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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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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사용자25.11.07
인터넷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네이버 뉴스 기사에서 제 댓글에 달린 악성 댓글들을 취합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대부분은 명백한 모욕으로 판단됩니다. 그중 한 가지 댓글의 성립 여부가 애매하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피고소인은 제 네이버 뉴스에 댓글로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요런 놈은 손발, 성기까지 다 절단해서 미래 예정된 범행을 막아야함"'성기 절단' 등 표현이 매우 저급합니다. 이것이 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과격한 의견 표명으로 불송치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일단 보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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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25.11.07
장애인 비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회사에서 간부가 장애인은 시끄럽고 제멋대로 굴어서 다루기 어렵다는 발언을 했습니다.특정인을 지칭한건 아니고 장애인 전체를 두고 한 말입니다.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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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25.11.07
지인이 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했습니다안녕하세요.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A라는 지인이 제 동의나 허락을 전혀 받지 않고, 제 사진을 B라는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초상권이 침해된 것 같아 매우 불쾌하고 불안합니다.이 경우, A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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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밀잠자리25925.11.07
카톡관련 명예훼손 고소 문의드립니다제 친구가 피부과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 환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부과에서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친구가 불합리한 서비스( 예약 만석으로 인한 예약거부 및 고의적인 예약연기) 를 당해, 제가 그 피부과에 같은 시술 예약을 카톡으로 시도하니 빠른 예약이 가능했습니다.친구에게 제가 대화한 카톡을 제공하면 피부과에서 저에게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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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순수한밀크티25.11.06
유튜브 댓글 ecrm 고소 알러주세요!애초에 유튜브 댓글을 ecrm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정확히 어떤걸로 고소한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 그사람한테 욕 한마디도 안하긴했지만, 약간 시비조로 말하긴 했어요. 이게 모욕죄나 다른 죄목이 성립 될수가 있나요? 자꾸 고소하겠다고 하니깐 괜히 걱정돼요 자세히 알려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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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순수한밀크티25.11.06
ecrm 신고 질문 알려주세요!! ㅜㅜ유튜브 댓글에서 제가 사이버 불링을 했다면서 ecrm에 고발한다고 했는데, 허위로 고발하는 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경찰서에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거나 우편이 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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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화기애애한공주25.11.06
다음 쪽지가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커뮤니티 관리를 하는도중 수많은 욕설쪽지와 함께 누구에 미쳐서 좆이 뇌를 지배했네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도 받았습니다.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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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존경스러운기획자25.11.06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게임을 하다가 못하긴 했는데 패드립을 심하게 하더라구요 저희 어머니는 10년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욕하길래 고소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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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수수한오리25.11.06
라인 통매음 신고 하겠다는게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트위터에서 라인 아이디를 주길래 그 아이디로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교 보내 아래 이렇게 말씀하길래 저는 제 아래 사진을 보냈더니 몇분뒤에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합의할 생각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탈퇴 했는데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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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수수한오리25.11.06
라인 통매음 이거 신고 당할루 있는건가요?트위터에서 자기 라인아이디 보내더니 사교보내 아래 이러길래 제 아래 사진 보냈는데 갑자기 바로 통매음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 당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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