을 하였는데, A의 목소리만 녹음되었습니다. 증거로 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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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빼어난김치만두25.04.02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욕설, 패드립, 오프라인 협박을 당했습니다.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중에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 패드립, 오프라인 협박을 받앗는데 사과할 의향도 없다고하고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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