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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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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25.03.23
이런 발언으로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상대방과 싸우다가 상대방 아이디를 언급후”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닌다. 상대방의견이랑 반대면 여론몰이하는거역하다. 닌 불쌍하다.힘내라”라는 인스타댓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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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25.03.23
이런 상황으로는 고소가 가능한가요?7개월 쯤 정도 전에 상대방과 인스타에서 싸우다가 “ 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닌다.자기의견과 반대의견이면 여론몰이하는거 역하다. 불쌍하다. 힘내라” 라고 인스타에서 말했는데 그게 고소가가능할까봐 무서워서 지식인에 물어봤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지식인글을보고 인스타보다 쉬운 네이버 앱으로 저의 신원을 특정해서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저 댓글자체로 고소가 불가능해서 네이버앱으로도 신원특정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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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미려한포도잼25.03.23
정치(전 대통령) 관련 인스타 영상 유포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허위사실 아니고 직접적으로 가리키지도 않았습니다제작을 한 것도 아니고 틱톡에 있는 영상 그대로 가져왔고 간접적으로 나타내도 처벌받나요? 고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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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유명한친구25.03.23
근데 겨우 시발련아가지고 고소가 될까요?상대가 신상을 깟다쳐도 시발련아 가지고 고소가되나요? 중간에 느금이라고 했지만 그건 그냥 니엄마 그 자체를 말하는거지 뭐라고 한게 아니라 모욕죄 성립은 아니고 너한테 한거 아닌데 시발련아 정도로 모욕죄가 된다면 운전하다 싸움나서 말싸움 중간에 개새끼야 한거도 다 고소되고 학교에서 시발새끼 ㅋㅋ 이러는것도 다 고소되고 너는 뒤졌다 이런것도 다 고소 돼야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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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23
이 경우에도 모욕 혹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전 직장대표 개인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보낸 문자를 캡쳐해 그 옆에' 개x같다고 소문내줄게 지역 바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해줄게' 와 같은 욕이 적힌 것을 게시했습니다. 캡쳐를 해 둔 상태입니다.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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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25.03.23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을 형사고소 했습니다. 상대방이 불송치(증거불충분하여) 됐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한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손해배상 민사소송해야하는데 의견서를 보고싶은데요. 볼수있나요? 그리고 보려면 상대방 변호사가 동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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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유명한친구25.03.23
특정성 성립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상대는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모름) 친구랑 듀오중이었고 어디사는 000만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욕을 해서 고소를 한다던데 특즹성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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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25.03.23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을 형사고소 했습니다. 상대방이 불송치(증거불충분하여) 됐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한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손해배상 민사소송해야하는데 상대방 답변서를 볼수있는 방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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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03.23
사자명예훼손죄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되나요?명예훼손죄 중에서 사자명예훼손죄에도 공연성, 특정성이 충족이 되어야 하나요?예를들어서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 상대가 직접적으로 유족들에게 비방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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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거대한살구25.03.23
지인이 개인정보담보 받은거같은데요저거말고도 다른문자하나더 와서 그냥 무시했는데 이거 그냥 무시해도되는건가요 전달안하면 제 정보 팔리는건지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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