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자발적인고슴도치사이버 모욕죄 약식명령 후 민사 진행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지난 해 10월 경 SNS에서 사이버 모욕을 당한 후 가해자를 고소하여올해 6월 경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약식명령일을 확인하였습니다.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식재판 진행 등 별도 이력이 없으면 이대로 수긍하고 벌금 내는 것 같다네요.가해자가 많이 악독하고 오랜 기간 저를 조롱했던 기억이 있어 민사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1. 민사 접수가 가능할 지2. 약식명령 벌금액이 200만원인데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등 얼마 정도 청구해야 좋을 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검사권유 하에 열리는 형사조정에대해서검사권한으로 열린다고 들었고 그러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적으로 해주시는걸까요? 기소유예를 받기위해서는 피해자와 물론 합의해야한다는 걸 알고있지만 궁금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대해서 질문합니다.기일이잡혀서요비대면 전화로 한다고 하고 형사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전에도 탄원서 를 계속 냈고앞으로도 계속 내는게 좋을까요그리고 공탁이라도 걸면 좀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sns상에서 전에 연락 하던 남자가 협박 메세지를 보내왔고 내용은 이러합니다.개븅신 너는 약속도 안 지키고 죄책감에 살아가길 바래 등등., 장문으로 왔고 핵심적인 내용은 그 동안 네가 보냈던 사진, 영상 가지고 있으니 야동 사이트에 올리겠다, 내가 너로 인해 너무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한가한 사람도 아닌데, 참고로 아직 어떠한 것도 올리지 않았으니 대화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 하며 이정도면 이해 했을거라 믿고 시간은 내일까지 준다며 메세지를 남겼고 걱정이 된 나머지 이러 한 사실을 현재 남자친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화번호를 받아 저는 협박을 하는 상대에게 전화 하여 큰 소리로 욕을 내뱉고 어디사냐 등등 찾아가겠다 어디냐 만나면 죽여버린다 등등 수위높은 말을 통화 하는 도중에 수차례 말을 반복 하였고 상대가 05년생인 20살이기에 네 부모와 통화 하겠다며 바꾸라고 욕을 하는 상황이 있었고 우린 무조건 고소 할거고 합의 안 한다, 하며 전화를 받으라며 몇 차례 문자를 남겼고, 전화한 당일 빼곤 연락을 하지않았으며. 협박을 하는 상대는 고소를 할 예정이지만 제가 전화를 하여 했던 말들이 만약 가해자측에서 문제를 제기 할 경우 제가 협박죄로 처벌 받을까요? 애매한 답변 보다는 가능성이 낮다 혹은 높다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질문..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sns상에서 전에 연락 하던 남자가 협박 메세지를 보내왔고 내용은 이러합니다. 개븅신 너는 약속도 안 지키고 죄책감에 살아가길 바래 등등., 장문으로 왔고 핵심적인 내용은 그 동안 네가 보냈던 사진, 영상 가지고 있으니 야동 사이트에 올리겠다, 내가 너로 인해 너무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한가한 사람도 아닌데, 참고로 아직 어떠한 것도 올리지 않았으니 대화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 하며 이정도면 이해 했을거라 믿고 시간은 내일까지 준다며 메세지를 남겼고 걱정이 된 나머지 이러 한 사실을 현재 남자친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화번호를 받아 저는 협박을 하는 상대에게 전화 하여 큰 소리로 욕을 내뱉고 어디사냐 등등 찾아가겠다 어디냐 만나면 죽인다 등등, 수차례 말을 반복 하였고 네 부모 바꾸라며 윽박을 지르는 상황이 있었고 우린 무조건 고소 할거고 합의 안 한다 라며 대화를 하며 전화를 받으라며 몇 차례 문자를 남겼고, 전화한 당일 빼곤 연락을 하지않았으며. 협박을 하는 상대는 고소를 할 예정이지만 제가 전화를 하여 했던 말들이 만약 가해자측에서 문제를 제기 할 경우 제가 협박죄로 처벌 받을까요? 애매한 답변 보다는 가능성이 낮다 혹은 높다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게임 로비 대기실 대화 고소 여부 질문드립니다저는 평소 5인게임을 가끔 즐겨합니다 이게임에는 로그인후 접속해서 게임화면 들어가면대기실이 나오고 채팅창으로 외침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전체 채널에 있는 유저들이랑 대화를 다 할수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게임 한판하고나서 같은팀 트롤링 오진다 , 한마디 했다고 하루종일 입털고있다 그럴거면 일겜 왜하냐 드럽게못하면서라고 말했는데 A유저는 저에게 문맥파악도 안하고 연습하니까 일겜하지 이러니까제가 문맥파악하고 다시 읽어보고오라했는데B가 그럴거면 연습이라 왜말하냐하면서 저 돌려까기 시작하고 C도 쌍욕은 안하고 인신공격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쟤네한테 '평소에 책좀 읽고 살아라' '문맥파악도 못하누' ,'한마디하니까 하루종일 게임내내 입털고 드럽게 못하는데' '그럴거면 게임왜하냐'고 말하니까계속 걔네들이 저를 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게임 진짜 오랜만에 한건데 제가 궁금한것은1.저런식으로 제가 외침으로 답답해서 모든유저들이 보는 채팅창에서 저렇게 말했고 저는 상대방 닉네임과 캐릭터는 특정안지었습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은 저를 고소 가능한가요 ? 그리고 A,B,C도 저를 고소 가능한가요?2.제가 그래서 처벌 받나요 ? 3.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법에대해서 모르고 그냥 이해안가서 어린마음에 말한것인데 제가 고소당할 확률이있을까요 ? 쓸데없는 장문같아보이시겠지만 진지하구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엄준한쭈꾸미볶음게임을 하면서 욕을 썻는데 고소먹나요?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킬딸을 해서 하지말라고 했는데 계속하길래 던짐 하면서 말을했는데요 그런데 계가 1대1뜨자고 해서 저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기고 있어서 제가 실수로 존나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미안하다고 할려고 했는데 계가 친구를 삭제하고 게임을 나가서 사과도 못했어요 이거 고소 먹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소문난낙지볶음범죄경력회보서 삭제 기간이 궁금합니다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최종결과 불송치-검사기록반환 까지 나왔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를 조회해보니 불송치(혐의없음) 으로 나오는데 삭제가 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1. 6개월이라고 하는데 자동삭제되는지2.삭제요청을 따로 해야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달콤한꿩게임 중 모욕 발언과 특정성 인정 가능성게임 음성채팅 중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했는데, 당시 제 신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다만, 같은 채팅방에 있던 인원 중에는 저를 실제로 알고 있고,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지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 경우,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달콤한꿩게임 음성채팅 중 모욕죄 특정성 및 처벌 가능성 문의게임 음성 채팅 중 상대방이 저에게 “나가 ㄷㅈ라, ㅉㄸㅅㄲ”라고 했습니다. 당시 채팅방에는 저를 실제로 아는 사람(제 얼굴을 아는 사람)이 최소 한 명 이상 있었고, 실시간으로 제 실명이나 신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에게 한 말이라는 점은 그들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습니다.이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