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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 너무 불안합니다 변호사님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저는 **촉법소년 시절(당시 만 13세)**에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용자가 “이런 미션을 하면 영상을 보여줄게”라고 했고, 저는 그 미션을 단순히 수행했고, 그 영상(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작을 요청하거나, 어떤 자세로 찍으라고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불안해서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최악의 경우를 계속 상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혹시 제가 무의식 중에 직접 어떤 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건 아닌지, 혹은 내가 미션을 수행해서 그 영상이 새롭게 제작되거나 업로드된 건 아닌지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계정이 세 개였고, 최근 불안해서 확인차 디스코드에 로그인은 했지만, 서버 접속은 하지 않고 탈퇴만 했습니다. 계정 삭제는 안 했습니다. 당시 상대가 보낸 불법 링크(방 주소)를 본 적은 있지만 클릭은 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 요점: 이 경우 제가 제작죄나 전시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최악의 경우, 제가 먼저 요청했다고 가정하면요) 상대방이 업로드한 영상이 지금까지도 공개 서버에 남아 있다면, 제가 전시죄나 유포죄에 계속 연루된 걸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2년 이상 아무 연락도 없었고, 계정 접속 외에는 접촉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수사되거나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촉법소년 시절의 일이지만, 범죄소년 시기의 2D 시청과 함께 무겁게 처리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글은 법률 상담을 위한 질문이며,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허위 사실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상에서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롤에서 시작한 직후에는 한 곳에 5명이 있는데 빙빙 돌아다니면서 따봉 이모티콘을 날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챔피언끼리 비벼지고 그랬으며 제가 원딜이라 서폿이랑 딱 붙여놓고 따봉 날리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불쾌하다고 고소한다해도 이걸 처벌할 근거는 없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연풍안녕하세요 성희롱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어떤 여자분한테 야한 말 한 거 아니고 그냥 나쁜 의도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위 사진에 나온 말만 했는데 상대방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으로 고소한다는데 혹시 성희롱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성희롱 형사처벌 받으면 저 현대로템에 취업 못 할 것 같아서 걱정되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에는 수사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아청물 판매 의심 게시글이 올라와 수사관이 위장수사로 계좌와 영상을 얻어내 판매자를 특정하여 검거 하고 판매자의 폰을 포렌식 했지만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해서 모든 내역이 삭제 되어복구가 힘들어도 경찰이 얻어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계좌이체한 사람들을 수사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1대1로 보낸 영상은 불촬물아닌가요?안녕하세요. 1대1로 자신의 자위영상을 보냈는데 이걸 받은 전남친이 유포하면 불촬죄가 되잖아요. 제 기억상 저번에 그렇다고 하셨던거같아서요. 근데 이걸 본 사람은 이게 합의없이 유포되었다는 제목 예컨데 '전여친 자위 유출 이런거면 몰라도' 단순히 자위영상이라고만 하고 대화에서도 뭐 오빠만 봐라 이런게 있었더라도 이걸 본 사람은 불촬시청죄가 아닌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영상의 썸네일 질문.안녕하세요. 영상은 혼자 자위하는 영상인데 **오빠라고 계속 불렀어서 bj가 하는거 일 수도 있지만 1대1로 보낸 영상일수도 있다 생각해서 닫긴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 썸네일은 샤워실에서 전라인것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상반신만 있으며 가슴 1/5위로만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는 것도 불촬물 소지죄가 되나요? 만약 맞다면 모자이크 중에 반투명 모자이크라 해서 대충 윤곽은 알겠는데 유리 깨진거처럼 모자이크 되는걸로 처리하면 괜찮나요 아니면 그래도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중 욕설로인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치아42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게임을 잘 못하여 트롤이라고 했었고 그 후에 상대방이 가정교육 뭐라고하여 화가나서 패드립과성드립이 섞인말을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자존감높은대리에타 게시글과 댓글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에타 비밀 게시판에 (댓글이 아닌 글 작성)"하루종일 뇌빼놓고 돌려가면서 만짐 당하고 박히고 싶다" 라고 글을 작성하였는데..누군가 댓글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만남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기에 바 로 삭제하였습니다.반복해서 이런 글을 작성한 적 또한 없습니다.특정한 사안은 없고 저렇게만 글 남긴게 전부이고 이후 쪽지 같은 것도 주고 받은적도 없습니다.이에 대해서 게시물 작성만으로는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그 게시글 댓글의 고소를 한다는 사람 이전에 다른 사람이 남긴 당황스럽다는듯한 댓글에 대하여제가 그에 대해 ’생리 전이라 그래 봐줘라 ㅎㅎ‘라고 대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도여전히 성립 여부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랜덤채팅앱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아이폰 앱스토어 같은곳에 있는 랜덤 채팅앱이 있잖아요 그런곳에서 랜덤채팅을 하게되면 불법인건가요?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제가 보낸 내용은 어디 사시나요 이정도 질문 하나였습니다 근데 다른 랜덤채팅들 소개를 보니 약간 19금 그런쪽인거 같아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말쑥한침팬지209미성년자랑 성인 교제와 성관계 안되나요?09년생 17살 만 16세랑 21살 성인이랑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게 불법인가요?연애를 하는것도 법에 걸리는건가요?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