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내일도아름다운라마할머니가 다니시는 목요탕에서 금팔찌를 도둑맞으셨다는데 되찾을수있는방법 없을까요?추석때 할머니집갔다가 들은 소식인데 할머니가 다니시는 목요탕에서 어떤 분이 팔찌 너무 예쁘다고 한번 차볼수있냐고 물어봐서 드렸더니 이야기로 혼을 빼놓고 결국 까먹고 안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평생을 끼시던 금팔찌에 원래 안빼시는데 그날만 모르시는 분이 껴봐도되냐 여쭤보셔셔 드린거라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안그래도 치매끼가 있으셔셔 까먹고 못돌려받은것같아요. 몇달전 이야기라는데 찾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화사한나팔꽃계정거래건 고소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꼭 도와주세요ㅠㅠ)한 게임 계정에 현재 5대주까지 갔습니다1대주 2대주 3대주 4대주 5대주판매자 판매자 나 구매자 구매자 판매자이렇게 됩니다.(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점 이해 부탁드립니다..ㅠㅠ)일단 제가 계정을 구매했고, 아침에 5대주가 계정을 회수 당했다고 4대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그런 4대주는 저한테 환불건으로 연락한 상황입니다.계정을 판매했다는것이 어떻게보면 소유권을 넘겨준건데 여기서 제가 환불을 해주는게 옳은지, 아니면 안해줘도 정당한 대처인건지, 혹은 저도 전 주인들에게 연락을 해야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어떻게 판단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능력있는목화채무자가 혼자 쓴 차용증각서 효력이있나요?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혼자 차용증각서ㅡ? 같은걸 써서 보내줬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있게하러면 어느정도 수준으로 써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엄숙한공작번개장터 주문제작 상품 판매자 실수로 인한 하자 발생 환불 가능성1. 2025년 9월 16일 번개 장터 판매자에게 네일팁 주문제작을 배송비 포함 11900원에 맡김. (판매자의 번개장터 소개글이나 판매글 소개에 단순 변심, 사이즈 오류 외의 환불 규정 없었고, 이에 주문제작 상품의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었음.)2. 일주일 내 배송 약속을 어기고 본인의 사정(고양이 케어 등)을 말하며 배송 지연함.(판매자가 환불을 제안했으나 기다린 시간, 기대 등을 고려하여 구매자인 저는 환불을 포기하고 판매자를 믿으며 기다림. 이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음.)3. 3주간 기다린 택배를 10월 6일 22시 40분 경 받으니 네일팁 6~8할에 판매자의 제작 과정 중 발생한 지문 찍힘, 먼지 등을 확인함. (이 과정에서 네일팁 스티커에 붙어있던 엄지 네일팁 하나를 떼 판매자에게 하자를 자세하게 보여줌. 상품 자체에 소비자로 인한 판매 하자 X, 택배 송장 뜯는 영상 존재)4. 이에 상품 수령 20분 정도 후 판매자에게 품질 하자로 인한 상품 환불이나 재배송을 요구함. 하지만 판매자는 하자는 본인의 실수로 생겼다고 했으나 이를 거절함.(이 때 주문제작 상품은 원칙적 환불 X라는 것을 처음 암. 또한 소비자가 요금에 비해 과도한 요구를 함, 압박함, 자신은 쓴 시간과 정성 있음 등 사유를 이야기함.)5. 하지만 요구사항 수정은 가능하다, 배송 기간 지연으로 인해 계약 불이행의 불안함이 생겨 상품 제작 진도를 물어봄(원래 명시한 일주일 이후에야 더치트 언급)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판매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함.Q1. 제가 따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원 초반이라는 가격이지만 시간과 기다림 등 제가 환불받고 다른 네일팁을 살 수 있던 기회까지 포기해가면서 기다린 거라 어떻게 해서든 환불 받고 싶어요.Q2. 소보원이나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도 안되면 소액심판소송을 할까 생각중인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Q3. 번개장터나 오픈채팅에서 지속적으로 주문제작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개인 업자로 인정 가능성이 있을까요?이 외에 송금 증명서, 판매자와의 대화 등 필요한 증거는 다 모아놨습니다. 제게 필요한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글을 써봅니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놀라운문어소액사건심판신청과 실업급여의 상관성퇴지금 관련해서 못받은돈을 소액사건심판청구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받고있는 실업급여를 받는거(5회차)랑 재판에 연관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송관련 문의드려요 민사과련 입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민사조정과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비용은 얼마부터 시작인가요민사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 또는 증인비용, 변호사비용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며, 패소 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정열적인카피바라ktx지연 배상금에 대해문의드립니다시간에따라 지연배상금 궁금해요천재지변에따라 산정되기도하고 안될때도있는더천재지변의 정의도 굉장히 애매한거같아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풍요로운삶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개정을 하라고 헀는데 지금 개정이 되었나요?유류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관련 법에 문제가 있다면서이를 개정하라고 했다는데지금 개정이 된 상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정한불곰291클라이밍 환불 시 서비스품목 제외일 때안녕하세요.클라이밍 강습 등록 관련하여 환불 문의드립니다.2025년 9월 10일 개강 예정인 한 달 과정의 클라이밍 강습에 등록하면서, 한 달 기간권과 강습료, 그리고 서비스 품목으로 포함된 신발을 포함해 총 2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그러나 개강 약 일주일 전, 손목 부상으로 인해 수강이 어려워 학원 측에 환불을 문의하였고, 학원에서는 위약금 10% 공제 및 신발 금액 환불 불가로 총 95,000원만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계약서에 고지된 내용입니다.)이에 즉시 환불 대신 강습 시작일을 다음 개강일인 2025년 10월 15일로 연기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발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신발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강습 연기 이후 환불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