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곰291아이템 거래사이트 모욕죄 성립질문 드립니다1대1채팅으로 닉네임을 산다고 흥정이들어왔습니다 처음에 10만원 그다음 비싸다고 5만원 이가격에는 안팔고 제가 쓴다니 다시 6만원에 산다고해서 기다렸는데 답이없길래 또 5분만 기다려달라길래 10분지나서 낚시인줄 알고 낚시그만하소 짜증나게하네 라고 말하자마자 상대방이 안산다고 고민도못하냐고 해서30분넘게 기다린게 화가나 꺼져 벌레섹기야 니가산다고 기다리라했지?안산다고말을 진작 하던가 맞짱뜰래? 라는 발언을하였습니다 1대1채팅이고 상대이름 전화번호등 정보를 전혀알수없습니다 이경우 특정성도성립이 안되고 공연성도 성립이 안되서 모욕죄가적용되지않을거라 생각하는데 제생각이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1대1 카톡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아는 분에게 1대1 카톡으로 욕을 두번 보냈습니다. 바로 사과하고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혹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만약 피해자분이 제가 말한 내용을 캡쳐해서 제3자에게 보여주면 공연성 성립해서 명예훼손 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힘찬콩국수인터넷 카페글에서의 명예훼손 고소 조건 충족 여부 문의7월 30일 본인과 상대는 인터넷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 1:1 메시지를 통하여 대략적인 거래일자를 잡기위해 첫 연락을 하게됨대략적인 일정은 8월 21일 이후로 잡기로 합의하는 대화만 하였음(이것 또한 1:1 메시지)8월 11일상대방에게 연락이 왔고, 상대방이 거래파기방지 금액을 입금하라는 요구를 하여 첫대화에 없던 내용이라 거래를 파기해당 중고거래 글(공개된 글)에 본인이 "해당 판매자는 첫대화때는 거래파기방지금에 대한 얘기를 안하고, 추후 거래파기방지금을 요구한다. 거래른 시도 할 시에 더치트 등의 조회를 해보세요." 라고 댓글을 달았음공개된 거래글에서 여러 댓글이 오고 갓으며, 상대방(판매자)가 본인에게 "수준이 보인다.", "찌질하게 댓글 그만 달고 사기같으면 신고를 해라", "본인보다는 훨씬 나은거 같으니 갈길가셔요! 그리고 발음 연습좀 하시고" 라는 언행을 하였음해당 내용으로 고소진행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신중한동그랑땡인스타 댓글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공개적인 영상에서 패드립성 내용이 포함된 답글이 달렸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사진 내용 외에도 “님 엄마 뒤졌어요?” “뭐하는 빡대가리세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웃음많은블랙베리익명 채팅방에서의 언급으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가능성부동산관련 익명 채팅방에서 모 지역 및 그 지역의 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해 “쓰레기네, 진짜 너무한다.” 식으로 폭력적 언사로 불만을 표현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면 가능한가요? 익명 채팅방 대화내용은 확보했고, 현재 그 채팅방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제3자가 제공해주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이후 다시 합의금 분할 조절가능한가요모욕명훼 죄로 500만원을 형사조정에서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고소취하서를 받았습니다. 그내용에는 민사소송 하지않겠다는 내용이포함되어있었구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고 직장이없는 제형편상 도저히 한달에 123만원이라는 금액을 낼수없는데 ... 그이하로는 안된다하여서 일단알겠다고했고 지금은 뭘해도 그돈을 낼수없는 상황이라 진술서로 킥스에 상황을 전했습니다. 10만원 20만원 한달에 낼수있는 성의라고.. 이걸 받아주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최근 온라인에 '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라는 문구를 차 앞 유리창에 메모를 끼워놔서 이슈가 되었는데 이 경우 협박죄등 범죄가 적용되나요?최근 온라인에 '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라는 문구를 차 앞 유리창에 메모를 끼워놔서 이슈가 되었는데 이 경우 협박죄등 범죄가 적용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커뮤니티에 상대방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임의로 올리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상대방의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과 댓글로 조롱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본인에게 발각되었다면 어떠한 처벌 조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로66나무위키 아이피 신상 찾을 수 있나요?경찰 신고하면 아이피 신상 찾이서 고소 가능한가요?아님 경찰 신고는 못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존경스러운설표사이버폭력으로 신고를 하려는데 징계 먹을까요?제가 메모에 올린걸 캡처해 저격 스토리를 올렸고 그걸 친구가 물어봤는데 제 욕을한걸 보고 모욕감이 들었는데 징계 먹을까요? 먹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