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순수한개미디시인사이드에서 집단 사이버불링을 당했습니다.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사이버불링을 당했습니다.간략한 내용은 제가 다른 커뮤니티에 작성한 게시글을 캡쳐하여 욕을 하고오프라인에서 마주치면 사진을 찍어서 본인들끼리 공유하며 욕을 하고 있습니다.디시인사이드에서의 사이버불링, 명예훼손, 모욕 등의 이유로 범죄가 성립된 사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조화로운버팔로롤 개인 채팅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 닉네임은 제 본명으로 한 상태에서 저에게 개인 채팅으로 욕설을 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 저의 게임 화면을 디스코드라는 통화 프로그램을 통해 2명이 보고 있었고 모두 저에게 한 욕설을 확인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양121명예훼손죄 해당되나요 둘다 서로 고소 취하하면 되나요???제가 먼저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당 근데 상대편도 같이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고소인이고 피고소인은 상대편입니당 제가 고소인인데. 먼저 조서도 다끝냈고. 피고소인도. 조사를 다 마친상태 인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저도 고소 당했는뎅 아직 시간을 미루고 변호사님과. 상담후 동행해야 하기에. 수사관님께.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 해놓은 상태 입니다~둘이 고소 취하 하면 없던일이 되나요???전과는 남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고마운부자1:1 대화에서 모욕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중고 거래 중에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구매 전에 색상을 문의했고 구매했는데 예상과 다른 색이 와서 1:1 대화 중 말다툼이 일어났고 과정에서 'ai도 인지하는 색 모른다니 안과 가라.' 식의 말을 했습니다. 상대는 이걸 자기 신체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네요.공공성이 적합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 안한다고 아는데 제가 아는게 맞나요? 아니면 뭐 다른 죄에 걸리나요??그리고 상대는 제 주소 연락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는게 당황스러운데 협박이나 그런쪽으로 신고 고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가젤1롤(게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롤하다가 팀원이 저한테 패드립을 하여 제가 사는지역(아파트까지),이름,나이,전화번호 까지 공개 후 게임을 하였는데 마지막에 채팅 하나로 (제 챔피언 이름 + 맘 차이~)라면서 엄마를 맘으로 바꿔서 교묘하게 조롱하였습니다. 캡쳐는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성립된다고 치고 상대방의저 표현이 모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경찰선에서 반려시키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가젤1롤 모욕죄 반려 가능성 여부 질문합니다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팀원이 갑가지 저한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는지역,나이,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를 써서 패드립을 못하도록 채팅을 쳤습니다. 그러다 게임 끝날때 (제 캐릭터 이름 + 맘차이~)라면서 교묘하게 조롱했습니다(엄마를 맘으로 바꿈) 스샷은 있는데 경찰이 반려를 시키는지 안시키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고무적인벌새인터넷에 고사건을 말하면서 하위기소권을 갖인 부서 상위기소권를 갖인 부 최상위 기소권을 가진 부서라고 기재햐면 명예훼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민감한 문제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제가 알기로는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특정관서를 지명하여 기재하면 명예훼손에 걸린다고 알거 있는데전문가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대상을 부를 때 어투와 관계에서 오는 모욕죄 성립여부?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느낄수 잇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요어르신께 듣는 어유 똥깡아지 새 라는 말과학교 친구거나 지인이인데,남의 패션을 보고 어유 똥깡아지 새 라고 불리는거랑 확실히 느껴지는게 다를텐데같은 말을 들어도 이게 공격적으로 들렸고 패션이 정말 추뤠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참새처럼 생긴 친구에게 참새라고 부르면 모욕죄가 되나요?만약의 경우인더요.친구들중에 참새같은 친구가 있고 그 친구를 참새라고 불렀을경우,그 친구가 그걸 모욕적이라 느끼고 너고소할거야 하고 고소하면 모욕죄로 고소되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센스있는셀러리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본인은 사실혼 관계의 3년차 부부입니다.