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가는라이온인스타 디엠 고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인스타 디엠고소 할수 있나요? 너무 무서워요그 사람은 디씨갤, 유튜브 고소장 제출 한다고 했는데혹시라도 인스타 고소할까봐 무서워요 제발 저 좀도와주세요 ㅠㅠ 합의금 달라고 하면 어쩌죠?자기는 인스타 고소가 해외 사이트라 어렵다고 하던데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단한스라소니221학교가 학생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학교에 대한 더러운 일들이 많아, 겉으로는 깨끗한 척 다니는 학생들과 홍보되는 학교가 너무 역겹습니다. 그래서 종업식, 졸업식 날 체육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체육관 문 앞에 건의문의 형태로 이러한 더러운 내용을 고발하는 내용을 써붙이게 되면 학교의 학생들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럼 학교는 이걸 이유로 학생인 제게 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명예훼손 특정성 문의입니다.어떤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는 카페에서 몇년동안 활동하였습니다.이걸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연관지을 수 있나요?어떤 게임안에서 자꾸 저를 사기꾼이라고 막 허위유포하고 그러면서 게임안에서 채팅방을 개설하는 유저가 있습니다..누구누구 닉네임한테 아이템거래를 했는데 사기당했다면서 이런식으로 채팅방을 개설합니다.문제는 특정성인데 해당 게임과 관련된 거래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카페가 또 있는데 그 게임카페 안에서 아이템거래도 하고 현금거래도 합니다. 몇년동안 활동하면서 당연히 이름이랑 성별 같은건 다 허용해놓고 계좌번호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거래목적으로 개설된 게임 카페에서 계속 몇년동안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걸 특정성으로 연결지을수있을까요?그 해당 게임카페에 올려놓은 품목(게임아이템)을 사기당했다고 마치 장난치듯이 막 게임안에서 채팅방 개설하며 절 괴롭히는 유저가 있네요..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여쭤봅니다..쉽게 설명드리자면 게임아이템거래를 하는 카페에서 제가 몇년동안활동 했었습니다.아이템매니아 이런거 아니고 해당 게임만 거래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당연히 카페스텝도 그 게임하는 유저고요근데 인게임안에서 저보고 사기꾼이라며 채팅방을 개설하는 유저가 있었습니다.저보고 사기꾼이라고 채팅방을 개설한 유저가 카페에 직접 글을 쓰진않았고 인게임채팅방에서만 채팅방을 개설하며 절 괴롭혔습니다. 이부분이 특정성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활발한꽃사슴일을 떠벌리고 다니는것도 명예훼손인가요?제가 학교 내 일로 학교본부에 찾아가서 상담실에서 직원분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근로학생이 ( 학생회임) 그 일을 그 날에 학생회에 가서 다 떠벌리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 없는 얘기가 여기저기 퍼져서 제가 며칠 뒤 학생회에 찾아갔을때도 이미 다 알고있었고 어떻게 알았냐하니 근로학생이 알려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초롱초롱한양파뒷담화로 학폭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저랑 친구랑 카톡으로 싸우는데 제가 친구랑 친구 남친이랑 제 얘기 하는거 들었다고 했는데 친구가 그렇데요 근데 자기는 다툰것만 얘기 했다하는데 제가 듣기엔 다툰 것만 얘기한게 아닌거같아서요 혹시 그걸로 학폭여는건 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은밀한야채김밥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1. 사건 개요 • 피고소인이 당근마켓 플랫폼 내 제 프로필 후기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비방성 후기를 게시했습니다. • 이로 인해 제 명예가 훼손되었고, 레슨 업종 특성상 영업적 신뢰와 평판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했습니다.2. 문제된 피고소인의 후기 내용피고소인은 프로필 후기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했습니다:“취소했는데 무슨 후기를 남겨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시나요?분명 4일 전에 간다고 했고 일정표까지 메모해놨어요.근데 하루 전에 연락 와서 꼭 올 거죠? 라고 묻는데취소를 바라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취소했어요!”이 글은 제 신뢰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며 사실과 다릅니다.3. 허위사실인 이유 (핵심 쟁점) • 피고소인이 ‘제가 후기를 남겨달라는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해당 메시지는 제가 보낸 것이 아닌 당근마켓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되는 안내 메시지입니다. • 저는 이를 피고소인에게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후기를 삭제 또는 정정하지 않았고,해당 허위사실이 공개된 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4. 명예훼손 구성요건 관련 사실① 공연성 • 당근마켓 프로필 후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 지역 기반 서비스 특성상 악영향이 더 큽니다.② 허위사실 적시 • 피고소인의 핵심 주장(“제가 후기를 남겨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은 사실이 아님. • 자동 발송 메시지에 대한 오인이 아니라 설명을 들은 후에도 수정 거부.③ 명예훼손성 • 제가 고객에게 후기 압박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짐. • 레슨 업종의 특성상 평판 및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타격.④ 고의성 • 허위임을 설명한 뒤에도 삭제·정정 거부. • 오히려 저를 신고하겠다는 태도를 보임.5. 피해 내용 • 프로필 후기에 악의적 허위사실이 게시되어 신뢰도가 훼손됨. • 실제 레슨 문의 감소 등 영업적 손해 발생. • 당근마켓 후기 특성상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형사 고소시 가능성과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야망이넘치는스컹크sns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은?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sns에서 본인글에 대한 답글이 마음에 안든다고(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중국인놈 이라고 욕하는 놈을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참신한말같은 회사 사람이 제 이름으로 당근을 했습니다.회사 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주는 선물세트를 팔고 있냐는 이야길 들었습니다.확인해 보니 제 이름 석자를 닉네임으로 하고 선물세트를 팔고 있었습니다.판매목록을 보니까 휴게실에 비치돼 있는 커피믹스도 있더군요.구매자인 척 하며 주소와 계좌번호를 받아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이 사람과 저는 근무시간이 달라 만날 수 없어 다음날 낮에 전화했습니다.저는 사과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극구 부인하며 증거를 대라 어이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겁니다.제가 증거가 있다고 하니 그제야 마지못해 사과하더군요.너무 괘씸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향기로운돌하르방인스타그램 비활타면 신고 못하나요?단체디엠방에서 욕하고 비활탔는데 신고 못하나요??인스타그램은 해외기업이라서 못잡는다던데 진짜인가요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너 보이스피싱이잖아라고 말한게 범죄가 되나요?오늘 법원에서 등기 왔다고 연락왔습니드 저번에도 이런전화가 온적있어서 알아봤더니 법원에서는 직접 등기를 안보낸다는거 알게됐습니다그레서 법원에서는 등기 안보내는데요? 라고 말하니 계속 우기면서 보낸다고 하길래 너네 보이스피싱이잖아라고 했습니다결국 몇마디 나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만약 이사람들이 통화내용 녹음해서 유포하면 어찌되나요?이런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