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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귀여운나방135궁금한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해당되는걸까요제가 개인회사에 근무하고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고 제품을 다루다가 낱개로 소소하게 깨부수고 버리는경우가있었습니다 선임분들에게 보고한것도있고 기계에서 나오다가부서진것도있어서 제가 검수하다가 발견하면 버리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제가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사장님께서 그동안 너가 부순 제품들 다 물어내고 퇴사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물어내줘야하는부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홍학4민사소송 관할법원 잘못 선택.. 소 취하 가능한가요피고의 관할로 해야 하는데 잘못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이관되려면 더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아직 인지대와 송달료 내기 전인데 소취하신청하고 새로 접수하는 게 나을까요?전자소송으로 소 제기한지 2시간밖에 안됐습니다.참고로 소액심판청구이고 손해배상(기)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조용한타조소보원에 민원접수시 상황이 종료되면 접수가 불가능한가요?소보원에 민원접수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업체가 해결해준건 아니고 계속 거절한 상황이며, 내가 직접 찾아서 해결했음)접수가 불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약정금 소송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피상고인의 허위 주장과 약정금 회피2018.10.17 평택지원 법정에서 '만트럭에서는 고하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 원고와 계약된 차량 특정 모델 부정.상고인이 확보한 2017·2018년 공식 카다로그, 내부 이메일, 녹취록, 제원표 등 객관적 자료는 해당 차량(15.290, 6575, 단일차종)을 고하중으로 명시.피상고인은 2017.7.31 사건 차량을 12.290으로 허위 출고하고 재판매 약정 회피.재판매 약정 은폐 및 위조특장회사와 공모하여 신탁자 변경 및 허위 계약서 작성, 15.290 6575 차량 출고 회피.2017.9.27 사건 차량을 10.31일까지 재판매 약정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차량 방치·특장 설치 미완료 상태를 은폐.상고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22.3 안전검사 이후 2022.6경 특장회사로 사용등록 사실 확인.을제3호증 불송치 이유서에 사건 차량이 특장회사로 등록된 사실명시 원심은 이를채층하지 않았습니다 상고이유가 적법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유식한피카츄돈을빌려줬는대 받고싶습니다 선생님23년도쯤 돈을빌려줬는대 받질못하고있습니다 ㅠ 이름하고 전화번호만알고 받고싶은대 어찌할 바 를모르겠네요 450정도되는대 저한태는 간절한돈인대 이체내역은 있고 대화내용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선생님들 간절합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멋쩍은부엉이내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고소한다면 고소를 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예를 들어 그냥 친구와 “이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10만원 주기”와 같은 그냥 장난으로 뱉은 한마디를 상대방이 수락한걸 녹음을 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남기고 그걸 이용해 고소를 한다면 피고소인은 그 돈을 줘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달달한꽁치대리토토 사기 피해와 처벌 가능성 있나요?트위터에서 대리토토를 한다는걸 보고 돈을 많이 준다는 후기 글을 보고 혹해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오만원을 보냈고 좀 이따 600만원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세탁비로 60만원을 더 보내야 출금이 된다 하여서 사기인거 같아 의심이 되서 보내진 않았습니다. 이 뒤로 못주겠다 구해보겠다 이런말을 하다가 제가 그냥 5만원을 환불해주시고 안되면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음주쯤에 연락오면 출석하고 조사 받으시면 됩니당~ 라고 문자오고 차단 당했습니다 신고하면 저도 불법토토 가담으로 피해 입는다 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할 생각은 없긴 합니다. 사실 큰 돈이 아니라 5만원이라 어차피 못 돌려받을 확률이 크고 이런건 대부분 대포통장 잡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괜찮은데 진짜 고소 당한건지가 너무 무섭네요 만약에 연락 오면 정말 출석해야 할까요? 참고로 사기꾼은 제 개인정보 모릅니다. 제가 돈 송금만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소를 하나요..? 이것도 알려쥬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달달한꽁치미성년자 대리배팅 대리토토 사기 처벌 가능성대리토토를 했는데 사기 당했습니다계좌 자체가 그.토토 사이트 충전 계좌라던데 이러면 신고하게 되면 저도 처벌 받지 않나요?ㅠㅠ 그리고 만약 거기 사이트가 잡히게 되면 송금한 제가 신고를 당하는거 아닌가요...진짜 너무 무섭네요 전 미성년자입니다 이러면 기소유예나 아예 제가 처벌 안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한 군데에서만 사기를 당한게 아니라 3군데라서 다회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더 클거같네요... 신고하게되면 사기꾼이 잡힐지도 모르겠구요 그 사람 계좌도 토토꺼면 아는게 이름만 있는건데 하...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달달한꽁치대리토토 검거 시 사기 피해자 처벌 가능성대리 토토 맞겼다가 사기 당했는데 신고 안하고 있다가 대리토토 한 사람이 잡히게 되면 계좌 추적해서 출석 요구를 하나요? 그리고 대리토토라고 해서 돈을 보냈더니 토토 사이트 계좌번호 였는데 이럴땐 그 토토 사이트가 털리게 되면 출석요구나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ㅜㅜ 너무 걱정이네여 3군데에서 사기 당했는데 위에 일이 전부 일어나면 초범도 아니게 되는거 잖아요... 참고로 전 중3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꿀미꿀랜덤채팅 앱 사진 도용 처벌이 되나요..?미자구요.. 제가 랜덤채팅앱에서 올해 초였던가.. 작년겨울이었던가 아무튼 거기서 만난 군인남자와 인스타로 얘기를 하게되었는데요.. 계정은 염탐계로 만든 유령계정으로 얘기했고 그사람도 그랬던거같은데사진을 교환하자고 하는데 제가 제사진을 보내긴 찝찝해서.. 지인 사진을 보내게되었는데.. 인스카는 캡쳐하면 뜨잖아요 근데 캡쳐하거나 그런 알림은 없었어요근데 뭔가 찝찝해서… 그 지인한테 뭔 일이 있거나 그런건 전혀 없는데.. 하다가 무서워져서 그 사람 차단 후 인스타랑 랜덤앱 계정 삭제했어요.. 혹시 무슨일이 나거나 하면 처벌당하나요..? 음담패설 이런거 전혀 안하고 그냥 사진만 보냈다가 무서워서 대화 끝하고 차단으로 마무리했어요..그사람이 만약 무슨 명예훼손이나 나쁜짓을 하면 저도 처벌같은걸 받을수있나요..?제가 잘못한거 너무 알고있습니다.. 저때이후로는 아예 랜챗에 손도안대고 그러는데.. 갑자기 확 무서워져서..일은 거의 최소반년은 전에 있었던건 확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