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활달한공작전세집 바닥 데코타일 수리비 어떻게할까요LH청년전세로 6년살고 나가는 임차인입니다집바닥이 장판이 아니라 데코타일 이라는 재질인데 입주 4년정도부터 저절로 까지는 부분이 생기면서 벗겨짐이 크게 여러군데 생겼습니다문제가 돠는건 총 12장입니다저는 이게 6년지내면서 자연마모거나 원인을 알수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데코타일 업체에서는 자연마모 일수도 있다고 하는 업체도 있고 아니다 임차인 관리 소홀이라는 업체도 있습니다자연마모라는 업체는 임대인에게 자연마모라 법적분쟁이 생기기때문에 얘기하지 않겠다는입장입니다임대인이 거래하는 업체는 임차인관리 소홀로 인한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문제되는 데코타일을 새로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요즘 나오는 데코타일과 색상차이가 있어서 전체교체하겠다는 입장입니다전체교체하는데 60-1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지 해서요이문제를 상담할 기관도 아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편견없는파전임차권등기 집주인 잠수 상태입니다.임차권등기를 위해 전자소송으로 혼자 신청해봣는데 보정명령으로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낫다라는 소명자료를제출 하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잠수라 전화통화만 시도해서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진행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유부단한하마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라고하네요?어머님이 사망하셔서 임대아파트 집주인이 집을 내어놓았는데 매매후 계약기간 만료되기전이라고 복비를 내라고하네요. 사망한 경우도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향기로운비빔국수사무실 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 가능여부2025-09-16일 부동산에 들러사무실을 둘러본 뒤 당일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본인이 임차인이고, 가계약 진행 당시에는 임대인 얼굴을 보지 않고부동산중개업소에서 문자로 계좌번호 및 임대목적물, 임대인 일방 취소 시 배액배상 문구를 확인한 뒤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2025-09-22일 오늘, 임대인이 본인이 사무실을 사용해야 할 것 같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이 경우, 계약금액을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부동산 중개업체 측에서는 얼굴을 보고 하지 않은 중개업체가 중개한 가계약에 대해서는계약금이 아닌 증거금으로 보고 증거금만 반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여러 판례가 있어 소송에 들어가도 지니 일부 금액을 추가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이게 맞는말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자연스러운아르마딜로기존 임차인과 전세 재계약시 서류 작성기존 임차인과 전세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가격변동은 없어서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재계약기간과 '이전 계약의 연장임' 명기하고 임대인, 임차인 도장을 찍을 예정인데요.궁금한 점은 임대인, 임차인 각자가 갖고 있는 계약서에 다 그런식으로 적어야하나요? 아님 제거(임대인)에만 작성해둬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데이지2집 매수계약후에 파손등 수리,보수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집 매수계약완료후사전고지 전혀 없던부분에 대해파손,보수가 필요한 문제가 여러군데 확인되었습니다.일부 사진 첨부하며 모두매도인에게 수리및 수리보수비 청구에 해당되는것이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ㅡ계약서내용중 일부입니다ㅡ4.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잔금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이,잔금일(인도일로 부터14일이내) 이후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벽지 장판,씽크대등 소소한것은 하자에서 제외한다.ㅡ내부 확인된 문제입니다.ㅡ1.벽 파손: 여러 군데 벽 내부의 파손2.싱크대 문: 물에 불어 합판이 부풀어 올라 변형되어 보수작업 필요3.싱크대 상판: 상판의 위,아래(내부) 큰 금,균열 발생4.방문: 방문 일부가 깨져 있음5.조명: LED 조명 2개 불량6.화장실 세면대 아래 벨브 물떨어짐일부 사진첨부하며모두 매도인이 수리혹은 수리비 책임지는것이 맞는지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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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짜릿한감나무전세계약 해지 통보 문자 이렇게 보낸것도 되는거 맞나요?각각 계약만료 반년,3개월 전에 보낸 문자들인데요. 저정도 로만 보냈어도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확실한게 맞을까요? 내일 임차권등기 신청하러 가야하는데 하나하나 마음에 걸리는게 많네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도전적인배우주택임대차 소송 중 임대인 사망시...주택임대차 소송해서 승소했으나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의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추후 상속재산 여부 같은 걸 제가 알수있나요?예를 들면 생명보험이나 출자금 같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까다로운챔피언아파트 계약시 시세와 상관없이 해도 되나요?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지인이여서보증금 없이 부동산 끼지 않고 월세만 정해서 전입신고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데이지2집 매수계약후에 파손등 수리,보수에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집 매수계약후에 파손등 수리,보수에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집 매수계약후에 파손등 수리,보수에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집 매수계약후에 파손등 수리,보수에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집 매수계약후에 파손등 수리,보수에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