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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공정증서 쓰고 금액을 깍아주기로 했는데 깍아준 돈마저 안줍니다.공정증서가 있는데 금액을 깍아주기로 하고 대신 깍아준 금액은 날짜까지 명시해 썼는데 깍아준 금액마저 제 날짜에 일부만 갚고 배째라고 하면 지금까지 받은 금액빼고 원래 공정증서 금액대로 추심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건강한동치미자동차 명의도용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사귀는 사이에 내 명의를 이용해서 차를 뽑았습니다. 저도 동의한 내용이고 세달 후에 명의 이전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첫달 이자는 상대가 냈습니다. 이게 불법인걸 인지하고 헤어지고자 합니다. 경찰서에까지 가고싶지 않아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귀여운연구원당근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가품이 온거 같습니다3개월 전에 당근마켓으로 20만원 상당의 청바지를 구매했습니다.구매할 당시 판매자는 동생의 제품이고, 제가 직접 구매를 하였느냐 2차 구매를 하였느냐 물어봤는데 동생한테 물어본 결과 동생 본인이 구매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정품인줄 알고 구매를 하였고, 3개월동안 바지를 확인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학교 때문에 확인을 못하는 상태였거든요근데 오늘 제품을 확인해보니 가품이 와있는듯했습니다. 상세페이지를 확인해보니 바지에 택도 없었고, 있어야할 부분에 단추도 없고 박음질이 아예 다른 하급가품같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불을 요구하니 자기는 정품이 100프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홈페이지와 비교하여 다른 점을 보여드려도 전혀 보시지 않고, 지금 받으신지 얼마나 됐는데 뭘 책임지냐, 당근에 신고하고 다 해라, 가품 확인을 받아오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변호사 상담을 간략하게 받아본 결과 상세설명과 다른 상태의 제품을 받아도 환불이 된다고 말했고, 공식 홈페이지 사진과 비교해 로고 위치, 택, 단추 등이 명확히 다른 결과 플랫폼 및 환불 요구 시 감정서 없이도 환불 조치가 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판매자는 저를 차단하고 풀었다가 자기 생일인데 왜 자기 하루를 망치냐고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대화가 도저히 안된다면서 당근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성폭력 민사소송 개인정보보호조치 궁금증2021년도에 일어나 22년도에 재판이 끝나고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가해자에게 그대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고 하더라구요지금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신분증 위조를 하게 될 경우 , 사건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른건가요?금융, 대리 시험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신분증 도용이나 위조 사건은 처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위조 처벌은 처벌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죄인가요 협박죄인가요? 도와주세요오늘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번에 체험 후기를 객관적으로 올린글에 자신들에 대해 올린거냐며 항의를 하며 하루에 전화를 10통이하로 하면서 소리와막말을 일삼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다시오더니 왜 자기들에 대해 글을 또 올리냐며 이번에는 그 업체아들이 저희 가족에게 소리를 지르고 고소하겠다고 이유없이협박합니다. 체험업체면 한두번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아닐텐데, 근거 이유하나없이 저희가족 번호를 무단으로 알아내어 그집 아들은 다짜고짜 언성을높이고 화내고 저희를 몰아가며 그 업체 어머니와 똑같은 행동을 계속 저지르고있습니다 대처를 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풍요로운삶재산 중에 특유재산이란 어떤 재산을 의미하나요?개인이 소유한 재산 중에서특유재산이라는 용어가 있던데여기서 특유재산이란 정확하게어떤 형태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붉은호박파이피부케어 진료 환불 규정 및 위약금 지불안녕하세요. 피부케어 상담을 받고 결제를 했는데, 결제한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환불이 어려울까요? 계약서에는 위약금 10퍼와 진행된 케어비를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일시도 어제 날짜부터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아직 이용은 한번도 안했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잠이많은토끼편의점 폐기 반출 법적처벌 당일퇴사 보상편의점 알바를 어재 당일퇴사 했는데요 사장님께서 폐기물 반출로 저를 신고할 거 같아 법적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우선 사장님 입장은 폐기등록된 상품 매장에서 취식은 되지만 반출은 안된다고 저에게 말을 하셨다 했습니다 문자내용엔 없는거 보니 말로 하신거 같은데 저는 들은기억이 없습니가 그래서 저는 반출이 안된다는것을 모르고 폐기등록한 제품 몇개를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를 확인한 사장님께 문자를 받고 전화도 와서 씨씨티비 영상을 따서 행령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들은 즉시 다시 챙겨온 물건들을 챙겨 돌려드렸고 혼자가는것이 걱정된 저희 어머니도 같이 가셨습니다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생겼고 결국 당일퇴사한다고 통보하고 사장님도 그러라고 소리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진정 후 사과문자를 보냈는데요 돌아온 답변은 일요일날 씨씨티비 영상을 확인할것이고 더 할 말 없냐부터 저희 어머니때문에 제가 당일퇴사 하였고 피해배상을 요구할거 같은 말도 하셨습니다 폐기음식 반출에을 신고를 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와 법적처벌은 어느정도 나올지 피해배상은 진짜러 해줘야하는지 힌다면 얼마정도 나올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웃음짓는갈색곰무인가게 뒷방에 관리인이 살고 있고, 윗층에 사업자가 살고 있으면 특정 손님 못오게 할 수 있나요무인가게 뒷방에 관리인이 살고 있고, 윗층에 고용주가 살고 있으면 특정 손님 못오게 할 수 있나요무인가게 출입 인증을 전화번호로 하는데요.무인가게 뒷방에 관리인이 살고 있습니다.그 위의 3층에 관리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살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자꾸 커피를 엎지르는 사람을 고의성 있다고 판단하고 핸드폰으로 출입금지 통보했음에도 계속 오는 경우, 형법적으로 처벌이 불가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