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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해도 들키지 않는 사례들이 많나요?만16세미만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으면른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데 그렇다고 모든사람들이 그걸 지키는게 아니고 뒤에서 성인인데 만16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맺고 하는데 안걸리는 경우들이 더 많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빠른개그맨모욕죄로 해당가해자를 신고 했는데 이거로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뭐 칼로 찔렀냐느니 보XX이라던지 뭐 탬버린 넣어서 흔든다든지 뭐니 미친소리만 하고 있는데 다만 해당가해자는 모욕으로 신고 넣은상태이고 조사중입니다 통매음도 가능한가요? 다만 모욕중에 계속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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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일본인 여자친구 임신( 준강간죄 수사중)안녕하세요 3월에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해서4월1일에 혐의 인정하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고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아직 피해자와 합의보지 않은상태고요 (조만간 볼예정) 입니다.일본인 5월에 일본인 친구를 만났고 지금 임신한 상태입니다 ...아이를 낳기로 했지만 이사실은 모릅니다. 서로 결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결혼을하게 된다면 제가 일본에서 살예정입니다.집행유예로 떨어져도 여자친구와 결혼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 비자나 이런것이 나올수 있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누가 저 고소한다는데 어떡해요…..디스코드 서버에서 어떤분이 ㅍㅍ란 분이 ㅇㅇ님 알몸 사진 보여준다고 하니깐 그래서디스코드 서버 방에서 알몸 사진 보여달라고 한거 고소 안돼죠?(이름 안씀) 1대1 채팅방 아님ㅇㅇ란 분이 고소한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힘찬라즈베리실수로 이상한 야동 사이트 들어갔는데 처벌 받나요?야코에서 야동을 보는데 그 영상이 갑자기 야코가 아닌 빨간방인가에서 재생이 되서 너무 놀라서 그냥 바로 껐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글고 혹시 컴퓨터 해킹 당하는 건 아니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밝은짜장면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디스코드)첨부된 사진처럼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서버에서 성기 사진을 상납받겠다는 공지글을 확인하고, 개인 메시지를 통해 간단한 인사 후 사진을 보냈습니다. 허나 갑자기 사진을 받은 서버 주인이 갑자기 성기사진을 보냈다면서 절 고소하겠다 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소액의 돈은 송금했지만 더 큰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대꾸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말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위엄있는철수성범죄 무고 역고소 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전남친이 전남친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있는데 제가 먼저 방에 들어가 혼자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성관계를 해 준강간을 해 고소를 했는데, 어제 불송치라고 통보 받았아요 증거 불충분이라고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분명 전남친은 성관계는 인정하나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했고, 증인 진술서에는 하의 나체를 봤다고 있는 그대로 진술했는데, 형사가 불송치 처분을 내린 거예요성관계 인정했는데도 무고로 역고소 할 수 있어요?;전 허위로 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 했을 뿐더라 전남친은 분명 기억이 안 난다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는지 모르겠고, 고소장 접수하고 며칠 안 지나 동종전과로 구속되어 있는데, 저에게 미안하다며 편지를 썼더군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면 왜 미안하다고 편지를 쓰는지..;이거 무고로 상대가 역으로 고소해서 처벌 가능성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고마운꼬부기이런 대화내용도 신고 가능한가요??폰섹이 폰으로 서로 그런 행위를 하며 영상통화를 하는건데 우선 저는 정말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톡으로 저러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벌잡이38전 여친한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전여친이 강제추행으로 저를 고소를했습니다제가 헤어지자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품고 고소를한상태입니다 전여친이 같은직장에 다니는데 제가 엉덩이 만지는 cctv를 증거로 제출한거같은데 전여친이랑 헤이지고 카톡내용 통화기록을 다 삭제한상태입니다 제가 강제추행이아니라고 전여친이 앙심을품고 저러는거라는 증거는 카톡 내용과 통화기록 밖에없는데 휴대폰 포렌식을 제가 직접해서 증거로제출해야되나요 아님 경찰서에서 해주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소위 잘나가던 연예인이 10년이 지난 성추행 및 성폭행을 폭로하는 바람에 연예계를 떠나던데, 성범죄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성범죄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은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많았을 거 같습니다.몇 년 전 미투로 인해서 연예인들의 민낯이 들춰지고 정치인들까지 속속 연루되어서 죄값을 치르기도 했는데요.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으로 지내다가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용기내어서 폭로를 하던데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