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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항상생기있는육전임신 중절 후 상대방이 책임을 미루는데, 수술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6월부터 9월까지 관계를 이어오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사실을 저도 불가피하게 늦게 알게 되어서 병원에서 15주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월 말쯤 처음 병원을 방문해 정확하게 임신확인을 받고그 즉시 병원에서 상대방에게 전화해 임신 사실을 알린 후 상대방에게 수술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상대는 처음엔 “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지만 자신이 금전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좋다며 10일 넘게 빌리겠다고만 하고 실제 입금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돈을 더이상 기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 준비할 것도 많은데주수도 너무 오래 되었기에 더이상 미룰 수 없어서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3일전 혼자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수술 후에도 혹시 책임을 회피할까봐 바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술한 것을 말하지 않은 채 돈을요구했습니다.상대는 여태 무책임한 대답만 보이다가 상대는 오늘 “확실하게 하고싶다. 유전자 검사 받는 방법이 있다던데 친자 확인하고 직접 병원 가서 확인하고 수술하자, 그때 돈을 마련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저는 이미 수술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솔직하게 말하자니 자긴 확인 할 바가 없으니 돈을 못주겠다라고 나올 거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친자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전 확신하고상대도 전화로 제가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닌 거 알고, 시기도 맞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검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나 카톡 내용은 다 가지고 있고어떻게 해야될까요... 1. 상대방이 약속을 미루거나 거부하더라도 수술비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상대가 친자확인을 이유로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3.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한다향제비208차용증을 작성한 후 상환일을 넘겼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채무자가 현재 상환일을 넘긴 상태로 연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기반으로 소송이라도 진행해야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환일은 12월 5일까지 였으며 현재 몇일 지난 상황이며 제가 어떤식으로 해야 돈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소송을 준비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이런경우 협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회사에 내용증명을 이런식으로 보내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회사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주지를 않았어요그래서 이차가해를 당했고요임금체불 관련한 노동청 조사시 임금명세서 위조를 했고요cctv 관리 의무를 위반을 했어요이런경우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면에서 구체적으로 법에 위반이 되었다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고 진정을 하고 민.형사 조치를 할것이라는 내용을 보내면 협박으로 적용이 되나요..그리고 관련한 원장, 직원한테도 사문서 위조로 똑같이 사실관계를 적고 민.형사 소송을 할것이다라는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협박으로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변호사에 관한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의입니다.2021년 양육권변경 소송을 진행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가세 포함 550만원을 지급했어요그리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몇달있다가 취소를 하면서 환불을 110만원을 받았는데요변호사님은 소장작성. 상담을 한 비용이라고 하시는 너무 적게 받은거 같아요이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성을 하지말고 서류를 맡겨서 제출을 하는것이 맞을가요ㅜㅜ 상담비용등도 모두 부담이 되고 힘이듭니다ㅜㅡ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혁신적인칼국수군인 공동사업자 신청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사업을 같이 시작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지기가 하고 있겠다 공동으로 사업자만 내달라고 하는데이것도 영리 활동이 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햇살123이행지체(채무불이행)여도 이행완료하고 피해가 없다면 위약벌 지급 안해도 되나요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어도뒤늦게 이행완료(계약상 이행 기간 위반 후 완료)하고 갑(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면,실질적인 법정 다툼에서는 '갑에게 손해가 전혀 없을 때' , 경미한 위반일때, 법원이 위약벌 지급을 거부하거나 조항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큰가요아니면 위약벌은 손해가 없더라도, 경미하더라도채무불이행이 맞다면 지급되어야하나요예) 을은 잔금을 17일까지 완납하기로한다그런데 18일에 입급했다갑은 전혀 피해발생이 없다.이행지체지만 을은 완납했고 갑은 피해가 전혀 없었다.을은 이행지체했지만 실무적으론 위약벌 안줘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인기많은수선화편의점에 맡긴 물건 파손시 누구 책임인가요?(중고거래)중고 직거래 도중 시간이 안 맞아서 구매자가 편의점에 물건을 맡기라 했고, 그 도중에 편의점에서 물건이 파손 된 상황이면 피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편의점에 전달하라 해서 했고,편의점 입장에서는 담당 업무가 아닌 그냥 물건만 맡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일어났고,구매자 입장에서는 온전한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인기많은수선화중고거래 물건을 편의점에 맡긴 후 파손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 물품을 편의점에 맡겼는데, 편의점 측에서 파손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과실 비율 등이 궁금합니다.구매자 a , 판매자 b 라면 b가 편의점에 물건을 맡기고 a가 수령하는 형식입니다. 중간 편의점은 그냥 물건을 맡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사한박쥐142사채빌렸는데 전화번호를 다 가져가서 안갚으면 전화번호를 유출시킨다고합니다아는 사람이 사채를 빌렸는데 네이버 계정에 전화번호부 업데이트를 시켰고 그 전화번호 목록을 사채업체에 넘기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제때 돈을 못갚다보니 가지고 있는 모든 전화번호에 사채못갚았다고 다 뿌린다고 협박당하는 중이라고합니다이 사람이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보니 사채업체의 연락을 고객들이 받게되면 정보유출로 신고할수도있을거같은데그 전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야무진냉동삼겹살개인간 상품권 거래시 민사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최근 온라인에서 특정 브랜드의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미리 선금 50만원을 받고 예약일이 되면 상품권 80만원을 발송하는 방식이었는데요.제가 판매자였습니다.예약일에 상품권을 발송하려 하였으나 업무시간 이후 퇴근 후 발송하겠다고 전날 사전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무슨 사채 추심업자마냥 독촉 카톡을 보내고 보이스톡을 하는 등 행동하고상품권 구매가 안되면 그 가격만큼인 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라. 라는 행동들을 하여 도저히 거래를 할수가 없을거같아 50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이후 구매자는 환불을 거부하고 계약 미이행으로위약벌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zㅣ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이 상황에서 민사소송이 걸리면 제가 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을까요?그리고 혹시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직접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에서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도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