저도, 와이프도 이 A라는 형과 같이 많은 시간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결혼전부터 알고 지낸 A라는 형이 있는데,최근 들어, A라는 형이 와이프랑도 연락을 자주하면서 처음엔 장난인줄 알았던 제 흠을 보던것이, 점점 거짓을 사실인것처럼 험담하며, '너(와이프)는 나(A형)랑 살았어야한다. 라던지, 걔(본인 저)뭐 과거 알면 니네 관계 파탄난다. 라는등' 점점 선을 넘는 험담으로 와이프와의 혼인관계를 계속 망치는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이 일로, 저는 와이프와의 잦은 싸움은 물론, 그 형(A)과의 싸움으로도 번진 상태였는데저한테와 와이프한테 연락한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예를들어, 저한테는 '와이프랑 얘기한거 그거 사실아니야, 장난으로 한건데 뭐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다' 라는 식으로 억울해하고, 오해할만한 내용들은 쏙 빼고 얘기 하면서와이프한테는 그 형이 '위에 나열한것 처럼, 제 험담을 계속 하면서 결국에는 아냐,아냐 장난이지~ 니네 둘이 잘 살아야지' 라면서 혼자 무슨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될정도로 입장을 고수했는데요.최근 알게 된 사실은, 이 A라는 형이 제 와이프를 이성으로써 결혼전부터(약 5년) 좋아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물론 A라는 형은 10년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도 있던 상태이고, 그 여자친구한테도 제 와이프를 좋아한다고 했다고 하면서 이해를 전혀 못할, 상상도 못할 내용을 읊은 녹음을 확보하게 되었고이해가 안되던 모든 내용들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제 험담으로 와이프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틀어진 틈을 노리고 와이프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인지,이런 상황에서 결국 3자대면이 이루어졌고, 와이프는 내가 설상 지금 나(본인)과 A(형) 니가 말한 험담등으로 헤어지더라도 너(A)랑은 이루어질일 없으니, 앞으로 연락하지말고 꺼져 살아라. 라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진 상황입니다.그러더니, A(형이라는 지인)이 돌변하더니, 니네 사람 잘못 건드렸다면서, 와이프 사업장이 간이사업자로 되어있네?뭐 평수가 얼만데~ 간이사업자면 이거 불법이면 니네 세금 폭탄인거 알지? 각오해 라면서 협박조로 180도 바뀐 인간의 추악한 본성까지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 연락을 잠시 끊은 상태인데오늘은 또 연락와서, A(형이라는 지인)이 와이프한테 '어제 신고하겠다고 한 내용들, 홧김에 본인도 욱해서 한 소리라고 자기 변호사한테 하지말라고 했다고 걱정마라는등,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상태인데그 변호사가 뭐 저희 와이프가 그 A라는 형한테 '쓰레기야, 니 그렇게 살지말아라, 니가 이정도로 바닥인줄 몰랐다'라는 등의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로 본인이 못참고, 세무신고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려고 했다는등 이게 무슨 협박인지, 내용인지 모를 내용들로 전화 통화를 진행했고, 결국엔 본인(A)이 하지말라고 했으니 걱정마라는등 미안했다 라는등으로 연락이 최종 끝난 상태입니다.너무 두서없는 내용이라 정리를 최대한 하면서 해보고 싶었지만 간략하게 요약해보고자 합니다.1. 본인, 와이프, A라는 3명의 사람은 약 5년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2. A라는 지인은 제 지인이면서 와이프를 혼자 사모했다는 내용3. 그런 추악한 마음으로, 와이프와 제 사이를 갈라놓으려 알지도 못하는, 진실도 아닌 내용들도 험담을 한 내용들4. 와이프와 A의 충돌이 일어나니, 추악한 본성으로 니 사업장 신고하겠다는등의 돌발 행동까지상당히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더럽고, 하고 있는 본업에 집중하기도 힘든 상태이며, 이런 사람의 상대로 더이상 엮이고 싶지않아 현재는 연락을 두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 본성이 언제 또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상태고, 어느정도의 대처는 해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두서없이 문의를 합니다.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들은 1. 와이프와 제 사이를 험담한 내용을 거짓말했다고 인정한 음성2. 와이프를 이성으로 좋아해왔다고 인정한 음성3. 와이프 사업장 세무신고라는등 협박을 하고, 홧김에 그래서 미안하다라는등, 수습중이라는 등의 음성정도를 갖고 있는데 소송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태세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애초에 이인간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멀어진 상태고, 왠만하면 그냥 앞으로 연락 안하고 지내고 싶은 상태인데, 언제 또 돌변해서 신고를 하겠다는등, 가해자가 나대고 있는 상태라, 와이프도 찜찜해하고, 저도 이 A라는 인간을 저희 부부에게서 떨어트려 놓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