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열렬한설탕전세계약 3억중 1억만 내고 입주 후 대출 받아 처리 & 잔금일 집주인 변경11월 28일 3억 입주 계약 체결10월 28일 : 11월 24일 입주로 3억에 전세계약을 체결, 0.2억 계약금 납부10월 29일 : 전세대출 신청 (HUG 보증보험 포함 상품)11월 4일 : 대출 거절 통보 (사유 : 임대인이 HUG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함)중개사-임대인에게 확인 요청11월 7일 : 현재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는 해제했는데 HUG에 임대인을 무언가 등록한것같다는 상황"11월 28일에 3억 중 지급가능한 사비(0.2억+0.8억)으로 1억만 치루고 입주한 뒤 해당 HUG의 임대인 문제가 해결되면 대출 진행하고, 대출 나오는대로 2억 잔금처리하라"는 집주인 답변 받음11월 25일 : 11월 28일에 입주하면서 집주인이 바뀔 예정. 새로운 집주인과 신규 계약 필요3억중 1억만 받을 예정이니 2억은 집의 융자로 등기할것임입주하고 대출 받아서 2억 융자 상환 조건으로 계약서 신규로 작성하면 괜찮을것제가 입주가 11월 28일이고, 계약서는 11월 28일에 잔금을 포함한 3억을 전부 치루기로 되어있습니다.임대인 문제가 있어 대출상품(HUG보증보험 포함 상품)의 신청이 거절되었고,이에 집주인이 1억만 내고 우선 입주한 뒤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2억 대출받아달라 하였습니다.갑자기 오늘 연락이와서,집이 분양이 되었고,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 집주인이 새로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보증보험이 가능할것이다.11월 28일에 1억 잔금과 함께 입주하면서 집주인이 바뀔 예정이다.제게 받아야 할 2억은 집 융자로 등기 걸 예정이니, 새로운 집주인과 "입주 후 전세대출받아 2억 융자 상환" 을 조건으로 신규 계약을 하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런 사례를 본적도없고, 11월 28일 입주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계약을 끌고가는게 맞을까요?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당장 3일뒤 퇴실해야되는 상황에 이사준비도 마쳐놓았다보니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제가 놓치고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위 내용대로 진행할 경우 어떻게 조심해야할지 감이 안잡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지급명령 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전세사기)모든 상황을 고려해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요지급명령 이 효율적인지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임의경매진행중인걸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했고계약자도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임의경매 진행 중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기다려달라 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보냈고 2주 로 기재했고 현재 2주가 지났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 해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민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지급명령 신청 이유가 임의경매 미고지로 인한 반환 요청 일 때상대방이이의신청을 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승인(?)이 되는건가요? 혹은 금전부족 곧줄예정 이런 이유로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이의신청 이라는게 어떤 내용일 때 받아들여지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두이랑88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퇴거할 경우, 상가 관리단은 상가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나요?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퇴거할 경우, 상가 관리단은 상가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나요?관련 규정이 집합건물법 18조라고 하는데...아무리 18조 읽어봐도 연관성이 없어 보이네요.법이 개정된 것인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편식하는전나무전세 재계약후 계약만기 2달전 계약갱신권사용후 묵시적 갱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전세 2년 계약후 계약이 끝나가는시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고 싶은데 1년만 재계약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1년사이 매수인이 나타나면 계약종료로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쟤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1년이 다되가는 시점인데요( 만기 2달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임대인이 아직 아무런말이 없습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임대인에게 연락울 해야하는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랏빛바구미120집 공사 시 세입자의 월세,숙박비 등 비용 문제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이고 1층 누수 문제로 2층 화장실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이로 인해 2층 월세 세입자가 공사 기간인 7일 동안 집에서 거주 할 수 없게 됐는데 이 기간 동안의 모텔 등 숙박비를 제공해야 하거나 그 달의 월세 비용을 제외하고 받아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집주인이 2달전에 직접 거주할 거라고 들어오는 경우?계약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 또는 재계약 등 2달 전(?)에만 얘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를 주고 있던 집주인이 계약 만ㄴ료 2달 전 직접살겟다고 얘기하는 경우 당일날 바로 빼줘야 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침한바구미185원룸 계약 만기 전 이사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내년 2월 23일이 계약 만료날인데2월 2일에 이사예정입니다.부동산(집주인)에는 재계약 안하는걸로 2월 2일에 이사계획이라고 말은 한 상황인데보증금을 받으려면 2월달 월세를 내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2월달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는데2월 2일 2월달 월세를 낸 상황이니 그럼 원래 계약 만료일인 23일까지는짐을 안빼도 괜찮은가요..?23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이틀정도는 짐을 천천히 옮겨도 되나 해서요...월세는 한달치 냈으니 계약 만료까지는 있어도 되는건가.. 아님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나가야하는건가 헷갈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침한바구미185원룸 계약 만기 전 이사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내년 2월 23일이 계약 만료날인데2월 2일에 이사예정입니다.부동산(집주인)에는 재계약 안하는걸로 2월 2일에 이사계획이라고 말은 한 상황인데보증금을 받으려면 2월달 월세를 내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2월달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는데2월 2일 2월달 월세를 낸 상황이니 그럼 원래 계약 만료일인 23일까지는짐을 안빼도 괜찮은가요..?23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이틀정도는 짐을 천천히 옮겨도 되나 해서요...월세는 한달치 냈으니 계약 만료까지는 있어도 되는건가.. 아님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나가야하는건가 헷갈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양자가 동일인 소유일 때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요?동일인 소유이지만 토지에 대한 경매실행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전세보증금 일부만 받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안전장치예를들어 집주인이 전세금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먼저 지급할테니 이사를 나가달라 할 경우에(계약기간만료X 임의경매진행중)나머지 이천만원에 대해 어떠한 안전장치를 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