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최고로친절한악어당근마켓 선입금 후 물품양도전 거래취소 관련안녕하세요당근마켓 통해 해당일 오전중 젖병세척기를 25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입금하라고 하여 선입금 진행을 했습니다저녁때 제품을 거래하기 전 판매자에게 거래취소 및 환불요청을 했으나 기분이나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2달정도 지난 시점까지도 환불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25만원도 판매자에게 입금되어있는 상태고 물건도 판매자에게 있는상태입니다상대방의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당근아이디 말고는 아무정보도 없는상태이고답답해서 올립니다경찰서에 접수 했으나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인것 같다고 정보나 도움줄수 있는게 없다고하네요한국소비자원 전화해봤으나 접수는해보겠지만 해줄수있는게 없다고합니다이경우 대안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재산명시 신청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산명시신청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질문1] 3일 전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아직 확정 전이지만 바로 재산명시신청도 같이 가능한건가요?[질문2] 가능하다면 아래 기재된 내용처럼 집행비용에 본안소송과 소송비용계산서 신청에 같이 썼던 비용을 포함해서 작성하면 될까요?[질문3] 아니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재산명시를 신청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질문4] 채무자가 쓰는 거래은행을 알고 있는데 재산명시신청을 하지 말고 바로 압류와 추심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집행권원내용]1. 000법원 2025차전0000 물품대금 사건에 대하여 2025년 10월 15일 확정한 지급명령 판결정본2.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 금 3,500,000원와 이자 (2025.3.1.부터 2025.10.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5.10.30.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합계 000,000원3. 집행비용 : 총100,100원-본안소송 : 인지대 1,100원, 송달료 66,000원-소송비용계산서 신청 : 인지대 900원, 송달료 33,000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마운뻐꾸기171가품 중고거래, 판매자가 환불 거부함1.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진품이라고 명시한 채 물품(의류) 판매. 2. 구매 후 택배 받아 보니 로고, 물건 상태 등 정품 물품과는 완전히 다른 물품이 옴3.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4. 판매자는 돈이 없다며 배째고, 물품을 판매자가 직접 받아야 환불 가능하다고만 함5. 구매자는 일주일 동안 돈 없다고 미룬 판매자를 뭘 믿고 택배 발송하냐는 입장제가 구매자 입장이고요 중고 거래 분쟁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등 접수 다 했습니다.내일 한국명품감정원 가서 감정받을 예정입니다. 가품은 확실합니다법적 조치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영감을주는멍멍이구매한 게임계정 판매자 귀책사유로 3일정지 및 게임재화 회수 예정구매한 게임계정(리니지m)이 제가 계정을 구매하기 전의 사건에 의해서 운영정책 위반으로 3일 정지 및 부정획득 재화 회수처리 되게 생겼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계정구매시 이와관련한 사전고시는 없었습니다.당시 계정을 구매하면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진과 같습니다.저는 24년7월25일 계정을 구매한 이후로 과금을 하며 애정을 갖고 케릭터를 육성했으나, 정책위반 계정이라는 낙인이 찍혀 계정의 가치하락 하였고, 부정획득 재화는 마통처럼 게임 내 마이너스 게임재화(마통처럼) 형식으로 회수당할 예정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와 이에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소송위임장을 잘못 제출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아버지가 어머니께 소송대리인 자격을 넘긴다고 적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넘긴다고 해놓고 소송대리인에 또 아버지 이름과 개인정보를 적었습니다. 잘못 적은 사실을 알고 다시 바르게 적어 제출하긴 했는데, 잘못 제출한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haha123헬스장 pt 중도해지 불가능 상담해주세요.PT를 100회에 3백만원으로 할인해서 회 당 3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환불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환불 기간이 지나서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25회 남았습니다.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환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니까계약서 상에서 그거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보원에 제출을 하면 회원이랑 트레이너랑 협의하에 계약을 하는 거여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임차목적물을 양수한 임대인의 지위는 무엇인가요?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와 나아가서 양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해서 반박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가사소송중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 중 날짜가 없는 카톡내용이 있습니다제가 봤을때는 사건이 진행된 후에 카톡을 가짜로 주고받은내용을 만들어서 제출을 한것같아요이런경우 그 카톡내용의 날짜를 정확하게 하는것이 중요한것 같은데요법원에 의견서로 이런내용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나요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카톡내용이 있는데요. 그 카톡내용의 주인공이 저한테는 상반되는내용을 얘기했지만 관련한 녹음이 없어요 이런경우에도 증빙서류없이 그냥 그카톡내용이 사실이아니라고 주장을 할수가 있을가요의견서로 제출이 가능하면 어떤내용으로 작성을 하면 되나요ㅜㅜ심문기일이 종결된 상황에서도 의견서. 증거서류 제출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채권양도통지이후에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느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인 경우에도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는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자신감넘치는주먹밥법원에서 저.한테 등기를 발송 했다.합니다만좀전에 모르는 핸폰 으로부터 법원에서 저.한테 보내는 등기가 발송됐는데제가 못 받아서 2번이나 반송 되서 전화햏다고 합니다. 엄마가 많이 몸이 안좋으셔서 제집으로 가서받기힘드니 어머니 주소에서 받을수 없냐는 질문에주소지 외에는 받을수 없다고 서부 지방 법원 이라고 하네요... 법원에서 저.한테 등기가 올리 자체도 전혀 없는데.. 원래 법원 발송 등기를 개인이 못받으면?핸폰으로 전화 해서 그런건가요? 아님 제가 서부법원에 전화해 저.한테 등기를 보낸적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