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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일단실용적인녹차본인 명의 계좌로 친척의 금전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친척이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있는 입장이어서, 제 명의 계좌 한개를 빌려주어 그걸로 사용했습니다. 평상시에 생활용도로 사용했습니다.문제는 친척과 타인 간에 개인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로 인해 금전 다툼거래가 생겼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상대방쪽에서는 친척을 사기죄까지 고소하고싶지만, 본인과도 안면친분이 있는 분이고, 잘못이 없는 저를 봐서, 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내용이 친척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어 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친척이 거부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제 명의로 이루어진 내역이 있기때문에, 친척을 고소할 경우 저 또한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들었습니다.현재 교사이고, 이 경우 제 직업상 피해가 되며, 구직활동에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완벽한마카롱비용 없이 무료 법률 상담 받는 방법있나요?무료로 법률 상담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분야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입니다.자세하게 받아보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어렵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민사사건 이거 불법추심인가요???제가 어떤 지인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그사람한테 달달이 오만원씩 보내고있고중간에 100만원 한번씩 갚았거든요 나눠서 갚을생각이고 지금 기초수급자에 미혼모여서 당장 갚을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지급명령 판결이 났구요 통장도 다 압류건상황입니다 근데 자꾸 문자로 욕설이 오고 정확히 "시발 답답해네 답이없네" ,"재판 또 열리면 쳐나와라 쳐숨지말고", "니 이거 안갚으면 제3자에게 알리겠다"이렇게 오고 제가 알기론 욕설이나 정해진 시간외에 독촉 금지라고 알고있는데 저녁11시반 오전 7시 이렇게오는데 이거 불법추심인가요?이미 재판이 끝났고 또 재판이 열릴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뜻한벌223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습니다. 상대방이 가렌 마냥 눈도 깜빡 안하는데안녕하세요. 작년 2025년 10월 중순경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습니다. 돈이 건너건너 가서 최종적으로 돈을 쓴 사람이 나서서 공증을 써주겠다. 라고 해서 쓰러갔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 이구요. 한꺼번에 갚으면 무리니 저도 양보해서 한달에 300만원씩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 했고요, 단 한번이라도 어길시 강제인낙을 승낙 한다. 라고 문구를 적었구요. 11월 입금날 역시나 잠수를 탔습니다.상대방은 2005년생의 어린 여자 더라구요. 공증 사무소 에서 직업이 뭐냐고 하니 유흥업 종사자 라고 당당히 이야기 하는 무식함도 보였습니다. 이거 집행문 받아서 강제집행 하는게 맞죠? 몆번 카톡 보냈지만 읽씹 .연락안받음 이구요. 정말 눈도 깜빡 안하더군요. 이런 민사는 처음이라 뭘 어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은행 계좌 막는데도 돈 필요하다고 하고. 또 법무사나 변호사 한테 맡기면 돈 필요하고 (저 씹 거지 입니다)정말 고민이고 스트레스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살빠진거북이고소할때 상대의 어떤 인적사항을 알아야하나요?사기 관련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의 어떤 인적사항을 알아야하나요?이름,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창백한두꺼비240구석명 신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여금 소송 중에 있는 피고입니다.원고가 아직 대여금 전액에 관한 은행거래내역서, 처분문서, 약속어음 등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피고인 저는 원고의 간접증거의 일관성과 모순점들을 지적하면서 직접증거의 존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고, 원고의 대여사실에 반하는 증거를 많이 제출하였습니다.여기서 부터 질문드립니다.1. 준비서면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계속 촉구하면 될까요?2. 피고도 구석명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3. 피고가 구석명 신청을 한다면, 대여금의 요건사실을 충족시키는 직접증거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신청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젊은참나무화재를 낸 세입자가 변제 능력이 없으면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화재보험을 안 들었는데 화재를 낸 세입자가 변제 능력이 없으면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피해 보상을 못 받고 저희 돈으로 직접 해결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통통한억만장자민사소송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결혼사기당해서 형사고소중입니다. 민사소송도 병행하라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자금을 피고소인에게 카카오페이로 보냈는데 다른이름이 떠서 물어보니 가족이라고 하더군요.사정이 있어서 가족명의를 쓴다고...이럴경우 계좌로 직접 보낸것도 아니고 피고소인과 다른명의로 돈을 보낸건데 소송이 가능할까요?제3자에게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 1년전 피고소인이 투자명목으로 제 카드로 다른사람 계좌로 돈을 송금했는데 이것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따뜻한마음을가진파스타상간자 소송관련 채무불이행에 관한 질문입니다.상간자가 위자료를 줘야하는데 못줘서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당한상태에서파산신청을 한다거나,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거나,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효율적인악어구약식 처분과 배상명령신청여부에 대하여소액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현재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을 조회해보면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로 뜹니다이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힘든가요? 제가 알기론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별도의 형사재판 없이 구약식 처분을 했으니까 배상명령신청같은 건 힘들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