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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나혼자산낙지온라인 중고사기 피해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중고거래에서 돈만보내고 물건을 못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어떤 방법이 효고적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은한탱자서울중앙지법 사건이관 진행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전자소송으로 동부지법에서 민사 손해배상 재판 승소후 8월초 재산명시 신청을 했더니 사건이 중앙지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후 아직 신청접수만 되어있는상태인데 기간이 원래 오래 걸리나요? 해당재판부에 연락을해도 연락이 되질않습니다. 동부지법에서 진행할때는 적도 한달이내에는 진행상황들에 변동이 있었는데 중앙지법이라 사건이 많아서 그런건지, 재산명시가 원래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건지 모르겠네요 대략적인 소요기간이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럭셔리한벌새272변호사 성과보수 계산 관련 승소로 얻은 경제적이익이 얼마인지 여부안녕하세요?저는 회사측을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소송위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성과보수 관련하여 "승소로 얻은 경제적이익 가치의 10%""로 약정하였습니다.(소송의뢰를 위한 상담시에는 원고가 성과보수는 소가의 10%라고 하였음에도 실제 계약서 문구는 위와 같이 약정됨. 문구를 수정하지 못한 원고의 불찰)금번 사측의 상고 포기 및 원고의 청구원금 3천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청구일(2021.02.14)로부터 판결일(2025.8.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연20%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피고로 부터 2025.09.19에 위 해당 청구원금 3천만원 및 지연이자 8백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등. 총 약 5백만원 공제후 33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이럴경우 변호사 성과보수는 얼마를 지급하여야 히는지요. 즉 승소로 얻은 경제적이익 가치의 기준이 세전 38백만원지 아니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수령한 33백만원인지 긍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겸손한치즈불닭바이크 중대하자 미고지로 인한 소송 관련 건라이트바겐 어플 통해 센터에서 직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구매한지는 벌써 4,5개월 정도 되었지만 1달 전부터 전방 ABS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바이크 구매와 관련없는 다른 센터에서 시스템 검사를해보니 센서 기능이 다 죽어있으며 앞 쇽업쇼바의 색깔이 두가지가 짝짝이로 들어가있으며 전방추돌 사고가 의심된다 라는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이 쇽업쇼바는 색깔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고 보지 않으면 티가 나지 않습니다.생각하는순간 확 티가 나는 수준이구요 한 바이크 내에 색이 다른 쇽업쇼바가 들어가 있는 것 24년식 엔드급 라인업의 바이크의 ABS 시스템이 1년만에 고장난 것중대교환 및 수리시 외에 건드릴 일이없는 부분 (휠 디스크) 볼트를 풀었다 조인 흔적이 발견되는 점당연하게도 센터에서는 본인이 1대 차주 이며 쇽업쇼바 색깔이 다른것을본인이 직접 보고도 수리한 적이 없다고 잡아 때고 있습니다.제가 약 4,5개월 소유했으며 3000km주행했음에도 전액 또는 근사액 환불 받을 절차가 있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여유로운농어빌라인데 누수가 발생했고 아랫집들은 오랜기간 알리지 않았습니다바로 아래층 집이 누수가 생겨서 수리를 했습니다화장실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정도라 저희집만 고치면 되고 수리를 해줘야 할 부분은 없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아래층 맞은편 집도 오래전부터 누수가 있었고 이번에는 화장실이 전기가 나가고 벽지까지 물들었다고 다 고쳐주길 바라더군요누수탐지 결과 저희집이 원인은 맞습니다근데 괘씸해서 고쳐주기 싫습니다진즉 물이 셀때 말했으면 아래층집이 얘기했을때처럼 바로 고쳐줬을테고 누가 안고쳐주려고 했겠나요?물이 센다 알리지도 않고 이만큼 일을 키워놓고 책임지라는게 너무 괘씸합니다이제 수리가 끝나가서 전기공사랑 벽지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게 좋을지궁금합니다참고로 보험이 없습니다그래서 이미 저희집 수리하면서 400만원 이상 들어간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게 너무 부담스럽고 해주고 싶지 않아요 괘씸해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멋진수제비택배 분실 시 판매자가 먼저 환불해주었는데 구매자가 택배사에 보상을 요청 안 하면 안되나요?제가 판매자 입장입니다. 