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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레알친절한코끼리성관계 고소 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성관계시 '하지마'라는 거부의사가 있었지만 성관계시 '너무 좋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이후 자연스럽게 한 번더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통화로 서로 성적인 애기도 할 사이가 되었습니다.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인상적인한라봉음란물 회원가입후 시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음란물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음란물을 보다가 성인인증을 해야 볼수있는 게시판이 있어 성인인증도 하고 했습니다 영상들이 다 짧은 bj들영상이거나 sns방송 영상들이 대부분이였던거같아요 아청이나 불법촬영물로 보이는거는 딱히 없었던거같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하고 성인인증한게 너무 걸립니다 1년동안 아무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 큰일날수도있겤ㅅ다는 생각도듭니다 일단 탈퇴는 했는데 어떻게될까요 인증도하고해셔 기록도 도 남을거같은데 탈퇴해도다운이나 유포는 안했습니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이런것도 아청물에 들어가는건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틱톡을 보다가 우연히 교복 치마인지 그냥 치마였는지는 잘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치마속에 속바지 아니면 속옷인지 잘 모를 것을 가까이서 촬영한 영상이있었습니다 이런것도 아청물로 볼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지인이나 친구끼리 하는 이런것도 성매매인건가요? 궁금합니다.보통 성매매는 금전적인 대가로 성행위를 하거나 받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하는 것으로 알고있네요.만난지 얼마 안 된 지인이거나 합의도 했고 친한 친구끼리 "너가 이번에 내가 있는 지역까지 와줘서 나와 성관계를 하니까 선물 혹은 밥이나 간식 사줄게"라며 관계를 가지는것도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한 것이므로 성매매에 해당하나요? 검색해봐도 명확한게 없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코알라228통매음 형사조정 중 전화로 ‘합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이후 철회 가능한가요?통매음 형사조정위원과 통화 중 “400만 원에 자필 사과문 + 합의”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당시 저는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왜 확신을 드려야 하냐”고 답했는데,이후 조정위원이 유도하듯 “400만 원에 합의하실까요?”라고 묻고제가 순간적으로 “네”라고 하자 바로 계좌번호 얘기를 꺼내며 통화를 마쳤습니다.이후 재검토해보니 조건이 불합리(최근까지도 상대방이 사회적 활동 활발히함, 기부활동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술비로 인해 제가 제시한 합의금 지불이 어렵다함)하다고 느껴 합의를 취소하려 했는데,조정위원이 “이미 합의하셨잖아요”라며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녹음 파일은 두 통화 모두 보관 중입니다.이 경우 전화상 구두 합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그리고 조정위원의 일방적 종료가 절차상 문제가 되는지,마지막으로 합의 철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낙천적인꿀벌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관련 문의드립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1대1대화중에 상대가 대화 당일 만남을 원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만남은 상대방 집에서 하기로 했고(집 위치 및 주차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었음) 씻구올거냐고 물어보길래 안씻고 간다고 했으며 씻고 갈까? 물어보니 씻지말라고 본인은 냄새나는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에게 처음본 사람과 잘 수 있냐고 물어봤고상대방은 뒤돌아서 자면 된다고 했습니다저는 붙어서 자야지! 라고 해서상대가 뒤돈거 껴안고 자라고 했으며그 이후에제가 나 변태인데라고 했고상대가 얼마나 변탠데? 라고 했습니다온몸을 핥는걸 좋아한다입에싸는걸 좋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말은 하지 않았고상대에게 요구한것은 아니고 그냥 제 취향을이야기한 것입니다.상대가 어리니양? 이라고 묻길래 응? 이라고 답했으며상대는 아냥 ㅎㅎ 라고 보내고 오픈채팅 연결이 끊어졌습니다.통매음으로 고소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철저한짜장면성추행 합의금 궁금합니다. 피해자입니다.친구랑 제가 A라는 몇 살 많은 형에게 몇 달간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친구는 직접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심한 성추행을 당했고 전 그보단 약한 편입니다.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왔는데 친구는 일정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친구랑 비슷하게 제시할지 아님 좀 더 낮은 금액으로 해야할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첫 질문을 제가 잘못써서 다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철저한짜장면성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합의금이 궁금합니다.어떤 단체에서 친구 a하고 저하고 다른 친구 b를 고소했는데 a가 좀더 노골적인 성추행을 당했고(직접 성기를 만지는 등) 전 그보단 정도가 약합니다. 가해자쪽에서 합의를 원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폭행(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춘천소년원에서 지내던 중, 복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이 갑자기 제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세게 움켜잡고 위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했습니다.저는 이로 인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당시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었으며, 해당 장소인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당시 상황이 녹화되었을 것입니다.이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바지나 속옷을 강제로 끌어올려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가 아청법상 '강제추행' 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CCTV 기록을 증거로 하여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인 검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사진(판례)도 참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0월 9일, 춘천소년원 체육관에서 준비운동을 하려고 대기하던 중, 어떤 형이 제 유두를 옷 위로 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옷 위로 유두를 만진 행위가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장면은 체육관 CCTV에 녹화되어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맞는지, 증거가 확실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