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답변 등록순 최신순

성범죄법률
사랑스러운 레베카25.07.17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는 시간대가 따로 있는걸까요?시시각각 어느 시간대든 어떠한 범죄가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심해야 한다면, 어느 시간대가 아이들 등하교, 학원 마무리 후, 위험한걸까요?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25.07.17
준강간 합의도와주세요 ......경찰에서 혐의인정 검찰로 넘어와서 오늘전화 왔습니다. 혐의 인정을 했고 합의를 안봤습니다. 혹시 지금 합의보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합의서 와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될 확률이 있을까요 ..?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5.07.17
약간의 노출사진을 볼경우 문제가되는지 궁금하네요비로그인으로 커뮤니티에서 게시자가 엉덩이만 살짝노출하고 중요부위노출없을경우 댓글이나 아무런흔적없이 시청만한경우 문제가되나요? 게시자는 뒤모습으로찍거나 얼굴을 모자이크처리하고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위대한제비15925.07.16
디스코드를 통한 야동 구매 처벌 받을까요?디스코드 서버중 야동을 올리는 서버를 보았고 무료로 올리는 영상을 몇개 본후 영상이 짤려있길래뒷내용이 궁금해 영상 유포자에게 문화상품권 2만원의 핀번호를 전송해 메가클라우드 파일이란걸 받았습니다.난생 처음 보는 어플이었고 판매자의 설명대로 메가클라우드 어플을 깔고나서 해당 링크를 실행하니 파일들이 여러개 떴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성인bj 야동이 나오는 영상이길래 별거 아니구나 했는데 밑으로 내리니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파일이 있어 잘못될거 같아 메가 앱 삭제한 상태입니다. 다운은 전혀 하지않았습니다.아청물인걸 인지후 바로 삭제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 받을까요?맹세코 고의로 구매한건 아니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보통은요염한매실나무25.07.16
범죄 전과 취업 관련해서 질문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0년 전쯤 박근혜 정부 때 아청법으로 인해 야동을 잘못 공유 했다가 거기에 저도 모르게 교복물이 껴있었어서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었었는데요 이번에 대기업 서류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 때문에 혹시 발목이 잡힐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일단깔끔한라임나무25.07.15
롤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성 부탁드립니다상대방: (제 캐릭터 이름)ㅈㄴ 못하네 진짜저: 니네 엄마처럼?(조금 있다가)저: 니네 엄마처럼 상대방한테 대줬네 ㅎㅎ이렇게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구체적인 특징, 신상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도 말을 너무 감정적으로 한 거 같아 반성하고 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25.07.15
게임하다가 성드립을 당했어요......자꾸 채팅으로 ㅇㅇ님 돈꼬에 손가락을 넣어도 될까요? 이러고 제가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는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일반적으로웃음짓는깍두기25.07.15
통매음이 성립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던 도중 저희 팀원을 모욕하길래 받아치는 식으로 채팅했습니다(사진 속 첫 문장). 그 뒤에 문제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사진 속 영어 닉네임이 본인이고 상대로부터 저를 지칭한 욕설과 심한 폭언을 들었습니다.게임사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까봐 문의 해보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을 기본 대응으로두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지금도웃는스시25.07.15
친구가 디스코드 자기 서버에 여자도 있는 서버에 허락도 없이 야한 사진을 올렸는데 고소 되나요?21살 남자 입니다 저는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려고 친구 디스코드 서버에 있는데요. 친구가 허락도 없이 여자도 있는 방에서 11명있는 방에서 야한 사진을 보냈는데 이것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고소가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
제일신비한거위25.07.14
정치인들의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정치인들의 도덕성 범죄와 전과로 인해 사회 혼란이가중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느선까지 우리가 봐줘야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듣고싶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