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과 당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하잖아요. 근데 너가 이렇게 해야했었다 안해서 상황이 어떠어떠하다처럼 당위적인 진술은 아예 성립 불가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상괭이7이게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저를 고소하겠다는 사람의 닉네임은 흠ㅊㅊ이고,제 아이디는 모로ㄹㄹ입니다카페에 독도 관련 된 글이 올라왔고,댓글에 독도에 관한 교육을 반일교육이라는 말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다른 사람들은 반일교육이란 단어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는데흠ㅊㅊ이란 사람이 자국에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을 하면서 마치 독도는 일본의 땅이다라는 옹호적인 발언을 해서 저는 그 주장은 만약 당신이 나치에게 피해 입은 나라에서 그런 말 하면 불구되거나 죽을 정도의 표현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예시를 들었습니다.또한 저는 "반일교육"이란 단어가 정말 멍청하고 문외한 걸 인지해야한다. 라고 적었는데,이건 첫번 째 댓글 쓴 사람처럼 반일교육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인지를 하고 옹호를 해라는 의미로적은 거뿐이지 흠ㅊㅊ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넌 멍청하고 문외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하지만 흠xx은 불구가 되거나 죽을 수 있다라는 워딩은 협박,모욕죄이고멍청하고 문외한은 모욕죄라고 딱 이 문장만 찝어서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입니다.비록 카페 글이나 댓글에서 본인 신원을 특정 할 수 없지만카페 정모에 몇번 나갔기 때문에 처벌을 무조건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상괭이7멍청하다,문외한 모욕죄 성립 되나요?일본과 한국 독도 관련 글에 자국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그런 발언,생각은 정말 멍청하고 문외한이다. 라고 적었는데 이게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나요?? 만약 그 사람의 신상이 적혀있더라도 고소가 되고 처벌까지 이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절한친칠라12표현의 자유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는 무엇이 있나요?안녕하세요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 이 정당한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존중받는두더지모욕죄/명예훼손 고소하다가 특정성으로 엎어졌던사람인데요현재도 악플이 지속 되고 있어요ㅠㅠ특정성을 인정 받으려면프로필 란에 어덯게 작성해야 특정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 못한다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못한다부터 수준 봐라 그럴거면 접어라 존나 못한다까지 다 모욕죄가 아닐거라는 답변을 이 사이트와 다른 곳에서 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게임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 예를 들어 트롤링을 하지도 않았는데 트롤했다고 존나 못한다 하는 경우의 모욕죄게임 결과를 놓고 딜량봐라 너 진짜 못한다 하는 것의 모욕여부특정성 공연성 성립을 기반으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존중받는두더지모욕죄/명예훼손 특정성 조건 궁금합니다모욕죄/명예훼손 고소하려면특정성이 제일 중요하자나요?경기도 무슨시 무슨동 본인이름/가족이름 이렇게 프로필에 적혀있는데특정성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따뜻함이넘치는만두인스타 쓰레드에서 모욕죄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인스타 쓰레드에서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스타필드 입마개 사건에 대해 논쟁을 펼치던 중입마개와 음주운전을 비교하는 댓글에 대해 서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때, A라는 자칭 고소인이 저(B)에게 댓글을 달았고, 아래와 같은 얘기가 오고갔습니다.A: 입마개를 음주운전으로 예시를 들어도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그냥 귀를 막으시네B: 옳은 비유를 해야지 토론을 하죠, 틀린 비유를 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다른 비유를 해주세요A: 또 자기 생각 강요하려 그런다 또! ㅋㅋ B: 말투 아줌마같은데 아줌마세요?A: 자랑스러운 (페미 손가락 이모티콘) 한국 남자 입니다 ㅋㅋB: 죄송해요 아줌마인줄.. 혹시 군필이세요?A: 아닌데 남잔데 웅앵웅앵~ 정말 부러워요~ 저도 나중에 님처럼 합리적인척, 내논리 최고, 귀틀막, 눈틀막, 내가짱, 내가킹왕짱 나르시스트로 태어나고싶네용~ 을매나 좋아 내 말이 진리고 법인데~ 후려후려~B: 저 23살 남자인데 틀니딱딱 개씹딸피냄새 나네요 아줌마 할머니A: 난 남잔데 아줌마라 계속 그런다 이기야~ㅋㅋㅋ 웅앵웅앵 틀니딱딱 빼고 얼른 주무세요 틀딱~B: ㅋㅋㅋ 음주운전이랑 개 입마개 비교하는거부터 보이죠, 나이, 말투, 능지부터 토악질 나오는게 딱 봐도 캣맘 개빠 아줌마같은데 개랑 서로 입마개 하고 주무세요~A -> 자신의 게시글에 "ㅅㅂ 아무리 우기고싶어도 그렇지 난 남잔데 자꾸 여자라하네 ㅋㅋ 쓰레드 재밌다ㅋㅋㅋ"B -> 제가 찾아가서 이때까지 말한 (음주운전~~아줌마 주무세요~까지 요약해서 적음)A : 여기 내 계정인데 다음 말 잘하셈ㅋㅋ 고소해서 진짜 아줌마인지 남자인지 확인시켜줌B: 잘~ 웅앵웅, 쓰니, 페미 이모티콘을 쓰지만 남자..강아지 견주인데 입마개 반대.. 개물림과 음주운전을 비교..고소 위협.. 헉! 죄송해요 이제 댓글 안달게요 아줌마.. 스물 세상 젊은이를 용서해주세요 ㅠㅠA: 안되겠다 넌 개 좆같이 끝이 나도 끝을 보고싶으면 그리해야지, 암 암이게 고소가 되나요? 공무원 준비중이었는데 고소장 접수하고 왔다고 답장이 와서 심장이 떨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 탈주한단 사람한테 빨리 가라고 하면 모욕죄인가요?안녕하세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기준으로 게임에서 트롤링하는 애가 치킨쳐무러 간다길래 얘가 탈주처리가 되어야 점수 덜 깎이니까 빨리 가라 아직도 안갔냐는 식으로 말했는데 혹시 기분나쁘다고 저를 고소해서 처벌받진않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에서 탓하거나 과장해서 말하는게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을 기준으로 여쭤봅니다. 게임 하다 보면 그것도 못빼냐 다 보였는데 알려줘도 못하네 혹은 체력이나 중요 스킬이 없다고 하며 없는데도 못잡냐고 했으나 후에 보니 체력이 생각보다 많거나 중요 스킬이 있는 경우같이 탓하거나 과장 혹은 헷갈려서 말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