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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바다의보배사적인모임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술먹고 저한테 맥락상 성적인 암시로 들리는 말을 했고 저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제제를 하였고 나중에 주변인을 통해서 그사람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반응하지 않고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성희롱이 성립될까요? 추가로 혹시 제가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히토미에서 다운로드하면 잡혀가나요?만약에 1년전에 히토미에서 고등학생이 나오는 만화를 다운로드 했었다고 치면 잡혀가게 될수도 있나요? 비로그인이어도 다운로드하면 로그는 다 남게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금전적 대가가없으면 성매매가아닌가요?유흥업소 노래방이나 타이마사지등 합법적으로 운용하는곳에서 노래방도우미, 마사지사랑 금전거래없이 과도한 스킨십을해도 성매매성립이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열정넘치는캐러멜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 하려했을때 처벌트위터에서 20살로 소개한 아이디를 보고 라인에서 조건을 하려했는데,미성년자였습니다. 대화 내역 중에 제가 20살로 속인건 사기다 라고 했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사기를 쳤다고 인정한 내역이 있고, 이 대화 내역도 캡쳐 해 놓은 상태입니다.혹시 상대가 고소를 할 경우, 제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결국 조건도 안했습니다. 캡쳐 후 바로 라인 탈퇴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성매매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되나요?예를들면 일반건전업소에서 일반 마사지비용을냈다는 가정(3만~5만?)1.그외 금전적대가없이 마사지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거나 서로 눈맞아서 뽀뽀나 악수 포옹정도의 스킨쉽2. 약간의 팁수준의 돈을주고 손을잡거나 포옹성매매의 성립이 어떻게되나요? 전자처럼 건전업소에서 마사지비용제외하고 금전거래없이과한 스킨십이 성매매기준이되는지?후자처럼 팁수준의 돈을주고 과하지않는 스킨십(손잡기, 가벼운포옹정도)도 성매매가되는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소년의 법적 고민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민거리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생일이 지난 중2남자가 촉법소년시절 트위터에서 아청물 단순시청후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사이트 특성상 좋아요를 누르면 그 촉법소년계정에 들어가면 좋아요목록을 보면 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정은 이미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이 지난후 홋기심에 아카라이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2d가아청물을 시청했습니다. 저가 말한 이 사건들이 아직 사건화되지 않았고 비슷한 사안으로 1년째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말도 못하고 고민중입니다. 학교에서는 정말 밝은편인데 집에 와서 부모님 얼굴을 보면 미안함에 웃을수 없어 학교에서 고민없는척 웃습니다.. 이미 범죄소년이 되었고 가아청물 단순시청은 범죄소년이 된 후 시청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 사건화 가능성이 높나요..? 그리고 자수를 해야하나요..? 몇년이 지난 어른이 되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사실 범죄소년이 된 후 절대 다시 성적인건 절대 시청하지 않으려 했으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시청했습니다 가아청물을 보고싶었던 의도가 있던건 절대 아니구요.. 아침에 일어날때마다 고통스럽고 죄책감이 듭니다.. 부모님이 최근 저에게 무슨 걱정이 있냐고도 물어보고요.. 저의 어릴때 사진을 보면 죄책감에 눈물을 삼킵니다.. 제 인생을 여기서 끝인가 싶기도 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딱 달라붙는 옷이 아청물이 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아청법에서 노출이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완전 딱 달라붙은 우주복같은 옷일 때 신체 노출은 없다면 이건 아청물로 보기 어려울까요? 물론 유두나 성기모양이 옷에 묘사되지도 않았고 배꼽 근처가 좀 움푹 들어간거 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영상을 보내는것이 아닌 말 그대로 판매글을 찍어보내는 것인데 음란물 유포죄인가요?음란 영상 중 한 장면을 캡쳐하여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나 합성으로 가린 뒤 Sns에 “모자이크 없는 원본 영상 팝니다" 라고 하여 영상 장면 중 한 장면을 캡쳐 한 사진에 중요 부위, 관계 행위를 모자이크로 가린 것을 사진으로 게시글에 첨부해 판매글이라고 올렸을 때 그 게시물을 보고 구매 하려는 사람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구매 의사를 전하였을 때 판매자가 어떤 영상을 원하냐고 물어봐서 그 게시글을 캡쳐 하여 게시글에 올라온 모자이크된 사진의 원본 영상을 원한다고 보냈을 때 그것을 판매자에게 보낸 것으로 음란물 유포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밝은치타262안 친한 사람이 성적인 농담을 말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안 친한 사람이 특정 사람을 ‘글래머’라고 지칭 했을 때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소리를 들은 당사자는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실소로 ‘ㅎ’으로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음란뭉 유포죄가 될 가능성이 높나요?음란 영상 중 한 장면을 캡쳐하여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나 합성으로 가린 뒤 Sns에 “모자이크 없는 원본 영상 팝니다" 라고 하여 영상 장면 중 한 장면을 캡쳐 한 사진에 중요 부위, 관계 행위를 모자이크로 가린 것을 사진으로 게시글에 첨부해 판매글이라고 올렸을 때 그 게시물을 본 제 3자가 판매글을 캡쳐하여 누군가에게 보냈을 때 그 모자이크한 판매글을 남에게 보낸것 만으로도 음란물 유포죄가 될 가능성이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