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훌륭한은행나무게임 내 채팅 욕설, 패드립 명예훼손, 모욕죄 가능한가요?게임 내에서 욕설과 패드립(부모님 욕)을 들었습니다.시간 순서는 이렇습니다.A에게 패드립과 욕설 들음 (2번 이상)저는 저의 사는 지역과 이름을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만하라고 말함. 또한 고소하겠다고 말함제가 정보를 말한 뒤로는 욕설과 패드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A는 계속 ‘응 고소해’, ‘고소 하라고 ㅋㅋ’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고소 가능한가요?상대가 욕설과 패드립을 할 때는 제가 정보를 공개하기 전이라서 궁금합니다.저희 둘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의 캐릭터, 닉네임을 거론하면서 욕하지는 않았습니다.채팅 내역은 모두 캡쳐 해놓았습니다. (닉네임, 시간 등)질문 1. 고소 가능한가요?질문 2.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인가요?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음란죄 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웅장한봉골레번개장터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나 사이버 명웨훼손 비방목적의 통신 중 신고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번개장터에 제가 물건을 팔도 있는데 어떤분이 구매가능할까요? 라고 하셔서 이미 팔렸습니다ㅠㅠ 하니까 에휴씨발아~... 공구제품인데비싸게도처 파네 그지련 이라 보내고 번개장터를 탈퇴했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연애인들의 가짜 사망사고 뉴스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연애인들의 가짜 사망사고 뉴스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최근에 고현정도 쇼크다고 할 정도로 본인들한테는 엄청 힘들었을텐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정많은순댓국밥실명 닉네임의 상대방과 쌍방욕설 시 모욕죄 성립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5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경쟁하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갈등을 빚은 팀원은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중 같고 저는 ‘A(캐릭터 이름)의 애인’의 닉네임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게임 중 제가 상대방에게 죽게 되었는데 팀원이 ‘뭐하냐’며 저에게 핑(알림)을 찍었습니다. 상대방의 스킬은 피할 수 없는 확정스킬이기에 ’타겟팅 스킬을 너는 피할 수 있구나’ 채팅을 남겼습니다. 팀원은 ‘그 상황 전에 상대에게 당한것도 확정이었냐’며 하자 저 또한 ’그러면 또 끌려주겠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팀원이 “A가 저딴 장애인새X랑“(X는 실제 욕이었습니다. 또한 게임 중에 A라는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저를 향한 욕설이었음으로 추정 가능했습니다.) ”베트남새X한테 다 끌리고“(상대방의 닉네임은 베트남어 닉네임이었습니다.) ’서로 국제결혼이나 해라‘라고 하였습니다. 후술하는 내용은 서로 채팅한 내용입니다.나 - “도태 롤대남이 웅앵대노“팀 - ”팩트: 이구간에서 헉헉대는 애가 도태남이다“ 팀 - ”팩트2 : 너보다 판수 적다“나 - ”거울 보고 오면 말이 달라진다“팀 - ”팩트3: 베트남한테 밀리는 도태남이 바로 당신“나 - ”본인 학력과 부모 통장 잔고를 보면 말이 달라진다“팀 - ”팩트4: 닉네임부터 도태한남이다“팀 - ”팩트5: 본인 학력은 B대학교 재학이다“나 - ”20만원에 영혼파는 배급견 가족 어서오고 ㅠㅠ“나 - ‘인증해라, 내가 너 학교 못다니게 해주겠다’나 - “B대 도태남 딱걸렸다 ㅋㅋㅋ”이후 팀원은 현 채팅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두었고 이를 통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소 발언 이후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 닉네임이었고 재학중인 학교가 언급되었다는점, 저 또한 신상을 공개하였으나 시간적으로 조금 더 나중이었다는 점이 경찰분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 송치 및 기소가 될지, 법적으로 방어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나 법정 나이로는 미성년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끈질긴귀뚜라미공개된 블로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나요?https://m.blog.naver.com/izoagkwldy/223872482404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중간에 저렇게 타인을 욕하고 끝에는 성경을 인용하는듯 하면서 결국 장자를 치는 재앙(성경에는 장자가 죽는 것을 이야기함)을 이야기하는 식의 글들도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도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러블리한왜가리113학교선생님이 학생 뒷담화를 하는데 교육청에 신고 가능한가요?