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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피유피유가해자가 위약벌 금액을 깎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성추행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합의서에 접근금지 조항을 넣었고, 이를 어길 시 위약벌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근데 가해자측에서 위약벌 금액을 깎으려고 합니다. 접근을 안할 생각을 해야지 왜 금액을 깎는건가요?? 깎는 가해자들이 많은가요? 접근을 할 생각인걸까요?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을 안하는것 처럼 느껴져서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고 싶어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가해자가 합의서에 작성된 항목을 어겼을 때 피해자는 위약벌에 해당되는 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성추행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합의서에 접근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가해자가 이를 어기면 위약벌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만약 실제로 접근을 한다면 위약벌에 대한 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절차가 궁금합니다.누구한테 말해서 도움을 청해야하나요?합의대행 해준 변호사?수사관?검사?새롭게 경찰에 고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자극적인식빵게임 내 음성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내용이 너무 역겨운 단어들이라 초성으로 적습니다.게임 중 제가 음성채팅으로 웃으니 남성 한 분이"쳐웃지마 ㅈ집년아 ㅋ리 뜯어버리기 전에" 라는 말을 시작으로또 다른 남성유저와 둘이서 틈틈히"ㅈ집년""ㅂ신년"등등 욕설 및 성적인 모욕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그 중 하나의 발언을 적어드리자면 "ㅈ집년 가라~! 옳지 우리 ㅈ집 쮸쮸쮸쮸 짖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영상 녹화 완료했으나 처음에 적었던 "ㅋ리뜯어버리기 전에" 라는 말은 녹화되지 않았더군요.다만 그 외 동일한 발언들을 4차례정도 들어 녹화해놨습니다.될진 모르지만 고소 예정이라고 했더니 본인도 해봤다며 경찰들은 귀찮아서 걍 넘긴다고 해보라며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으며 끝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이 고소해보라며 조롱하기 바빴습니다.닉네임 및 태그도 전부 따놨고 영상 녹화해놨는데 고소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번도 고소, 신고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한 번만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원히잔잔한소주게임에서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이런식으로 저희 엄마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해서 여쭤봅니다 신고한다면 어떤식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린귀뚜라미85통매음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채팅 어플을 하다가 상대방: 너 짜증나 너 때리고 싶어 어떻게 때릴까저: 엉덩이 때려상대방: 나 손맛 맵다 ㅋㅋ 장난아니야 몇대맞을래저: 한 두대?상대방: 그건 내가 정하는거지 열대맞아저: 그럼 나도 너 엉덩이 때려줄거야이 정도 수위는 통매음 아니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순수한사슴61안녕하세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인데 반대 하는 이유를 실제 사례로 알려주실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인데 반대 하는 이유를 실제 사례로 알려주실수있을까요 뉴스내용이나 통계자료도 괜찮으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눈에띄게청순한말디지털 포렌식 문의 드립니다!!!!제가 억울하게 카촬죄 (몰카죄)로 의심을 받아서 경찰에서 제 휴대폰을 압수하였는데 이건 법으로도 나와있어서 싫다 해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정망 사실인가요? 제 휴대폰이 그럼 진짜로 압수되어서 포렌식 할때까지 그냥 못받는게 맞나요? 영장이나 이런게 필요가 없는건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법촬영물 고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모든 범죄가 그럴듯 불촬물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이나 사진이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걸 알고 봤어야 성립할텐데, 각도상 몰카가 확실한건 고의가 간주되겠지만 물벼락을 맞는데 흰티를 입어서 유두가 비쳐 보이는 사진에서 피사체는 눈을 감고 있는 이 상황 만으로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사진이라는걸 알고 봤다고 간주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재미 목적의 짤의 경우 어디까지 불촬물이 아닐까요?안녕하세요. 아까 여쭸던 남성이 흰티를 입은 채로 물벼락을 맞아서 유두가 노출된 상황은 재미를 위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불촬물이 아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불촬물이라고 볼 사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어떤 서양 남자가 물벼락을 맞는 짤인데 흰티를 입고 물벼락을 맞아서 약간 유두가 비치는 모습입니다. 아마 장난이든 뭐든 유머 목적으로 찍은 짤같은데 이것만으로 불촬이라고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