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살모사21민사소송 증거자료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 증명력 주장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민사소송에서 승소 시 상대방의 증거물(사실확인서) 작성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합니다.하지만 구글링 중 민사소송의 결과로는 형사에서의 증명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거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판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멋진지휘자모욕죄 명예훼손 시이버 스토킹 통매음 고소 당했음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등으로 고소 당햇는데 촉법이고 초범에 교육 이수함 처벌 쎄게 받음?교육 괜찮게 받았고 몇 개는 실제로 내가 안 한 것들도 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유망한해마댓글 고소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20년도 11월~21년도 6월 사이에 음원 사이트 (멜론 아님) 댓글에다가 사재기 댓글을 적었습니다그때는 인터넷 기사에도 사재기 논란이 나왔고 그 당시 댓글 여론은 다 사재기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였기에 그런줄 알았습니다정말 어릴 때 한 행동이였고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지금은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그런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지금까진 이 기억을 그냥 잊고 살았는데 최근에 멜론에 단 사재기 의혹 댓글로 4년 전꺼까지 고소가 됐다 (23년도 글이였던거로 기억합니다) 하는 게시글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몇년 전 댓글까지 고소가 되어서요일단 저는 그 댓글 단 이후 그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고 로그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리 최근이라 해도 24년도 3월 초반부터는 그 계정 로그인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 다른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시간이 오래 지나간 만큼 그 당시 제가 이메일로 가입했는지, sns로 가입했는지, 회원탈퇴를 했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댓글 내용도 너무 오래 돼서 기억이 제대로 나지는 않고요… 일단 음원 사이트에서 아이디 찾기 했을 때 지금 쓰고 있는 카톡으로 로그인한 계정 말고는 안 떴는데 제가 다른 방식으로 로그인해서 글을 쓰진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일단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연락을 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낸 적은 없었고요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 사건 조회했을 때에도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제 상황이 고소 당할만한 상황인지, 위험한 상황인지입니다 숫자로 수치화 해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괜찮았는데 4년전꺼도 고소됐다는 글 보고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굉장한짬뽕롤 채팅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느마창 보탱탱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욕설을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여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런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뚱냥이로태어나자남자는 왜이러죠?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왜 남자는 자기 주제를 모르죠??아빠가 나이가좀많은데요맨날 너무 불쾌하고 더러운말을해서 진짜가출하고싶어요 아빠를 신고하는법은 없나요??죽고싶어요정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새벽냐옹이런걸로 고소가 되는지 여부를 좀 묻고 싶어요좀비고등학교라는 게임에서 욕설과 이어 비난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서 고소나 신고가 되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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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묘한물범제가 갠적으로 자기 한테 잘못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제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한테만 한번 부탁한 거 가지고 구걸을 했다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방에 알려서 사람들이 저를 욕하게 만들었는데 그 기간이 보름이 넘는데 어떻게 처벌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영감을주는스시이러한 리뷰글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진료에 대해서 병원도 깨끗하고 데스크분들도 친절했다 진료도 바로 받을 수 있었다근데 의사분이 불친절 한 느낌이고 질문을 하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진료도 30초만에 끝난듯 해요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안가려고 한다다른 부분은 친절하고 좋았다 이런 내용만 있는 리뷰 였습니다.30초만에 끝났다고 적었다고 허위사실& 명예훼손&비방으로 법적대응을 고려해보겠다는 답글이 달려서 저정도 리뷰도 이렇게 고소를 당할 정도인지 문의하고 싶습니다.실제로 진단명만 딱 말씀해주시고 별다른 진료는 없었습니다.그래서 너무 짧다고 느껴져 남긴 리뷰였어요다른 내용에 뭐 다들 가지마세요 돈버리려면 가세요 이런 비방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지금은 저 내용은 지우고 추가로 법적대응을 할 정도에 리뷰인지 몰랐다 그래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사과해둔 상태이며 확인하시면 글도 삭제하겠다고 남겨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영감을주는스시이런 내용으로 리뷰 고소가능한지 봐주세요!병원진료를 받고 친절했던 부분도 솔직하게 적었고진료가 몇십초만에 끝난듯해요 라고 적으며불친절하다고 느껴졌다 적었습니다.근데 명예훼손&허위사실 비방글로 고소를 하겠다고 답글이 달렸어요.인격모독,욕,비방 내용은 없었고지금은 글내용에 친절했단 부분만 남기고 수정글로이런 리뷰도 법적대응을 할 리뷰인지 몰랐고 의도는 없었으나 그렇게 느꼈고 불쾌 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작성하고 글은 읽었다는게 확인되면 삭제하겠다 남겨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비장한꽃게266명예 훼손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상대방이 저보고 사기꾼 주제에 뭔 할말이 있다고 계속 장난치는지 내게 사기친주제에 (카톡 메세지)절이용하고 사기친거 아닌가요?(카톡메세지)절이용하고 논죄 (문자 메세지)저한테 사기친거 아닌가요?(카톡 메세지)추가 사기꾼이라 한사람이당근 홈페이지 방장님 한테 절 이용하고 뒤통수 친사람 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다면 전파 가능성이 있는거죠? 명예 훼손이 해당이 되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