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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배달 도중, 다 쏟아서 배송되면, 사실상 누구의 책임인건가요?배달라이더의 책임으로 보는게 맞는것인지, 가게에서 포장이 잘못된것으로 보는게 맞는것인지요? 어디에 책임을 묻는게 맞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겸손한딩고256인테리어업체에게 소개비를 받기로 구두로 얘기하고 소개를했으나 업체가 파산후 연락두절입니다인테리어 업체에게 소개비명목으로 공사비의 5%받기로하고 소개해주었는데 공사가 다 끝났는데 인테리어업체가 파산후 연락두절입니다..소개비에 대한 계약서는없고 전화통화내용은 있습니다.이걸로 사기죄로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승소할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미어캣145노후건물 문제로 손해가 있어서 문의드려요건물 노후로 인한 하자로 배관공사를 했는데 거실을 3회공사했습니다.공사 할때 집에 물건도 여러번 옮기며 작업했습니다.총 7번의 공사를 2개월 걸려 끝냈습니다공사로 장판이 훼손되었고 입주때부터 바닥에 습기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장판 밑에 습기와 물이 있습니다.수도사용이 어려워 식사 등 생활불편이 있었습니다.진드기와 곰팡이 냄새도 있어서 힘들었습니다그리고 1년전에 차단기가 세탁기 전원을 꼽으면 떨어져서 세탁기고장인줄 알고 새세탁기로 교체 했습니다.그런데 같은 증상이 생겨서 다른 곳에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전기배선 노후로 인한 거라는걸 알았습니다.그리고 3층 건물인데 1층은 건물주가 사용하는 사업장인데 직원1명이 있고 2층은 주인이 혼자 살고 3층은 4인 세입자인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수도요금 감먼을 15,000원에서 20,000원 가량을 받을수 있는데 주인이 수도요금을 예를들며 4만원 요금이 나오면 차감해서 25,000원이되고 그중에 8,000원만 주인이 내고 제가 17,000원을 내는식 입니다.문제는1. 노후로 배관공사를 7회 했는데 공사를 하면 생활불편으로 식사가 어려워 사먹고 시켜먹었는데 마지막 공사때 안되겠어서 식대를 달라고 해서 5만원을 받았는데 그걸로 되는건가요?2.장판이 훼손되었는데 거실쪽 물건을 모두 치우면 거실 전체를 해주고 안 치우면 부분만 한다고 하는데 저희 장못도 아닌데 물건을 저희가 꼭 치워야 맞는건가요?중요한건 전체를 하려는 이유는 바닥에 습기가 있어서 부분만하게 되면 곰팡이나 그외 안좋은 상황때문에 그래요3. 1년전에 세탁기가 고장이라서 교체를 한건지 어떻게 아냐고 건물주는 말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수리기사가 전기 원인이라고 말하여서 알았는데 세탁기 구입 영수증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4. 수도요금은 평균 차감 금액 합쳐서 2달에 35,000원전후로 내는데 계량기 개별로 설치는 안해준다고 합니다.어떻해야 할까요?좋은답변 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혼자산낙지택배기사가 물건을 분실했을때 보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이 집앞에 없어서 택배사에 전화하니깐 택배기사는 그냥 뒀다고 만 하네요. 이렁경우 추가로 손해배사을 청구 할수있는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빈틈없는딸기부대차량 사적이용, 음식 무단 횡령 신고 혹은 처벌하는법저희부대 부사관이 차량을 배차를 내지않고 무단으로 사적이용하고, 저녁시간에 취사장에 가서 취사병에게 본인이 가져온 김치통에 김치를 담으라고 시킨 후 가져가는 행위를 했는데 정확히 어느법에 저촉되는지, 그리고 처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제 신분은 곧 전역하는 병사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꾸준한아보카도계단에서 다칠뻔했는데 그냥 간 커플에게 처벌(구두경고)을 주고 싶습니다.신도림역에서 계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커플이 우산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고, 그 우산 끝부분 밟고 계단에서 미끄러질뻔 했네요.사후 대처 없고 흘끔 보시고 가시던데 이걸 구두경고라도 보내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법공부경리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 사용자정보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정보 등록 후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하려고하는데요,사용자정보 등록 4단계에서사용자등록 후 사실조회기관 등재를 원하시면 체크해주십시오.요런멘트가 나와서요 체크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어떤내용인지 설명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뛰어난텐렉65이런경우 제가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1. 거래 시작• 제가 온라인에 “게임기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판매자분이 연락을 주셔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판매자분은 반값택배로 게임기를 발송하셨습니다.2. 상품 수령 및 문제 발견• 제가 게임기를 받아보니 상단 액정이 파손되고 본드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제품 상태가 예상과 달랐기 때문에 즉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3. 연락 두절 및 불안감• 판매자분이 약 5~6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중고 거래 사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서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사기일까 봐 **토스의 ‘중고거래 사기 안심보호제’**를 신청했습니다.• 단순 신청만으로는 접수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실제로 적용된 줄 몰랐습니다.4. 판매자 재연락 및 환불 진행• 이후 판매자분이 연락을 주시며 “문자를 이제 봤다, 환불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게임기를 재포장하여 반택으로 반송했습니다.5. 계좌 정지 문제 발생• 판매자분이 환불금을 입금하려 시도하셨지만,제가 신청한 ‘안심보호제’ 때문에 판매자분의 계좌가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신청이 미완료된 상태인 줄 알았습니다.6. 판매자의 항의 메시지• 판매자분은 계좌가 정지된 사실에 화가 나시며,“명예훼손·금전적 피해·거짓말” 등을 언급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내용상 “사기 신고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과 함께제가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7. 저의 입장• 고의나 악의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불안해서 예방 차원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계좌 정지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토스에 신고 철회 및 계좌 해제 요청을 진행 중입니다.판매자분께서 저에게 허위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등 자신이 피해본것을 주장하시는디 제 고의로 인한 신고가 아닌 오해로 인한 신고도 제가 판매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예훼손이나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전자담배 판매로 난처한 상황입니다.번개장터에 전자담배를 팔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일 저녁에 한 명이 구매하겠다고 문자가 왔고 송장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날 아침에 택배 보내고 알려줬더니만 기사님이 수거하니까 그때서야 답장하고 그냥 차단하더라구요 어찌저찌 카톡으로 찾아서 신고하겠다하니까 상대가 미성년자.... 미성년자 판매로 자기도 신고하겠다 하더군요 마치 첨부터 계획적으로 그 점을 이용한것 처럼요 그래서 저도 택배를 다시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해라 그냥 신고하겠다 하니까 죄송하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개봉 하지 않고 반송, 제 시간과 유류비해서 추가로 3만원 계좌이체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카톡 탈퇴 후 잠수... 정말 신고하고싶은데 미성년자에게 팔았다는 점이 걸립니다 전 당연히 성인인줄 알았는데....물론 확인 안한 제 잘못입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택배는 편의점 알뜰택배로 보냈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정많은메밀소바법무법인에 사기 민사 맡겼는데 원래 몇일 걸리나요수임 후 소장 작성(완성본도 아니고 초안)까지 이틀.아직 접수 안함...원래 몇일씩 걸리나요..!물어보니까 작성에 1~2주 걸린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