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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디씨랑 유튜브나 구글로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단순시청한 것 만으로도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제가 그랬다는 거는 아니고 혹시 디씨나 유튜브나 구글 이미지란에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올라와있다면 그런 걸 단순시청했을 때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불법 음란물이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다른 사람을초대하면 불법인가요?불법 음란물이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다른 사람을 초대 하면 불법인가요? 영상을 유포 한 것도 아니고 서버를 광고 한 것도 아니고 초대를 보낸 것 만으로 처벌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오늘배움예전에 김학의 성폭력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판결이 어떻게 되었나요?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가 궁금합니다.이 사건의 재판 경과와 최종 판결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력한반달곰94의제강간 신고 방법과 소견이 궁금합니다일단 저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 여자친구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3, 상대방은 한 달에 지출을 1천만원 넘게 하고 자차를 운용하는 등 성인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분합니다. 제 여친과 한 남자가 스트리밍 어플인 리얼리티에서 연락하다가, 꾸준히 인 게임 내 재화인 코인을 대가로 음란한 사진을 준 것을 오늘 새벽에 여친한테 들었습니다. 또한 주말에 같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맺었고, 성인 기구도 선물 받았다고 말했구요.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락한 기간이 짧지 않고(약 1년), 직접 중학교에 얼굴을 보러 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휴대폰도 개통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사다 간 합의와 상관없이 의제강간에 해당하고, 중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미루어보아 피해자의 나이를 오해했다고 보기 힘들기에 의제강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그리고 이걸 수사를 맡기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용감한알파카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안끝났는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집행유예 기간 중 고소를 당했는데 가중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늘어나거나 하나요? 지장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시글 댓글에서 본 그림 가아청 시청에 해당하나요2d 아청물 처벌 사례 관련 게시글을 디시인사이드에서 봤는데 댓글을 쭉 내려보면서 읽다가, 한 3번째 댓글 페이지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그림을 누군가가 댓글에 올려놓은 걸 보았습니다. 몇 초 이내로 나왔지만 그 게시글과 그 전까지의 댓글들을 읽으면서 머문 시간 때문에 걱정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억울하게 공연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까 등원길에 버스 내려야하는데 하차문쪽에서 어떤 아줌마가 안비키는거 같길래 비집고 내릴려니까(완전 만원버스였습니다) 본인도 내린다고 짜증내더군요 근데 이 밀착을 추행이라고 박박대고 만약에 우긴다면 추행이였으면 짜증낼 시간에 만졌다고 하지 왜 안그랬냐고 하면서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리고 평소 행실도 일부로 비좁은 곳에선 팔을 붙이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수사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Ai 앱 딥페이크로 사진 여러개를 재미로 만들 어봤는데 처벌되나요?유튜브에 ai 키스앱 이런게 떠서 재밌어 보여서 결제 후사진으로 옷바꾸기 등등 영상 여러개를 만들어봤는데 너무 선정적인거 같아서 결제도 취소하고 그랬는데 혹시 처벌되나요? 유포도 하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날렵한케첩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특정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만일 갑의 얼굴을 을의 신체(얼굴 제외)에 합성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갑과 을 중 형법상 누가 진정한 피해자이며, 민사적으로는 갑과 을 중 누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관련 조사하다가 우연히 본 그림아청법 관련 내용을 조사하다가 인터넷 게시판에 누군가가 "아청법이 어이없는 이유"와 비슷한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게시글에 들어가자 문제가 될 수 있는 애니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고 바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고의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나요? 게시물 제목과 미리보기 텍스트가 아청물 관련 내용이었으니 클릭했다가 바로 나왔어도 미필적 고의 등 문제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