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박임하유튜브 스타 도티님한테 히치하이킹 시도 댓글을 달면 스토킹인가요?안녕하세요.도티 TV라는 유튜브 스타가 최근에 테슬라 모델 Y 차량을 뽑았다고 합니다.도티님 채널 중 부계정인 '띠또'라는 채널에 제가 좋아한다고 차를 태워달라는 댓글을 어제인가 그저께이런 댓글을 2번 정도 달은 적이 있었는데, 계속 차 태워달라고 하게 되면 스토킹법으로 성립되는건가요?아니면, 다른 범죄명으로 성립이 될까요? 명예훼손으로도 성립될 수 있나요?만일 이런 게 위법이라면 지금 당장 댓글 달았던 곳에서 지우려고 합니다.이런 게 불법이나 죄가 성립된다면, 이런 댓글을 달은 게 제 잘못입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가젤1챔피언 이름 + 맘차이(엄마차이) 이게 모욕죄에 성립되는 발언인가요?롤을 하다가 저희 팀원이 저한테 챔피언 이름 + 맘차이(엄마차이) 이렇게 패드립을 했었는데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됐다는 가정하에 모욕죄에 성립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고요한곰탕행정소송 폭행 명예훼손 모욕 상대방 경찰 조사 거짓 진술 거짓위증죄 사건 사건 개요 요약사건번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4형제1057호죄명: 폭행피의자: 김승 (구미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학과장)피해자: 이주근 (구미대학교 재학생)사건일시: 2023년 5월 12일사건장소: 구미시 부곡1길 38-2 해와달 식당피해자 주장피의자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목을 잡아 뒤로 젖히며 폭행했다고 주장.피의자가 2023년 5월경 사과하여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으나, 이후 학교 내에서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약 1년 5개월 후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진술.피의자(김승) 주장당시 체육대회 뒤풀이 자리에서 이주근이 혼자 앉아있길래 “같이 앉자”고 말하며 어깨를 주무른 것뿐이라고 주장.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30~40명이 있던 자리에서 폭행은 불가능했다고 진술.사과를 한 적이 없으며, 사건 접수 전까지 폭행 관련 언급도 들은 바 없다고 함.오히려 2023년 5월 이후에도 피해자와 평소 관계가 좋았으며, 피해자가 학과장실을 찾아와 선물을 주거나 전과 상담을 했다고 설명.참고인 진술박수현 교수 (당시 겸임교수):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2023년 10월에 이주근으로부터 ‘뜬금없는 폭행 관련 카톡’을 처음 받고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함.피해자와 함께 피의자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으며, 피의자의 사과 장면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남민우 학생:당시 현장에 있었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왜 혼자 있냐”고 말한 건 봤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결론 요약피해자는 폭행을 주장했으나, 피의자 및 두 참고인(박수현, 남민우)은 폭행 사실을 모두 부인.현장에 있던 제3자들도 폭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5개월 후 소문을 이유로 사건을 접수.검찰은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결 새로운 증인증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롤에서 총 5명이 한 팀인데 저희는 4인큐로 했습니다. 따로 잡힌 1명이 저희 4명 중에 한명한테 뭐라하길래 4인큐인데 계속 욕하실거냔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쌍욕을 하더라고요. 저희 4명이 그렇게 엄청 친해서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정도는 아닌데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Dtuxtiohug7g6dy너무 화가나서 문자에 욕설을 썼는데 법에 걸리나요?저는 불안하고 답답해 여러통 전화해도 안받고 문자답장도 씹고 근로계약건 땜에 불화로 문자에 개미친새끼 또는 개미친새끼들아 라고 보냈는데 이게 형법에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가젤1만약 이러면 한쪽만 모욕죄로 처벌 받나요?예를들어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A와 B가 서로 모욕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싸우던 도중 A가 본인의 신상정보를 다 깠고 심지어 듀오로 하고 있었습니다. B는 거기다가 또 모욕적인 말을 썼는데 이럴경우 신상을 안깐 B만 모욕죄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가젤1쌍방으로 욕한거도 모욕죄에 해당 되나요?......사이버상에서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됐다는 가정하에 서로 쌍방으로 쌍욕하면서 싸우는거는 모욕죄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가젤1요즘 작은다툼으로 인한 사이버 모욕죄는 경찰이 고소장 잘 안받아주나요?요즘 사이버에서 너도 나도 욕 하면서 싸우고 있던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발언에 대한 모욕성이 낮으면 경찰이 잘 안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가젤1모욕죄 고소장 접수 시 관련 증거가 필요한가요?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 시 모욕죄랑 관련된 스크린샷이나 캡쳐가 없으면 고소장 안받아주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이거도 모욕에 포함이되나요? 제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이렇게 보복성으로 지속적으로 하는상태인데 이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동일건으로 신고 한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중이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