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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햇살123합의서 인적사항 제것만 미리 작성해가도되나요?상대방과 만나서 합의서 합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합의 내용은 임금체불 합의서이며합의서 내용 작성은 제가 해서 준비,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당사자들 각각 1부씩 보관할겁니다.합의서에 인적 사항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제것만 미리 작성해 가도 전혀 문제없나요?아니면 문제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유머러스한미역국합법 프로토 대리구매금 갚아야하나요?몇달전 아는 형이 합법 프로토를 대리구매 해줬습니다. (누적 약 50만원) 대리구매 당시 저는 돈이 없어서 그 형이 자기 돈으로 해주겠다하고 나중에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30만원 정도는 갚았는데 나머지 20만원을 못 갚을 상황이되어서 그런데 갚지 않아도 되나요? 그 형은 계속 남은 20만원을 달라며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토 대리구매 중개행위가 불법이라하던데 남은 금액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대리구매 중개인과 대리구매자 모두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절제하는맥주유튜브 채널 신고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러한 상황일 때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혹시 유튜브 신고로 고소룰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제가 어떤 채널의 썸네일과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콘텐츠라 이미지 또는 제목 문제 - 혼동을 야기하는 콘텐츠 또는 잘못된 정보로 대략 그 채널의 영상들을 30건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좀 종교 또는 이상한 콘텐츠라 제 생각에는 너무 말이 안 되어서 신고를 때려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아는 지인들한테도 이런 채널은 망해한다는 식으로 영상들을 신고하자고 했습니다.시기는 한 1년 전 쯤이었고요 아직 채널의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근데 혹시나 이 신고들이 누적되어서 그 채널이 이제와서 폭파가 된다면 저는 영업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건가요??제가 알기론 업무방해죄가 위계와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선 정말 그 채널의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만약 되면 어떠한 이유로 성립이 되는지안 되면 어떠한 이유로 성립이 안 되는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성장하는앵두법적 절차 진행 위한 피고인 정보 확보 관련 문의입니다.개요1. 티켓베이에서 원 판매자에게 티켓 4매를 구매하였습니다.2. 관람일 당일에 방문인 4명 중 1명에게 사정이 생겨 관람이 불가해서 티켓 1매는 티켓베이 절차대로 재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3. 남은 3매를 가지고 관람을 하려 했으나, 해당 경기가 우천으로 인해 익일로 연기되었고, 익일엔 모두 관람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4. 따라서 3매도 재판매를 위해 원 판매자에게 반환 후 새로운 티켓URL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원 판매자가 문자와 전화 및 고객센터를 통한 연결 모두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금 손해만 보게 되었습니다.5. 이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원 판매자의 개인정보(지금은 이름만 확보)가 필요한데, 단순히 소송전에 내용증명 발송을 위해 티켓베이에 법원을 통해 정보제공명령 청구가 가능할지, 혹은 피고 불명확 상태로 소장을 접수해야만 법원을 통해 정보제공명령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STONER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단순하게 카카오톡으로 갚겠다고만 말하고 차용증은 쓰지 않은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자고 하는게 맞을까요? 차용증을 쓰자고 한다면 친구가 마음이 상할까 걱정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반짝이는할미꽃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약 1년 전쯤 지인에게 돈 5백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갚겠다고 약속한지도 8개월이 지났고 지금까지 수없이 약속하고, 그날 되면 연락 없이 약속 어기기를 반복합니다.참고로 빌려줄 때 서로 믿는 관계라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했습니다.이체 기록은 있고요 그 후 전화나 카톡으로 독촉 기록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변제받을 수는 있는 것일까요?소액심판청구소송,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재권 추심 등 있다는데, 법 상식이 없다 보니 어떻게 의뢰를 해야 할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법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갚을 능력 없으면 들어간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조핸섬출동경찰관이 상대방에게 신고자이름을 얘기해도되나요무등록 오토바이 신고후 기다리다 경찰이 출동햇는데 일행들앞에서 저의이름을 얘기햇는데그게 맞나요?나중에 보복하면어쩌죠 그리고 그일행중한명이저의 번호판을 입력햇어요ㅠ경찰관이 대처를 잘한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영리한애플파이이런경우도 고소를 먹을수 있나요??제가 자취방을 얻고 아는 사람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금전 관련해서 납부도 안하고 연락도 안되서 그냥 나가라고 하고 사이가 좀 안좋아졌습니다. 금전 관련해서는 거의 제가 다 납부를 한 상태라 이 사람한테 카톡으로 좀 뭐라 했습니다. 왜 납부 안하냐 그렇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식으로요 이게 고소가 될까요? 욕은 안하고 그나마 심한게 착하게 살아라 저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왜 납부 안했냐 정도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친화적인순두부찌개운전하다가 모르고 핸드폰을 밟고 갔으면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이면 도로에서 상대방이 떨어트린 휴대폰을 제 차량으로 밝고 가서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 이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할 당시에는 휴대폰을 밟은지도 모르고 지나갔다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나서 인지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Dtuxtiohug7g6dy흡연 신고 및 절차 궁금합니다....인력업체소속으로 바깥 레일구역에 배송물류일을 하고 잇는데 일하는 중간중간 이사람 저사람 돌아가며 담배를 풀풀 풍겨 피워댑니다. 담배냄새가 꺼질날이없고 상시 너무 지독해요 타인건강에 직접적인 해끼치는 행위고 현수막 팜플렛엔 금연금지로 걸어놓고 이거 신고 및 고발 처리 가능하나요?어느기관에다 해야 받아주나요?법적위반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