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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후덕한극락조8소액공사대금 받지못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제가 작년 5월쯤 공사를 하고 400만원정도를 못받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대표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밑으로 있는 현장소장이란분과 소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기로했고 현장에서는 대표가 일을 시키고 요청하기도하고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현장소장은 대표가 돈을 안주고 있다하고 연락두절이 되었고 대표는 자기와 계약하고 진행한게아니다 현장소장이랑 얘기해서 진행한 상황이니 그쪽에서 돈을 받아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둘다 연락이 두절되었고 아는 정보는 전화번호만 있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액이여서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나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혼자서 어떻게할수있는지 자문구하고싶습니다. 문자내역은 다 있습니다. 인테리어 대표라는 사람한테 민사를 걸어도되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뽀얀굴뚝새243현재 저희집 현관 문에 유치권 관련 공고문이 붙어있습니다. 낙찰자와 유치권자와의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어제도 공매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붙어 있는 공고문을 보고 고개를 떨구며 그냥 되돌아가더라구요.낙찰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공매에 참여했다가 나중에서야 유치권 행사중인 것을 알았고 이미 계약금을 걸어 놓은 사람들은 잔금을 치러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고 하던데 이대로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갈 것 같은데 법으로 하게 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꾸준한비버20비상주오피스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비상주 오피스로 등록해놓고 전화안받고 피해끼치는 사업자 정부24 등 민원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전화 안받는걸로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기타방안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범한두견이269근로자지위확인소송, 불법파견 패소 가능성안녕하세요.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 관련하여 사건 수임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법률적 의견을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 개요]원청: 자동차 부품 제조·물류 대기업하청: 물류·보관·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저는 하청 소속으로 원청 물류센터 내에서 상시 근무했습니다.업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무 장소원청 사업장(물류센터) 내에서 원청 정규직과 동일 공간에서 근무업무 내용부품 입·출고, 보관, 재고 이동 등 원청 물류 공정의 핵심 업무원청의 생산·수출 일정에 직접 연동된 업무업무 지시·관리실질적인 업무 지시는 원청 직원 또는 원청 기준에 따라 이루어짐작업 방식, 우선순위, 재고 이동 등이 **원청 시스템(MES 등)**을 통해 관리됨시스템 사용업무 수행 및 실적 관리가 원청 전산 시스템을 기준으로 이루어짐시스템 오류·업무 변경 시 원청 직원이 직접 개입한 정황 존재근무 질서출퇴근, 휴게, 식사 시간대 등이 원청 기준에 따라 운영됨셔틀버스, 식당 운영 등도 원청 주도로 이루어짐하청의 역할형식적인 인사·급여 처리는 하청이 담당실질적인 업무 운영·관리 권한은 제한적[질문]위와 같은 구조를 일반적인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법원에서 파견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시는지요?특히 법원이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요소는업무 지시시스템 통제근무 질서 관리중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반대로, 원청이 방어 논리로 가장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취약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유사 판례(제조·물류 현장 불법파견)와 비교했을 때,이 사안은 승소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추가]현재 동일·유사 구조의 타 지역 사건에서 1심 판결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구체적 증거(녹취, 시스템 기록 등)는 향후 필요 시 제공 가능합니다.수임 전제 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박한상사조123티켓 판매 후 일방적인 취소로 인한 문제 (제가 판매자예요)제가 판매자 입장입니다.제가 가야 할 콘서트 티켓의 날짜를 착각해 잘못 등록하여, 구매자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현재 티켓은 아직 배송이 시작되지 않았고, 제 명의 계정에 제가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저는 구매자에게 양도 금액 전액 환불 의사를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혔고, 환불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다만 구매자가 환불받을 계좌를 제공하지 않고,“판매자 과실이므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환불을 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저는 추가 보상금 없이 양도 금액 그대로 전액 환불하려는 입장입니다.구매자가 계좌를 주지 않아 오픈채팅 송금으로 환불을 시도 중이나,구매자가 송금을 수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구매자의 요구대로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구매자가 계좌 제공 및 송금 수령을 거부해 환불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제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현재처럼 환불 의사 및 환불 시도를 계속 유지하면 문제 소지가 없는지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끼가많은계란탕위탁매장 중도에 그만둘경우에 궁금합니다위탁매장 중간관리자 1년 계약하고 들어온경우에 1년이 채되지도 않은채 그만두게되면 법적으로 책임져야될게 어떤게 있나요? 벌금?인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니엘 손전자소송에 항소이유서보충 카테고리가 따로 있나요전자소송에 항소이유서보충 카테고리가 보이지 않는데 항소이유서 에서 제목을 항소이유서보충이라고 쓰고 서증 과 함께 제출하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힘찬야크행방불명 가족 소장이 집으로 날아왔을 때안녕하세요.1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현재 어머니와 저, 동생은 상속포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다만 오빠는 절연한지 오래돼서 연락이 전혀 안 닿고 소재지도 모릅니다.장례식에도 안 왔고 상속포기도 못한상태입니다.근데 전입신고를 안해서 주소지는 계속 본가로 되어있어요. 이후 아버지 빚 관련으로오빠 앞으로 소장이 본가로 날라왔는데(저희는 상속포기했다고 고지하니 패스하고 아직 포기 못한 오빠 앞으로 한 것 같습니다.)이거 대응 안할경우에 어떻게 되나요?주소지가 일단 본가로 되어서 소장, 독촉장은 계속 여기로 날아올거고 집행도 여기로 찾아올텐데상속포기한 남은 가족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걱정입니다.실종신고라도 해야 할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딱따구리44로또 당첨금 의무 분배에 관한 질문..a가 b에게 만약 당첨이 된다면 얼마를 줄거냐 물었을 때, b가 a에게 "반을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 해보겠다." 하였을 때에 b는 a에게 당첨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지급 해야 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호의적인두루치기당근 정지때문에 억울하고 화가납니다어떤분과 당근 거래를 하려고 챗을 보냈는데 상대분이 전화번호를 달라해서 전화번호를 드리고 전화가 왔는데 확인차 전화번호 당근에 맞는지 물어보려고 보냈는데 그대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재사용] 사유로 정지를 먹었습니다.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라 당근 거래를 계속 해야하는데 당근 채팅도 못보내고 짜증납니다. 이런건 보상도 못받나요? 짜증납니다 정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