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초롱초롱한양파수위가 약해도 학폭 처벌 가능한가요?저랑 친한친구가 같은 과를 희망해서 과랑 관련된 대회를 나가자 했거든요 그 대회를 무조건 4명씩 나가야해서 2명을 더 찾아야했고요 저는 기말 시험이나 명절이 대회 사이에 껴서 준비가 촉박하다 생각해서 대회 나가자고 결정한 날 바로 대회 나갈 사람을 1명 찾고 나머지 1명 찾기 어려워서 친구가 관련 과 동아리를 운영해서 거기서 같이 나갈 친구 찾아달라고 일주일동안 말을 해봐도 까먹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돌리고 제가 대회 얘기만 꺼내면 바로 뒤 돌아서 남친하고 얘기하고 대회 관련 톡도 안보는 거에요 그래서 친구가 귀찮아하는 것 같길래 그냥 하기 싫으면 나가지마 라고 몇번이나 말했는데 자기는 무조건 나간다고 해서 그냥 뒀어요 근데 대회 날짜나 조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모여서 준비하는 날에는 남친이랑 놀아서 늦고 안오고 해서 짜증이 났는데 걔는 너무 태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했던거 몇번 말하니까 저를 피하고 노골적으로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거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가 가는데 내년에 같은 반 안돼려면 학폭신청 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일로 학폭신청하면 거절당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달빛님저에게 욕한 익명인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사진 보시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진짜 너무 억울해서 뭐라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도움을 좀 받고싶습니다
- + 1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초롱초롱한양파학폭 열었는데 역으로 학폭 신고 당할 수 있나요?친구랑 싸운거 때문에 학폭 열러는데 친구가 자기도 기분 나빴다고 역으로 저를 학폭 신고 하면 둘다 학폭 했다고 생기부에 기제 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빠른정보기사들이 국회의원 스마트폰 사진찍는거 문제없는건가요?기사들이 국회의원 스마트폰 사진찍는거 문제없는건가요? 예전부터 기사에보면 국회의원들 스마트폰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기사가나오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런 사소한 말다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게임상에서 A가 제 탓을 했는데 B가 한줄 알고 친추 걸고 뭐가 내탓이냐고 하며 따졌더니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A가 한거라고 했습니다. 뭐가 내탓이냐고 몰아세운게 만약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봉고290모욕발언관련 법률 상담입니다...모 회사 인사 팀장이 저를 불러서 다른 직원과 트러블이 있어 그 직원이 저 때문에 사직서를 쓴다는 내용으로 저를 인사 팀장이라는 목적으로 따로 상담 공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문제는 그 공간에서 저에게 링크를 보여주면서 "너가 원하면 추천해주겠다." 며 제안을 했습니다.(장애인표준사업장)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인사 팀장이 회사 온지 몇달 안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처음 우리 회사 와서 놀랬다고 장애인이.. 직급이 있다는게 놀랐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구요..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관련해서 못했죠... 처음 들어본 이야기고 너무 놀랬구요..지금까지도 그사람만 보면 그 말 그 내용이 생각납니다..혹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증거라곤 제 기억과 카톡사진 뿐인데..혹시.. 녹취가ㅠ있으면 달라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없는 업무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고소가 될까요?직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조건 변경 문제로 노사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주와 협의하여 일부 보상, 권고사직 처리, 저는 법적·행정적 이의 제기 않음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그런데 해당 사건이 있었던 11월 중순부터 사업주가 저를 업무배제하고, 기존 A 업무 단톡방에서도 저를 자진해서 나가라고 시켰으며, 그 후로는 청소 등 잡무만 시키고 있습니다.오늘 청소업무를 하던 중, 제가 원래 있었던 A 업무 단톡방(제가 11월 중순에 강퇴된 그 방)에서 사업주가 저를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쓴 메시지들을 두 팀장의 PC 모니터 화면에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메시지 내용은 예를 들면 “김00 일도 드럽게 못하고”“옷도 그지같이 입고”“김00 청소 좀 시키세요” 등으로, 제 실명을 기재한 상태로 비하·모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두 팀장이 해당 메시지를 보며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는 제가 그 자리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아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보게 된 것이고, 의도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현재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1. 이런 단톡방 내 발언이 명예훼손죄또는 모욕죄, 혹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2.제가 본 모니터 화면의 내용, 팀장들의 반응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3. 제가 합의한 법적 의의 제기 않음은 권고사직 부분인데, 이 고소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4. 실제 가능한 법적 조치(고소, 진정 등)가 무엇인지이와 관련한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저돌적인해마이것으로 고소하면 처벌은 가능한가요?2ㄱㅇㄴ이 ㅇㅁ뒤졌노 ㅇㅁ죽은ㄴ아 나가ㄷ져 2ㄱㅇㄴㅇㅁ가 버리고가서 충격이 컸나보노' 이렇게 상대방이 욕을 했거든요... 이렇게 쎈 욕이어도 특정성 성립 안되면 명예훼손 안되는건가요?? ㅠㅠ 처벌할 수가 있나요? 참고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으로 번호로 진행되고 그 번호를 지칭한 경우입니다. 이래도 특정성 성립되나요? 고소하면 불송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안정된소아파트 단지 카페에 제 차사진을 번호판 가리고 올리고 비난시 고소 할수 있나요? (단지내 1대라 번호판 가려도 특정성 성립)안녕하세요.카페에 제 차사진을 번호판 가리고 올리고 비난시 고소 할수 있나요?단지 내 1대라 번호판 가려도 특정성 성립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모욕죄로 상대방측으로 사건이 이송됬다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제지인으로 부터 상대방이 욕하는걸 계속 했다고 해서 증거는 따놨으며 현재까지도 알려주고 있으며 해당지인 말고도 또다른지인(친하진 않음) 음성파일을 줬고 그음성파일을 또다른사람이 아는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도 피해자조사받고 나서 사건이 이송됬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아직 조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진 모르지만 제추측으로는 민사(제가 승소한상태고 승소했으나 채권압류 신청후 상대방 관할법원으로 이송결정이 났습니다) 보복으로 모욕을 합니다 제가 사실 옛날부터 상대방에게 협박도 당한적 있고 상대방 부모한테도 모욕을 들은적도 있었어서 상대방은 자기책임은 모르고 싹다 제잘못이라고 하는상태인데 이경우 모욕으로 진행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만 증거같은경우 제지인과 또다른지인이 알려줬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