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자백간주 혹은 다툼없는 사실 인정 여뷰민사 손해배상 중인데요.저는 피고 입니다. 1) 원고가 진술 번복, 허위 진술=> 피고 증거로 입증 => 원고 답변서 안냄 2) 원고 허위 증거 제출 => 피고 허위 증거 입증 => 원고 답변서 안냄, 이렇게 되면 원고가 자백간주나 다툼없는사실인정이 되나요?원고는 답변서를 안내고 변론기일에 항변도 안했으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도움되는체리지하주차장에서 기름 유출로 인한 사고 보상/소송 등안녕하세요.지하주차장에서 어떤 차량의 엔진오일이 누수되어, 기름이 범벅이었는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도보로 가는 동안에는 식별이 안되는 상태였습니다.지하주차장에 자전거 보관함이 같이 있어서 자전거를 빼서 타고 건물을 나가는데, 기름을 밟고 심하게 슬라이딩하면서 다리가 까지고, 손목, 허리 등 타박상과 염좌가 와서 치료중에 있습니다.관리실에 이야기했고, 기름 차량을 찾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사고난 시간이 관리실에서 청소를 들어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 본인 책임과 과실이 없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그러니까 5시에 기름 대량 유출 (지하 1층 전체에 흩뿌려짐) - 5시 좀 지나서 기름이 많다는 민원으로 관리실에서 일단 청소 청소 시작 - 5시 30분 경에 제가 자전거 타고 나가다가 사고 발생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옷도 전부 더러워지고 자전거에도 데미지가 가고 몸도 다치고, 관리실에서 영상 확인하더니 괜찮냐고 연락이 따로 올 정도 였습니다.아무튼 치료비랑 해서 다 청구해야할 것 같은데 기름 유출 차량은 본인 책임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풍부한집토끼식당 물건 파손시 손해배상 비용에 대해손님으로 식당에 방문하였고, 과실로 조명을 파손했습니다.해당 조명은 1년정도 사용된 조명이며,다만 그 조명이 도자기 소재이고 좁은 선반 위에 고정장치 없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선반이 위치한 곳은 화장실로 가는 복도여서 제 과실이긴 하나 식당측의 부주의+감가 비용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식당측에서는 조명을 새로 구입하여야 한다며 신품 가격 +해외배송 비용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경우 제가 보상해야 될 비용은 어느정도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환한팥죽,8월28일,천일고속6시50분차,카드결제거부친일고속기사가,승차거부하여,8월28일,강남터미날9층가서,민원접수했고,조사해보고,알려준다기에,기다렸는대,3개월이,지나도열락도없고해서,국토부에,민원느코강남터미날9층가서,합의보려고30말했는대,거절당함8월28일,경주9시차타고가고,약속펑크나고,해서,신용도일코,국토부,세종시가서,민워르코,너무하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랑철명품백 환불여부 문의드립니다...제품을 구입한지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사용빈도는 5~6번정도 됩니다그런데 스넵단추중 암단추가 가죽앞뒤 양쪽에 붙어있던게 가죽에서 두부분으로 분리되고반대쪽 스냅단추도 암단추가 분리되어 떨어졌습니다.제가 알기로는소비지분쟁해결기준상하자가 제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판단될경우사용기간과 무관하게 판매자가 교환환불 책임을 진다고 알고있는데저의 경우사용빈도가 낮음에도어이없는 하자로 보이는데이를 제조상결함으로 볼수 있는지요,환불가능한지요?업체는 as를 해준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나요?이러한 경우에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공동저당권자는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용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닌가요?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양육권변경 항소장 제출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변호사님이 있지만 항소장을 제가 제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전자소송으로 본인사건검색 후 서류제출에서 항소장을 누르자이사건은 제출을 불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양육권변경 소송인데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대리로 있으신 변호사님이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변호사님이 서류를 송달받고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직접 재판부에 물어보고결국 송달 후 8일이 지난 다음에 알게됬어요지금 다른 변호사님을 대리로 해서 할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거 같은데요..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우아한추어탕개인사업자 계약할 때 도장을 상호명이 적혀 있는 막도장으로 찍어도 되나요?개인사업자인데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회사 상호명 적혀 있는 막도장으로 찍어도 되나요?제 이름이 적혀 있는걸로 해야하나요?아니면 인감도장을 사용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무권대리의 추인의 경우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주로 무권대리의 추인 같은 경우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추인한 사실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로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전세사기 형사고소시 처벌수위 궁금합니다피해금액은 4천만원입니다형사고소 준비중입니다찾아보니 사기가 명백할 경우 2천만원이하벌금 10년이하징역 인 것 같은데요이 처벌이 성립 될 경우피해자에게 피해금액지불을 해도 처벌 이 되는건지피해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되는건지궁금합니다. 사기로 인정 될 경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