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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역대급효율적인만두트위터 영상 판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ㅜ트위터에서 야한 영상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어떤사람이 신고한다고 협박해서요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는데 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오픈카톡 & 라인 통매음에 대한 질문있습니다.제가 며칠 전에 SM사이트에서 연락을 하다가(둘다 성인 상대방은 글에 올해 20이라고 적혀져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픈카톡으로 진행을 하면서 상대방이 제 성기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캡처못해서 요청했다는 사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픈 카톡이 아닌 라인으로 보내달라해서 라인 아이디 교환 후 상대방이 요청을 하였고 전 전송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대화를 하다가 듀얼넘버로 되어있는 연락처랑 카톡도 교환을 하고 라인으로 대화를 하다가 뭔가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불안해져서 그만하자고 했고 오픈 카톡 탈퇴 및 라인 탈퇴를 했는데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라인에는 상대방이 제 성기 보내라고 한 내용과 보낸 후 반응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학생입니다 형사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형사책임 여부가 있는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예전에 촉법소년 시기(만 14세 미만)에 어떤 온라인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가 기억나지 않지만, 혹시라도 제가 그때 보낸 채팅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서 이후에 불법적인 영상을 게시하게 만든 게 아닌지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제가 채팅을 보낸 시점은 촉법소년 시기였고, 만약 그 채팅을 보고 다른 사람이 지금(범죄소년 시기)에 실제로 불법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면, 그에 대해 제가 형사적인 책임이나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명확한 기억은 없지만 예를들어 이런걸 올려주세요 그 영상주세요 이런식의 채팅을 쳤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또, 그 영상이 지금까지도 인터넷에 남아 있는 경우, 지금 시점에서도 저에게 지속적인 책임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더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촉법소년 시기의 채팅으로 인한 책임 여부)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예전에 촉법소년 시기(만 14세 미만)에 어떤 온라인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가 기억나지 않지만, 혹시라도 제가 그때 보낸 채팅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서 이후에 불법적인 영상을 게시하게 만든 게 아닌지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제가 채팅을 보낸 시점은 촉법소년 시기였고, 만약 그 채팅을 보고 다른 사람이 지금(범죄소년 시기)에 실제로 불법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면, 그에 대해 제가 형사적인 책임이나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그 영상이 지금까지도 인터넷에 남아 있는 경우, 지금 시점에서도 저에게 지속적인 책임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더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 사정 만으로 아청물을 찾아보겠다는 고의가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만약에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주로 아청물이 나왔고 그 게시물들의 태그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말하는 돌핀팬츠나 니삭스를 태그로 했다거나 키스라는 태그를 해놨을 때 이를 검색한다 해도 이걸 아청물을 찾겠다는 고의로 보기는 어렵겠죠? 제 생각에는 아청물들이 니삭스를 태그를 한거지 니삭스를 검색하는게 아청물을 찾겠다는 역이 성립하지는 않을 거 같아서요. 예전에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아청물이 나왔고 그 태그가 알몸일때 알몸을 검색하는건 보통명사로서 문제없다고 하셨던걸로 기억하기도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배부른비둘기95범죄피고인 출소날짜알수있을까요?2년6개월전에 성범죄피해자를 돕기위해 재판에 제가 증인으로참석해서 도와주었습니다근데 원래는 경찰서에서 그냥 단순한 참고인조사만 도와주라고해서갔는데나중에 증인까지 채택되어 난처했습니다재판장에 증인출석해서 발언하는데피고인이 저를 알수있는 상황까지갔습니다혹시모를 보복에 겁이좀나는데 곧 출소할거같습니다저와같은경우 범죄피고인 출소날짜를알방법이 있나요?그리고 제가 취할수 보호조치가있을까요?남도와주다 내가 피해가올수있다 상상하니기분이 별로네요그리고 경찰이 단순한진술만부탁한다더니저래도돼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무나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다 감사합니다온라인에서 성적인 영상 파는거 불법인가요?누가 저한테 사라고 하는데상대방은 판다고 홍보하는거 불법이 아니라해서요사고파는게 문제지 아직 안팔고 홍보만 한거는 불법이 아니라고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일러스미성년자 호빠 선수도 의제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내 주위 여자 후배 중 한명이 호기심(?)때문에, 몇번 호빠에 갔었고,그곳에서 속칭 선수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선수가 미성년자이고,상대방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협박한다고 하는데,이 경우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될 수 있나요?( 그 여자 후배의 진술이라서,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친화적인비단뱀인스타 음란물 영상 구매 관련 사건화 가능성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동영상을 판매한다기에 호기심에 구매해보려했는데요 나이가 몇살인지는 모르는상태고 물어보거나 판매자가 말해준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입금한 상태인데 영상을 받지못했고 상대방이 돈을 더 요구하여 주지 않았고 그러자 본인이 미성년자라며 고소할거라고 했습니다. 계좌명이 인스타 본인과 다른 남자 이름이었고요 그냥 차단하고 채팅방을 지웠는데 실제로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촉망받는소라게아청법위반 자수를 생각중입니다 어떻해해야할까요제가 5월6일에 인스타로 변녀 09라고 되어있는곳에서 스토리에 연락을해서 호기심에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막 댓글로 여러 하는걸보고 구매해도 괜찮은거같아서 구매했는데 구매하기전 그스토리가 아청스토리인걸 확인도 안하고 구매를해버렸습니다 그냥 바로 계좌로 돈을 보내버렸습니다 영상을 봤더니 너무 어린분이 나와서 이건아니다 싶어서 영상을 바로 지우고 그방을 나왔습니다. 상대방분은 신고한다는 말은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분 게시글에 올라와있는 사진들도 본인이아닌 다른곳에서 퍼온 사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청물도 본인것이 아닐수있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지금 그사건이후 2달이 조금 넘게 넘었고 상대방분은 도용한 사진들을 내리고 다른 구매자들의 후기만 올려놓고 계정을 유지하고있는거 같아요 별활동은 없어보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1이라 너무 후회스럽고 전과가 남을까 걱정됩니다 많이 반성하고 자수도 생각하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