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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이행권고결정등본 특별송달도 불능으로 나왔는데요일반송달: 이사불명특별송달: 기타송달불능으로 나온 상황인데요.계속 기다려도 따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없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보정명령 요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시송달 요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신선한장조림민사 소액 소송. 이행권고결정을 공시송달 함에 있어 절차 질문입니다.민사 소액 소를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금일 이행권고결정 되었다고 사건조회가 되었습니다.예상컨대,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을 받았기에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사건번호가 재부여되고 민사 단독 사건으로 전환이 되나요? 또한 계속 송달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위 사건 이행권고결정 또한 공시송달을 하여 절차 진행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이에,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변론기일에 재판부에 공시송달 요청을 하는 것이 절차라고 하던데 위 사건이 변론기일이잡히면 기일에 공시송달의 필요성만 주장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위 사건 내용에 대한 다른 변론도 준비해 가야하는지궁금합니다. (피고는 제가 알기로는 행불 상태라 변론기일 또한 당연히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귀한펭귄49민사소송 시효중단이 가능한가요??음주운전 피해로 민사소송 하려고 하는데 3년이 거의 다되어갑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중단이된다는데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자라186신선식품을 요청한 배송일 보다 일찍 배송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환불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쿠팡 판매자로부터 신선식품을 구매했는데, 행사에 필요한 날짜를 명확히 지정하여, "지금으로부터 1주일 뒤인 O일 O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배송 해주세요" 라고 요청 사항에 기재 및 문의를 남긴 뒤 결제를 진행했습니다.이러한 방식으로 신선식품을 많이 주문해보았고, 대부분의 경우 주문 접수 후 기재한 날짜보다 하루 일찍 혹은 당일에 도착하도록 배송을 하거나 / 주문 취소 후 언제 다시 주문하면 요청한 배송일에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와 재결제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수행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엔 판매자가 아무런 답신 없이, 그대로 주문을 진행하고 주문접수 당일 배송을 시작하여 기재된 날짜보다 일주일 일찍 배송을 받게 되어 행사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며, 배송 시작 알람이 뜬 뒤로 바로 판매자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문자/전화 등을 받지 않고, 쿠팡측도 판매자한테서 직접 환불받아야한다고 답변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소보원에 제소해야할지,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주장할 수 있는 법령이나 사례가 있는지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실한닭166채무대리인선임연락이후 사채업자들 반응이 어떤가요?제목그대로 사채몇군데..여러번 잘쓰다가..일이생겨 입금못했다가..지인추심에 시달리다가 채무대리인선임했습니다. 연락처는 아이디밖에모르긴하나..아무튼 채무대리인선임후 담당변호사가 보내온 메시지 발송을 했습니다.메시지발송후 두곳에서만 협박성 메시지 한번씩오고 그많던 메시지가 뚝 끈겼어요.담당변호사는 일단 메시지 시간스샷찍고 차단하고 기다려봐라고하는데..원래 이런건가..조용하니 불안하기도하고..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위스햄버거국민신문고 민원 목적으로 사진 캡쳐 및 첨부 법적 문제가 될까요?SNS에 올라와 있는 스토리랑 영상캡쳐 혹은 녹화해서 국민신문고 비공개 민원 넣을려고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초상권 침해나 저작권 같은...인터넷 찾아보니 형사로는 문제 없어도 민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정확한블랙베리사기치려다 실패한 사기꾼이 제 번호를 뿌려서 여러곳에서 연락이오고있습니다전화번호, 카톡 등으로 연락이오고있습니다고소 가능한가요1시간동안 최소 8명에게 연락이 왔습니다무료나눔을 핑계로 제 전화번호를 뿌렸습니다또한 저에게 갈보년 등의 욕설을 한 녹음도 있습니다19세 인천 여자라고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제 전화번호를 유포하여 톡으로도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개방적인범고래정산,상계경험있는 변호사찾고 있어요.오랫동안 친하게 거래하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 공장시작한지2014년9월부터2024년9월이 마지막까지 거래를 하였는데 상대측 원고(대표자)가 아닌 상대실무자(아내가) 소송을 원고로 물품대금 본인받을 매입장부로 물품대금민사소송을 했고 정식으로 원고가 장부를 정리하자한게 아니고 등기로 본인 장부를 보낸 후 몇칠지나 도장을 가져와라하길래 가보니 확인했으면 싸인,날인하라는 말에 내가 시킨 물건이 맞는지 확인차 찍어주었는데 나중에보니 다른회사 물품대가 있지않나 세금계산서를 안끊어주었다고 장부에는 없었는데 나증에 확인을 해보니 끊어져있었고 일방적인 장부로 소송을 걸었는데 공장을 혼자운영하고 장부는 아내가 도와주는데 내가 일일이 확인을 하지못하니 장부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매번 확인이 안되는 문자를 계속 보내 무응답을 하니 서로 정산도 안된 상태에서 소장이 날라왔고 무변론판결이 나기전 날 답변서를 제출했고 장부정산한 장부, 입금증,등등을 같이 제출하였고 상대측에도 장부, 못준 거래명세서를 주었고 지금은 상대측에 정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모르쇠고 실우자는 무응답이고 우리장부를 정산해보니 상계해보니 1.300만원이상 받을께 있는데 그쪽은 말도 안되는 상계도 안된 금액이 4,600 만원정도라고 소송을 했으니 어떻게 해결해야한지 고민이 많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금쪽같은오리147인간관계 갈등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진실성 판별, 어떻게 보십니까?최근 지인 간의 진실 공방이나 갈등 상황에서, 한쪽의 주장을AI(챗봇 등)에 입력하여 그 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를 압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술을 활용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도구라는 시각과, 인간 관계의 특수성과 신뢰를 무시한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소통 방식 이라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AI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이자 기술의 활용 범위를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AI 활용이 인간관계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1. 갈등 상황에서 AI 분석 결과를 판단 근거로 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2. 만약 본인이 AI를 통해 '거짓' 판정을 받고 취조당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형사고소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안움직여줘서 민사고소할작정인데요2년전에 누가 저한테서 돈 60만원을 빌려가구 안갚았거든요? 경찰때문에 연락이 닿았을때는 저를 깔보고 비웃으며 돈안갚을거라는식으로 말해서 차단하고 전번바꿨는데 경찰은 60만원 소액인거 그냥 잊으라네요? 저는 아직도 못잊고있거든요 분통해서 마지막으로 변호사비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해도 민사소송으로 무슨수를 써서든 그 돈빌리고 안갚은 쓰레기새끼한테 돈받아내고 싶어요 아직도 여전히 증거있고요 민사소송 가능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