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푸슝에 제가 한 말로 고소가 가능하나요?어떤 푸슝에 00은 정말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자기가 ~해서 그런 거라 생각은 안 하나? 이런 질문식이나 자기가 00인 줄 아는 거 좀 웃겨 같은 걸 남겼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마티스블랙박스 녹화본 내용으로 명예훼손 가능한가요?제 동생의 차를 빌려서 탄 직장동료가 빌린차 안에서 동생의 뒷담화를 했다고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니다빌려탄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서 그런 뒷담을 할 수 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공작새푸슝에서 온 욕 고소 가능한지 올려봅니다.X에 제 갠정보와 얼굴이 올라와있습니다그러다 어떤 사람의 스페에 들어갔고, 다른사람 스페에 제 닉네임으로 인신공격적 푸슝 글이 올라와있습니다. ’ㅇㅇ 뚱녀년 ‘ 이런식으로 올라와있습니다.제 얼굴이 올라와있으니 고소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1.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관련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2. 가능하다면 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만 가능한지그 외에도 알려주실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산팀자동차회사에서 내용증명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수입차 트럭회사에서명예훼손 허위사실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제가 네이버밴드 ooo클럽 밴드장입니다 ooo트럭 2017년식 소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차는as 해당사항은 안됩니다 21년에서24년 차량에서 문제가 많아서대표로 2년동안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상대로 하는 자체가 힘들더군요묵살하고 인터넷 다음카페 네이버밴드 글을 올렸습니다여러 차례 사진 하자내용거리에는 큰현수막 동원 그래도 안 돼서 하소연으로 이사장한테까지 문자를 보냈습니다내용은 다음 카페 올렸던 사진 전송본사는 전혀 문제 파악 못 하시네요문자내용50주년 행사 잘 하시고앞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홍보를 할것입니다___________________문자 보내고 나서 이틀후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제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해당이 될까요?
- + 1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칼퇴하는개미팀 게임 보이스 채팅 고소 성립 요건 중 질문,만약 다인전 멀티플레이 게임을 지인 1명과 게임하던 중 인게임 보이스 혹은 채팅으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욕설을 들었을 때, 사진이나 보이스 채팅을 녹화하지 못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칼퇴하는개미방금 게임 내 보이스채팅 욕설로 고소 가능 여부 질문한 사람입니다.게임에서 채팅으로 욕설없이 언쟁이 오가던 중 제가 보이스 채팅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라고 하다가 여러 말을 주고 받던 도중, 제가 상대방의 말투로 "중국인 이에요? 말투 레전드"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너네 엄마 보지 레전드 아아아 아니아니"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따로 녹음은 하지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통매음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전체적인 내용은 이런데, 같이 게임하는 팀원이 저 그리고 저분 포함에서 총 5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칼퇴하는개미게임 내 보이스채팅 욕설로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에서 채팅으로 욕설없이 언쟁이 오가던 중 제가 보이스 채팅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라고 하다가 여러 말을 주고 받던 도중, 제가 상대방의 말투로 "중국인 이에요? 말투 레전드"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너네 엄마 보지 레전드 아아아 아니아니"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따로 녹음은 하지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통매음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고상한참새틱톡 매세지로 패드립 했을 시 고소 되나요?자세히 설명할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저는 틱톡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올립니다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18살이라고 거짓말을 쳤고어떤 사람에게 틱톡 매세지가 왔는데 갑자기 인스타를 요구하길래 알려줬더니 ‘ 니 걍 여초딩이였노’ 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차단을 하겠다고 하며 ‘ ㅗ ‘ 라고 욕을 보냈더니 상대가 ’ 니애미 씹련아 ㅋㅋㅋㅋㅋ ‘ 라고 보낸것에 화가 나서 ‘ 니애미 손잡고 장애들이랑 재활센터가서 보지재활이나 해라 니가 인스타만 보고 내가 초딩인지 어떻게 아냐…등 ‘ 좀 길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단한뒤 그 상대가 읽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읽음 표시가 뜨자 매세지를 삭제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보낸 매세지를 삭제하기전에 캡쳐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생각해봐도 제가 심하게 말했다고 생각드는데 이거 고소 당할까요? 틱톡 계정은 애플계정으로 연동되었고 틱톡계정은 어제 삭제한상태입니다 애플계정도 삭제했는데 이거 추적 되나요?정리1. 틱톡 1:1 매세지로 서로 패드립을 했을 시 고소 가능한지2. 틱톡이 수사협조를 해주는지3. 상대방이 한 말보다 더 심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당할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확신에찬순댓국밥카카오톡 오픈채팅 사진 도용 및 음담패설누군가가 오픈채팅에서 제 사진을 프로필로 걸고 본인인척 음담패설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 위치도 대략적으로 알려줬다고 합니다.그 인간이 오픈채팅방은 삭제해서 사진상 증거는 오픈채팅 배경 사진만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는 왜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해자가 피해자입막음한다는 악용이 많아서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큰데 왜 국회에서는 폐지논의가 이뤄지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