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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영원히반짝반짝한장어안녕하세요 미용실체인점 문의여 형사처벌가능한거에요?미용실 체인점을 하고있습니다근데 사장이 염색이 9천원인데저한테판매을하는게 1만2천원입니다이거는횡령으로들어가는거아닌가요?그것도5년동 저한테 1만2천원에판매을했습니다 동업자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사장이 재료상입니다저한테는 현금 영수증을하고있는데직원들이 제품을 구매하면 현금 영수증을따로안해요직원이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거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달콤한킹크랩아이디x 2대주의 민사적 책임이잇나요제가 아이디팜에서 10월초에 계정을구매했다가 1주일후에 다른계정을 구매하기위에 삿던계정을 팔았습니다근데 저한테 계정사갓던사람이 계정이 회수되었다고 연락이와서 제가 회수한게아니고 저한테 팔앗던 사람이회수한거같다고 저한테팔앗던 사람의 연락처를 넘겨드렸습니다 제가2대주고 3대주의계정을 1대주가 회수한게된겁니다 이렇게될경우 2대주는 저는 책임이잇나요?? 3대주가 고소하게되면 제가 돈을 물어주거나해야하나요?? 민사를 넣게되면 제가 회수할방법도없고 회수안햇는데 제가 책임을지고 계정구매햇던 금액을 물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배고픈친칠라26카톡 소개팅 그린라이트 환불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그린라이트 라는 곳에서 두번 진행을 햇습니다 89,900원과 79,900원을 결제를 하고 두분의 여성과 대화를 햇는데 프로필상과는 다르게 대화를 거의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환불을 하려고 햇더니 환불 사유가 안된다는 말과 무상소개를 해준다고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환불 이야기만 햇더니 절대 못해준다고만 하더라구요 꼭 환불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재촉하는버드나무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급여에 압류가 들어온거 같은데~~제가 사정이 있어서 배상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ㅠㅠ..제가 일을 해야 저도 생계를 유지하고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요양보호사 일을 해서 급여를 받을 생각입니다..적은 월급에 압류 들어올까요? 알아보는봐 최저생계비 185만원 아래는 압류될수 없다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독특한병아리168소액재판 신청 시 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자동차 사고가 나서 20백만원이상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차량은 BMW 620D, 차량가격은 89백만원, 출고 2024.10월입니다.중고가격은 70백만원수준으로 20%이상 수리가 발생되서 보험사에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수리비 15%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현재 차량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고 외판을 4장이상(앞문, 범퍼, 휀더, 휠 등) 교체가 되는 수준이라, 중고차 가격 하락폭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손해사정사에 문의했더니 주요 골격부 손상이 없어서 민사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보험사 약관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는 하고 있지만,저는 민사를 통해서라도 더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출고된지 1년 1개월 지난 새차를 외판 4장이상 교체되어 실제 중고가는 10백만원이상 하락 예정)1. 주요 골격부 손상이 없으면 민사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맞을 까요?2. 일단 중고차 가격하락분을 감정서로 받아 본 후에 해당 가격 하락분을 기준으로 소액재판을 직접 진행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진심 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햇살123위약벌 줘야하나요?궁금합니다...위약벌 줘야하나요?합의서 내용중.[[갑은 을의 이직확인서를 2025년 11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정상등록하고 , 2025년 11월 18일까지 임금체불 총 이천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일부라도 위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벌 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감액하지 않기로한다.]]작성일자는 2025년 10월 25일입니다.갑(사장), 을(직원) 입니다.세무대리인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맡겼습니다.세무대리인은 합의서 작성하자마자 다음날 10월 26일에 이직확인서 제출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11월 15일에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이직확인서가 제출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확인해보니 직원 말대로 미제출 상태였습니다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보니정정해야 할 내용도 있었고 출장이 잦아 외부활동이 많아서 뒤늦게 제출했다고합니다뒤늦게 제출해서 접수는 11월 14일 전에 했고, 전산반영 및 정상등록은 11월 17일에 되었습니다.직원은 일부라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기에 위약벌 천만원 지급하라고 합니다14일 전에 접수했고 처리과정 시간때문에 17일에 정상등록 되었으니 행정상 지연이니 못 주겠다, 위반한게 아니라고 했으나직원은 합의서에 '정상등록하고' 가 기입되있으므로전산등록까지 14일까지 끝마쳐야하는거므로제가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합니다.행정상 처리 지연으로보고 위약벌 안 줘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민사 승소를 했는데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동일 형사 사건에서도 경찰에게 합의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된상태고 저도 형사 사건때 합의금 800을 불렀으나 다만 왜 800인지 예기해줄려고 했으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제말을 듣지않았고 일부인 50만원만 줬고 상대방은 역으로 계속 저를 보복성 모욕으로 제지인에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채권 추심을 800만정도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확정 판결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속 제욕을 하고 있는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면접교섭 이행명령 판결문 좀 봐주세요다만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면접교섭 허용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니다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 .기각이 되어도 피신청인은 면접교섭에 대한 허용의무를 이전처럼 지키면 된다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영롱한향나무숙박연체시 당장 변제가 안되면 퇴실후 변제가 가능한가요? 이경우 민사소송되나요?안녕하세요.. 숙박업소에 개인간의 거래로 5월13일부터 지금까지 머물고있습니다. 매일 방세 7만원씩 내는조건으로요. 그런데 9월26일까지는 일주일에 하루이틀정도씩 밀리다가 상황이 좋지않아서 10월14일을 마지막으로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리다 숙박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일정 3번~4번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5월13일부터 이곳에서 머물며 총714만원을 입금하였고 지내기로한 마지막날까지 포함하면 미납숙박비는 63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장도 돈도 없는상황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어기게되고 하루만 기다려달라고하고 어기게되다보니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건 아닌지 두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처음부터 받을수있어서 드릴수있다고 거짓말을 하려한것이 아니고 시간을 벌고자한것인데 이또한 가책이 느껴지는데 하루하루 숙박비는 늘어나다보니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것인지 아니면 임대인분을 뵙고 기간을 주셨지만 다죄송하다고 하며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곳에서 나가서 기간을 정해두고 갚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받아서 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거짓이었다보니 사기죄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5월13일부터 9월26일까지는 지내는중 8월부터 일주일에 하루이틀제하고는 전부 입금을 하였는데 9월말부터 급격히 힘들어져서 돈이 없고 직장도없어서 이렇게되었습니다. 임대인분께 전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확약서 작성해드리겠다고 협의를 보면 좋지만 여기서 임대인분이 화나셔서 따로 조치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예를들면 경찰불러서 감옥 간다던가 그런것이 무서워 여쭤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현상황상 새로운 직장을 잡고 변제해야하는데 최소3개월은 걸릴것같은데 임대인분이 절대 안된다시면 어떤 방법이 있는건가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PEODCQ론스타에게 우리정부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소송이였는가요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와의 1차 소송에서 진것으로 알고 그리고수천억원을 배상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소심에서 우리나라정부가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난것 같은데요 어떤 소송이였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