억울하게 학교 폭력에 연루 되었는데 제 말은 잘 듣지도 않고 처음부터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먼저 신고한 아이 편을 눈에 띄게 들고 저희 엄마께 전화하셔서 학교에 난 제 부정적인 거짓 소문을 들먹이셨는데 교사란 사람이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거짓 소문을 막 말하고 다니는게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런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면 처벌 받는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기대하게만드는안심마트 주차장에서 욕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차량에 탑승중이었고 마트 주차장에서 어떤 차량이 주차중이었는데 후면 주차로 한번에 들어가는줄알고 차량이 60~70%들어가서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띠었습니다. 헌데 주차중이 차량이 앞으로 나와 다시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과정에서 주차중인 차량 주인 좀 기다려라 시발놈아 한게 또렸하게 들렸습니다. 마트라 주의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옆에는 회사 동료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기대하게만드는안심법적으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경계는 어떻게 정의되며 고소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모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지만, 법률적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고소 시 각 죄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방법과 소송 과정에서의 차이점, 법원의 판결 사례에서 나타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헨니야놀자아내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괴로워 하고 있어요아내(30대)가 보육교사로 일하던 중 저와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몇 년을 쉬고,경력단절과 뭐라도 하고싶어 하는 본인의사에 따라 올 해 3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주로 보조하는 4세반이 5명씩 두개반으로 연결된 구조이고, 담임(4~50대)이 두명이 있는데 이 중 한명이 자꾸 아내를 괴롭히네요.다른반은 담임이 하는 사소한일도 그 선생님은 보조에게 전가하는것은 업무니 별말없이 해 줬는데, 기존에 같이 근무하던 다른 선생님들에게 험담하는것이 자꾸 돌아서 귀에 들어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앞에서는 '뭐 좀 해줘~ 바쁘면 말고' 식으로 기분나쁘게 돌려말하는 태도로 대화하고 뒤에서는 다른 선생님들께 그런 잡다한건 보조시켜 왜 자기가 해. 부터 본인이 놓친 보육부분을 왜 보조가 안하냐고 하고,뒤에서 험담을 너무 해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다 달았고,매일 하소연을 전해듣고 상황을 지켜보던 중 오늘은 울면서 전화와서 못하겠다고..마음이 무너져서 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거 같다. 대충 상황을 얘기하고 해당 선생님은 명예회손등 가능한 부분 찾아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갑작스럽게 이런얘길해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상황파악해서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의사표현 하니,확인은 해보겠지만 선생님이 아이도 아니고 남편분이 연락주셔서 이런 얘길 하니 당황스럽다는 답변과, 바로 아내와 얘기해서 확인해보겠다 했습니다.이후 아내와 면담간 아이도 아니고 어른인데 왜 직접 얘기하지 않고 남편을 통해서 들어야 하냐는 말과, 본인이 친한 사람들을 통해 전해들은 험담은 증거가 안되서 고소 안된다.해당반에는 안가게 조정해주고 해당 선생님께는 알아듣게 잘 얘기 하겠다고 했다 합니다.이게 정상적인 조치인가요?제가 알기엔 직장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얘기할수 있고 제가 사업주인 원장에게 신고한거라 정상적이라 판단되고, 험담한 선생님에 고소든 다른 조치를 본인이 가능 여부를 판단할것도 아니다 생각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것으로 생각이 드는데..당장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그치만 저희가 더 할수있는게 없이 여기서 덮어두고 혼자 상처를 치유해 가는것이 맞는건가요?직장내 괴롭힘, 험담하는 선생님에 대한 고소 관련 법률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준비(자료등)이 필요한지 알고싶고, 변호사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의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웃사랑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게임 채팅)안녕하세요게임 중 상대방이 제 실력을 비난하면서 네 닉네임을 거론하고 온갖 패드립과 쌍욕을 몇분 동안 시전해서 영상녹화를 따서 캡쳐본과 함께 경찰에 고소 제출했습니다.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공연성은 성립 되는데, 게임 내에서 제 닉네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 안되어 각하 사유라며, 종결한다고 합니다.이게 맞나요? 이런 경우 민원을 넣어 수사관 교체 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