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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리운도요172지인 보증으로 진행한 금전대여, 이자 및 원금 반환 요구 관련 법적 검토 요청지인 A와 투자 관련 대화 중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1년 전 지인 A가 본인 지인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월 이자 50만 원으로 원금 1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람을 잘 못 믿어 걱정했지만 지인 A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하여 조건을 수락하고 안전장치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분증 사본을 받으려 했지만 지인 A가 책임진다고 하여 중간에서 난처함을 고려해 신분증 없이 진행했습니다.1회차 및 2회차 이자와 원금을 받은 뒤, 3회차에 남은 원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지인 B의 상황이 안좋았고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였지만 원금을 책임져주겠다는 말을 했으니 원금을 지인 B대신 상환해주었고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서 2회차 이자를 포함해 드렸다" 라며 밝혔습니다. 지인 A가 2회차 이자를 다시 달라고 요구하고 나중에는 원금까지 돌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언쟁 중입니다. 계약서는 이미 마무리 후 파기했으며 당시 증거는 없고 카톡으로 나눈 언쟁에 이 내용이 포함된 증거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2회차 이자나 1회차 원금을 제외한 남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향후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를 파기한 상태에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경이로운임금님민사소송 소액사건 답변서 작성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주장이랑 증거 쓰려고 하는데(주장)~~다. (을 제4호증 통화내역서 2025.10.08)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항소심은 변론기일 보통 1회인가요?안녕하세요. 민사 항소심은 변론기일 보통 1회인가요? 아니면 재판마다 다를까요?그런데 제1심에서 증인신청 기각되었는데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신청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경이로운임금님전자소송 답변서 작성하는법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소액사건 답변서 작성중인데요챗지피티가 증거목록을 만들어 제출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는건가요? 작성 후에는 첨부서류란에 제출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코어니웨딩플래너 과실로 인한 계약해제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웨딩플래너 업체와 계약한 예신입니다. 플래너를 통해 스드메를 했는 업체 대응이 미흡하여 플래너 변경 또는 계약해지를 하여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해당 상품이 묶어져 있어서 금액 분리가 안되는대 이럴경우 금액 산정과 해당 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업체에서 부담이 가능할까요?계약일 : 24년 5월 5일본식 : 26년 1월 10일계약방식 : 계약 기준 아닌 본식 스드메 진행으로 지급지급 : 중도금까지 납부 완료 잔금 본식 1달 전 납부 계약서비스 : 스튜디오 +본식 드레스 +본식 신랑신부 메이크업 (스튜디오까지 완료)해지요청하게 된 사유: 계약한 플래너 설명 없이 변경 해당 변경은 먼저 연락해서 알게되었음변경된 플래너의 대응 미흡 소개한 제휴 업체 컴플레인을 하였다고 다음 업무 답변이 3일 이상 없음 플래너 변경 요청하였지만 아직 미답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노란남생이8년간 물에 잠기는 도로의 원인 대형농장 어떻게 해야할까요?8년간 마을의 유일한 도로는 비가올때마다 대형농장에서 떠내려오는 흙, 모래, 폐기물로 인해서 도로는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며 매우 강한 물살을 만들고 하수구는 모래로 꽉 막혀서 맨홀뚜껑이 열리고 도로는 폐기물이 둥굴어 다니고 있습니다.저는 어릴때부터 그 길로 등학교를 해왔으며,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바지를 올려 그 길을 걸어서 학교에 가왔습니다.아무리 이야기 해보아도 천만원 들여서 공사했다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구청역시 외각지역이다보니 듣지도 않으며, 8년간 민원을 넣어도 변한게 없는걸 보면 해결할 마음조차 없어 보입니다..구청도 의미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규모 민사소송(악플러 1,500명) 준비 중 피고 개인정보 관리의 법적 책임 범위 질문합니다.현재 네이버 뉴스 등에서 악플을 단 이들을 취합하여 약 1,500명 규모의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이지만.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는 저이기도 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질문: 소송을 위해 피고들의 신상(주소, 연락처 등)을 특정하고 이 데이터를 제가 보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저에게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유사한 의무가 발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과과민사소송에서요...... ...민사소송에서판결문나오고그게 마음에안들면항소할수있나요?원고입장에서요형사소송의 항소랑 비슷한가요?민사때도 항소이유서가 적당히타당해야 항소심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힘센호랑이122상대방과 1:1 대화 녹음 위법성?합법성?정당성?상대방이 그 누가됬던 통화녹음. 일반 대화녹음 상대방 동의를 받지않고 녹음한경우 어디까지가 위법 기준이고 어디까지고 합법 정당성을 인정하면 추후 조사나 불이익시 이 녹음본을 사용할수 있죠?간단 히 얘기하지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않고 녹음한 행위 어디까지가 위법인지 합법인지 기준을 여쭤보고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협조하는퓨마실물경제 코스피4000 믿을수 없는 현 실물경제코스피 4000내주위 재조업과 소상공인 문류등많이 힘듬일자리 없어서 대학졸업생들 난리가게들 빈점포 되는순간 임대붙고 나가지 않음잘되는 도시도 있겠지맛 여기저기 다녀봤을때평굴 이상 안돌아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