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지퍼 내리고 음란 행위한 30대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지퍼 내리고 음란 행위한 30대 남성..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런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이들이라도 있었으면 큰일날뻔했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 과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피싱 문자가 너무 자주 오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피싱 문자가 정말 너무 자주 와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데, 내용도 점점 더 교묘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피싱 문자 차단 앱 같은 걸 사용하면 좀 나아질까요... 아니면 통신사에 연락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피싱 문자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정말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이런 세세한거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ㅠㅠ안녕하세요. 예전에 속옷을 청소년 캐릭터가 입고 노출이 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 하셨는데 속옷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해당 캐릭터는 검정색 찢어진 탱크탑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의사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가슴 부분에 명백하게 유두가 튀어나온거처럼은 안보이고 살짝 각져 보이긴했습니다만은 이것 만으로 속옷이라고 단정지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좀 더 자세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살이라는 검색어는 스스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인플루언서라 해야하나요 그런 사람이 올린 태그를 타고 검색한거였고 제 기억상 그런걸 올리는 사람이 몇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색했을 때는 그런 사람은 없었던거는 같긴합니다. 그리고 스무살을 검색하고 45초 정도 보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껐는데 이전에 20살을 검색했던 기억이 난겁니다. 그래서 검색기록을 보니 있었고요.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트위터 비슷한 곳에서 스무살이라고 검색했었는데 반정도는 아리까리 하고 반정도는 본인이 올린게 확실한 음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예전에 20살이라고 검색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 앞서 검색했을 때 불촬물이 주를 이뤘다면 시청 고의가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나이 관련해서 제가 적용한게 맞나오?안녕하세요. 어떤 게임에서 한국에서 15년에 번역되어 출판되었던 작품이랑 콜라보를 했는데 좀 야한 장면이 많길래 찾아봤지만 인터넷 어디서도 해당 작품에 나이가 거론되어있다고도 안되어있고 애초에 현실세계가 아닌 판타지(막 인어에다가 상체만 사람인 거미) 작품이라 더더욱 여고생이라 보기는 어렵긴 했던거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거나 하는게 아청물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대형 마트에서 물건 구매 후 싸인할 때 싸인이 아닌 문란한 단어를 적거나, 문란한 그림을 그린다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손님은 싸인을 하게 되는데이 때 손님 본인의 싸인이 아닌문란한 단어를 적거나, 문란한 그림을 그린다면(남성 또는 여성의 성기, 여성의 유방, 자위, 성관계 등)일반적인 성희롱으로 처벌 받나요?아니면 사이버 성희롱으로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우연히 찍힌 경우 이 사진을 삭제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여름여행이나 워터밤 같은 곳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노출이 심한 복장인 사람이 전체 풍경과 같이 찍힌 경우 이 사진을 지워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도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하고 결혼하면 무죄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인도 남성이 성인이 된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며 보석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양측 가족이 결혼에 합의했고, 석방 즉시 결혼실을 올리기로 했다는데 이게 정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