반값택배가 곤지암 센터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구매자분이 분실된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잘 모르겠다, 택배사에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매자분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조금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 해드리고 나중에 구매자분이 택배사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그 보상금을 저에게 입금해달라고 제안드렸는데, 이 분 낌새가 환불만 받고 택배사에 보상 문의를 안 할거같은데 이 경우, 구매자분께 책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은밀한부자화장실 문에 CCVT 촬영 문구 부착 관련CCTV 촬영 문구가 화장실 도어에 부착해도 될까요?가게를 운영중인데빌라 1층건물에 다수 상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가게를 통해 외부 화장실로 나갈 수도 있지만주차장쪽으로 개방된 통로가 있어 많은 외부인들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여러 가게들이 운영중일 때는 어쩔 수없기도 했고어떤 가게를 방문한 손님인지 몰라 사용여부를 추궁하기 힘들었으나 현재는 건물주의 만행으로 다들 쫒겨나고 2개의 매장만 운영중입니다.그런데 동네 공공 화장실처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화장실을 쓰고, 물도 많이들 길러가고최근은 불미스런 일까지 있어 외부에 건물 뒷 마당이 보이도록 우리 가게 문 앞쪽에 CCTV를 부착 했습니다.그러니 화장실을 오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는 것을 알게되기도 했구요그래서 화장실 출입문 바깥쪽에 위화감을 줄 수 있도록 CCTV 촬영중이라는 문구를 붙이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불법인지 문의 드립니다.요약) 현재 건물 내 2개의 가게만 운영중이며건물 공용화장실에 외부 인원이 많이 왕래 및기물파손, 도난, 무단사용, 무단 투기 등의 사유로 CCTV가 설치 되었고 그를 통한 위화감 조성의 의미로화장실 문 외부에 들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CCTV촬영중 스티커를 붙여도 되는지 문의(화장실에 오가는 상황만 확인되며 화장실 내부는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CCTV누 부착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은밀한부자화장실 문에 CCVT 촬영 문구 부착 관련CCTV 촬영 문구가 화장실 도어에 부착해도 될까요?가게를 운영중인데빌라 1층건물에 다수 상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가게를 통해 외부 화장실로 나갈 수도 있지만주차장쪽으로 개방된 통로가 있어 많은 외부인들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여러 가게들이 운영중일 때는 어쩔 수없기도 했고어떤 가게를 방문한 손님인지 몰라 사용여부를 추궁하기 힘들었으나 현재는 건물주의 만행으로 다들 쫒겨나고 2개의 매장만 운영중입니다.그런데 동네 공공 화장실처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화장실을 쓰고, 물도 많이들 길러가고, 도난, 무단투기,최근은 불미스런 일까지 있어 외부에 건물 뒷 마당이 보이도록 우리 가게 문 앞쪽에 CCTV를 부착 했습니다.CCTV는 외부에 설치된 냉장고의 화재,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그러니 화장실을 오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는 것을 알게되기도 했구요그래서 화장실 출입문 바깥쪽에 위화감을 줄 수 있도록 CCTV 촬영중이라는 문구를 붙이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불법인지 문의 드립니다.요약) 현재 건물 내 2개의 가게만 운영중이며최근 불미 스러운 일과 냉장고의 화재, 도난 방지 목적으로 CCTV가 설치하였습니다.그로 인해 건물 공용 화장실에 외부 인원이 많이 왕래 하고 무단으로 물을 사용하고, 기물파손, 도난, 무단사용, 무단 투기 등이 많아 CCTV 촬영중이라는 문구를 통한 위화감 조성의 의미로 화장실 문 외부에 들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CCTV촬영중 스티커를 붙여도 되는지 문의(화장실에 오가는 상황만 확인되며 화장실 내부는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CCTV누 부착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호화로운코브라미개봉 중고 구매 했는데 누가 사용 했던 제품미개봉 에어팟을 구매 했는데 구매 후 연결 해 보니 다른 사람 계정이 연결 된 제품이라고 하고 판매자는 사용도 개봉도 안 한 미개봉 새 제품이라고 환불 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한달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붙이며 환불을 안 해 주시고 환불 해 주는 것도 자기가 좋은 착한 마음에 해 주는 거라고 환불 안 해 줄 수도 있던 거 라는데 진짜 이런 경우 판매자는 환불을 안 해줘도 문제 없나요?저는 그럼 그냥 계속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사기죄나 성립 되는 게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멋진수제비중고거래에서 판 물건이 분실되었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할까요?중고거래에서 2만원정도의 물건을 팔았는데 택배가 분실이 되어서 구매자분이 문의 드렸는데 문의 답변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배를 보내드렸으니 여기서 뭘 더 하긴 힘들 거 같다고 하니 저에게 너무 심하게 따지셔서 홧김에 채팅을 나왔는데 제 책임이 큰 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