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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 위자료 청구 패소하면 상대 변호사 비용 물어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일반불법행위를 여러 건 당한 사정이 있어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소가는 일천만 원입니다.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제 주장을 허위라고 반박하여 제가 패소하게 되면 상대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야 하나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최대 얼마까지 물어내야 하나요?불법행위 당한 건 정말로 꾸밈 없는 100% 사실인데, 오래된 일이라 증거가 미비하여 패소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는 국가니 패소는 받아들이겠지만 변호사 비용마저 부담하라고 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서요. 피해도 엄청 입었는데 입증이 안 되어서 변호사 비용까지 도리어 내야 한다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변호사에게 내가 직접 적은 소장 피드백만 요청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나홀로소송을 진행중인데요. 변호사님께 제가 직접 적은 소장을 보내드리고 피드백만 요청드리는 것도 가능할까요?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정한파리138물피도주 민사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장기렌트카가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물피도주 후에 cctv와 경찰을 통해 잡아서 차 수리비 전액 받았습니다.그런데 이사람이 보험처리를 못하는 상황이라 (가해자 본인 차량아님) 차를 카센터에 맡기는동안 있던 렌트비를 못받았습니다.민사소송을 걸어서 차량 사용못했던 동안 들었던 교통비 / 이 사건을 해결하기위해 사용한 연차 / 이동제한으로 인한 시간소요 등 정신적 피해보상 등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발전하는은행나무퇴사직원의 내부시설 이용료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저희 매장의 락커는 월사용료 2만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이는 저희 매장 근무자 및 이용자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근무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지급하였으나근무자가 퇴사를 하였습니다.(협의 없었습니다)출근시간 30분전에 문자하나 보내서.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했고. 하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문제는락커의 본인 짐은 몇일 뒤 찾으러 올테니,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하네요.이럴 경우 퇴사자의 퇴사일 이후의 락커 이용료를 받을수 있을까요?퇴사자와 근무시 주고받았던 카톡에 락커는 월2만원의 사용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내용등이 있습니다아울러 퇴사자는 자진퇴사일이 지난지금까지 매장의 현관문 열쇠를 반납하지않고있습니다반납하지않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발전하는은행나무퇴사 직원의 락커이용료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희 매장의 락커는 월사용료 2만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이는 저희 매장 근무자 및 이용자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계약서에 쓰여있습니다.근무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지급하였으나근무자가 퇴사를 하였습니다.(협의 없었습니다)출근시간 30분전에 문자하나 보내서.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했고. 하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문제는락커의 본인 짐은 몇일 뒤 찾으러 올테니,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하네요.이럴 경우 퇴사자의 퇴사일 이후의 락커 이용료를 받을수 있을까요?퇴사자와 근무시 주고받았던 카톡에 락커는 월2만원의 사용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내용등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확정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민사에서 승소했기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려는데,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신청후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대략 알아야 일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최소 얼마, 최대 얼마 걸리는지와2.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대략이나마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명확한마멋옆건물 공사로 인한 오염 및 일조권피해보상안녕하세요 올해 여름부터 바로 옆건물에서 구축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올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휴일구분없이 새벽마다 작업을해서 잠을 깨우더니 어느새 건물 높이가 제 층보다 높게 올라가서 조망권과 일조량도 침해를 하게 됐습니다.뿐만아니라 공사하면서 가림막을 부실하게 했는지 공사관련 이물질과 분진이 창문과 에어컨실외기 창틀 방충망까지 다 붙어있고. 때문에 창문도 잘 안열리고 에어컨은 오염된 실외기 때문에 고장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저희건물 관리소에 관련해서 옆건물과 문의를 했는데 옆건물에서는 청소를 해주겠다고 했다네요?하지만 고장등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이없고 금전적인 보상 또한 없을것이라 했다는데요. 저희건물 관리소에서는 추가피해가 있으면 직접 구청에 민원접수를 하라고 합니다.해서 직접 민원접수를 하고 또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처리 내지는 보상받기를 원하는데요- 조망권 침해- 일조량 침해- 창문 바로 앞에 새건물이 보이니 집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 공사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위에 내용중에 민원접수 내지는 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인정받을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옆건물 공사 기한이 12월까지로 돼있어서 공사하고는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새로움이넘치는팝콘jexhor로 팀미션으로 3만2천원을 받았는데 사기인것같은데 방법없나요?안녕하세요.인스타에서 영상시청하고 돈번다는 알바를보고 신청했다가 연락이왔고 첨에 만원으로시작하고 신인이라고 이만원을주고 미션하나해서 2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네이버를보니 사기라는 글들이 많아 지금 힘듭니다..제가 그 담당자?분한테 다시 돌려드리고싶다고하고있는데 이돈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린것같은데 상고하면 같은판사가 또판결내내요?사이버명예훼손민사소송 당한 피고입니다제 사건에대해 변호사6명한테 상담 받았는데 전부 이건 소멸시효 지나서 기각될거다라고 답변받았고 챗gtp마저도 기각될거다라고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에대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꼼꼼히 방어했고 비슷한 저한테유리한판결도 첨부했는데도 기각이안됬어요ㅠㅠ 상고하면 1심 판사가 판결내리나요?아니면 다른 판사가 내리나요?상고해야할까요? 안믿기네요현실이..ㅠ 상고하려면 변호사비도 들거고 이자는더늘어날텐데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꿈많은목련게임 계정 거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게임 계정거래를 한 판매자입니다.그 계정으로 계정거래를 한 게임 말고 다른게임을 하려고 하다 거래를 한 계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진행하였고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게임을 하기 위해 계정을 다시 회수 하고 싶어 재구매 의사를 밝혔고, 구매자는 처음 거래했던 금액을 다시 보내주면 합의 하에 회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허나 구매자가 계정을 가지고 추가적인 육성 없이 ( 경험치 및 레벨이 변동되지 않음) 계정 내 아이템을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아이템 및 게임머니가 온전하게 원상복구 되지가 않았고, 그렇기에 거래했던 원금을 전부 돌려주기엔 힘들다고 연락했더니 구매자가 먼저 나에게 얘기도 없이 비밀번호 바꾼 것 부터가 계정 거래 계약 위반임으로 원금을 전부 주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계정 구매자가 명확하게 계정을 구매하고 추가적으로 계정을 이용한 사실이 없고, 아이템을 전부 팔아버리고 게임머니 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원금 전부를 주지 않고 합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래는 7개월 전에 진행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