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아름다운무화과명예회손이나 모욕으로 신고하려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동생이 장학금을 탔다는 이유로 엄마가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줬습니다.그러나 대화가 안 통하는 동생이 힘들어 한동안 말하는 것을 꺼려했는데 엄마가 질투가 나서 그렇다는 루머를 퍼뜨려 동생이 그걸 진짜라고 믿었습니다.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좋아하는 것을 모두 비웃고 농락하였으며 친척들이 그것을 모두 목격하고 들었습니다.녹음본은 따로 없지만 정신적 피해가 너무 심해 고소를 하거나 신고라도 하고 싶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또 제가 한번 너무 답답해서 가출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가족들이 사람 취급을 안하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그럼에도 본인들이랑 대화를 안했다고 손가락질하는데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런 지식을 알았다옾챗에서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신고를 했는데 이게 신고가 먹히나요….?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욕죄라면서 사이버 신고 시스템 거기에 신고하고 경찰서를 다녀 왔다고 하는겁니다 저한테 직접 말을 한게 아니라 다른분에서 말을 해서 전해 들었는데 저는 그 당시 그분이 저를 강퇴하고 그랬어서 제 방에서 그렇게 말을했는데 신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면??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면 저 사람은 전과가 있다더라, 저 사람은 신체 어떤 부위가 이상하다더라, 저 사람은 이혼했다더라 저 사람은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등등 막 말하고 다녀도 되나요?민사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일들을 개인이 다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수사기관이 하면 상대적으로 쉬운데, 형법상 책임은 완전히 면제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박임하유튜브 스타 도티님한테 히치하이킹 시도 댓글을 달면 스토킹인가요?안녕하세요.도티 TV라는 유튜브 스타가 최근에 테슬라 모델 Y 차량을 뽑았다고 합니다.도티님 채널 중 부계정인 '띠또'라는 채널에 제가 좋아한다고 차를 태워달라는 댓글을 어제인가 그저께이런 댓글을 2번 정도 달은 적이 있었는데, 계속 차 태워달라고 하게 되면 스토킹법으로 성립되는건가요?아니면, 다른 범죄명으로 성립이 될까요? 명예훼손으로도 성립될 수 있나요?만일 이런 게 위법이라면 지금 당장 댓글 달았던 곳에서 지우려고 합니다.이런 게 불법이나 죄가 성립된다면, 이런 댓글을 달은 게 제 잘못입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가젤1챔피언 이름 + 맘차이(엄마차이) 이게 모욕죄에 성립되는 발언인가요?롤을 하다가 저희 팀원이 저한테 챔피언 이름 + 맘차이(엄마차이) 이렇게 패드립을 했었는데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됐다는 가정하에 모욕죄에 성립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고요한곰탕행정소송 폭행 명예훼손 모욕 상대방 경찰 조사 거짓 진술 거짓위증죄 사건 사건 개요 요약사건번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4형제1057호죄명: 폭행피의자: 김승 (구미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학과장)피해자: 이주근 (구미대학교 재학생)사건일시: 2023년 5월 12일사건장소: 구미시 부곡1길 38-2 해와달 식당피해자 주장피의자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목을 잡아 뒤로 젖히며 폭행했다고 주장.피의자가 2023년 5월경 사과하여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으나, 이후 학교 내에서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약 1년 5개월 후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진술.피의자(김승) 주장당시 체육대회 뒤풀이 자리에서 이주근이 혼자 앉아있길래 “같이 앉자”고 말하며 어깨를 주무른 것뿐이라고 주장.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30~40명이 있던 자리에서 폭행은 불가능했다고 진술.사과를 한 적이 없으며, 사건 접수 전까지 폭행 관련 언급도 들은 바 없다고 함.오히려 2023년 5월 이후에도 피해자와 평소 관계가 좋았으며, 피해자가 학과장실을 찾아와 선물을 주거나 전과 상담을 했다고 설명.참고인 진술박수현 교수 (당시 겸임교수):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2023년 10월에 이주근으로부터 ‘뜬금없는 폭행 관련 카톡’을 처음 받고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함.피해자와 함께 피의자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으며, 피의자의 사과 장면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남민우 학생:당시 현장에 있었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왜 혼자 있냐”고 말한 건 봤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결론 요약피해자는 폭행을 주장했으나, 피의자 및 두 참고인(박수현, 남민우)은 폭행 사실을 모두 부인.현장에 있던 제3자들도 폭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5개월 후 소문을 이유로 사건을 접수.검찰은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결 새로운 증인증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롤에서 총 5명이 한 팀인데 저희는 4인큐로 했습니다. 따로 잡힌 1명이 저희 4명 중에 한명한테 뭐라하길래 4인큐인데 계속 욕하실거냔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쌍욕을 하더라고요. 저희 4명이 그렇게 엄청 친해서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정도는 아닌데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6487tt79t9너무 화가나서 문자에 욕설을 썼는데 법에 걸리나요?저는 불안하고 답답해 여러통 전화해도 안받고 문자답장도 씹고 근로계약건 땜에 불화로 문자에 개미친새끼 또는 개미친새끼들아 라고 보냈는데 이게 형법에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가젤1만약 이러면 한쪽만 모욕죄로 처벌 받나요?예를들어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A와 B가 서로 모욕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싸우던 도중 A가 본인의 신상정보를 다 깠고 심지어 듀오로 하고 있었습니다. B는 거기다가 또 모욕적인 말을 썼는데 이럴경우 신상을 안깐 B만 모욕죄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가젤1쌍방으로 욕한거도 모욕죄에 해당 되나요?......사이버상에서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됐다는 가정하에 서로 쌍방으로 쌍욕하면서 싸우는거는 모욕죄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