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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법률덕망있는어치69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처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저와 제 지인이 아는 제 3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이 성관계한 사람들의 얼굴 사진 및 신분 등의 신상과 중요부위, 성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백자 이상 적은 게시글을 수 백개 올린 역겨운 행태를 발견했습니다. 제3자는 이런 글을 본인의 친구만 볼 수 있게 올리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접근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수사는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가해자는 어떠한 법에 의해 처벌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신고할 수 있을지, 그 과정 또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갈수록유연성있는캥거루합의금 입금했는데 합의서 작성안해주네요안녕하세요저와 피해자가 2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했고 100만원을 선입금하면 합의서를 작성해준다하여 입금을했습니다 근데 합의서 작성하고있을테니까 나머지 100도 입금하라해서 입금했는데 합의서를 작성안해주네요이경우 상대방이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와 돈을 받고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않은 처벌이 궁굼합니다(200에 합의보고 100보내면 합의서 작성해준다는 문자내용 가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진 보고 고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해요사진 뒤 내용은 3만원 빌려오라는 상대방의 요구 내용과 마지막에 못하겠다고 하니 '고소'라는 한마디만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엄청 불안한데 정말 고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행복이넘치는카피바라라인에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틱톡에서 라인으로 성적인영상을 판다는 댓글을보고 호기심에그분의 게시물에서 라인아이디를 본뒤 라인으로 구매한다고 물어보았고 만원정도 입금하고샀습니다 하지만영상을 받고 틱톡계정을 다시보니 이름에 미성년자라고 써있었고 입금 전 보내신 사진중에 학생증같이 보이는사진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처음구매해보기도하고 급해서 그런걸 다 넘기고 구매했고 후에 다시보니 미성년자시더라고요(자기가 찍은 영상이었습니다)저는 영상을 저장하기까지 했지만 미성년자신걸 알고 바로삭제했습니다 저도미성년자인데 혹시 법적처벌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미성년자시냐고 물어보고 몰랐다고 말하는게 나을까요?그분은 영상만보내시고 협박같은건 안하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디스코드에서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 고소에 해당될까요..?디스코드에서 한 서버에 들어가 방장이 개인메시지로 상납을 받겠다면서 성기 사진을 서버원에게 요구하길래 개인메시지에서 인사 몇마디 후 사진을 보냈는데 이 화면을 캡처하여 저에게 보낸 후 고소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고소가 되는지 걱정입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팔팔한뱀182치매 환자를 강간한 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상태치매환자를 강간한 인간의 정신상태는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되며,이런류의 인간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마땅하지 않는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아청물 사건에서 모든 입금자에 대해 무조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여건이나 중요도, 거래 규모, 반복성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적은 금액으로 단발성 송금을 한 경우나 명확한 구매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반복적으로 송금했거나 구매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해당 송금 내역을 중심으로 구매자 계좌나 통신기록 등도 추적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만약 한 고등학생이 인스타그램으로 아청물 판매 계시글을 수사기관이 판매 게시글만으로 일단 소환하여 포렌식을 해봤지만 영상을 보낸 흔적,대화내용등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계좌내역에 돈을 두번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의심은 가겠지만 수사기관의 인력,증거 입증 문제 등으로 그 사람들을 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물러서지않는바나나디스코드라는 앱에서 불쾌한일을 당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만 18세 여성입니다. 갑자기 한국인 2명이 저한테 친구 추가를 걸더니 외국인 남성들의 그곳 사진을 보냈습니다. 외국인인척 하고 보냈던데 한국인 이더군요. 저는 거절의사를 밝히고 불쾌하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사람들은 저한테 계속 사진을 보냈습니다. 내용도 아직 남아있는데 경찰서 가서 고소 가능할까요? 혹시 몰라 영상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제 닉네임은 성을 제외한 제 실제 이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추행범은 보통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그자리에서 신고하여 잡히는지 현행범으로요 아니면 그당시에 모르다가 추후에 성추행당했다고신고하는지? 정답은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현행범이많는지 아니면 추후에 신고들어와서도 잡히는지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에는 성추행성립되는지 그리고 성추행범들은 현행범으로 잡히는지?지하철을 타고있는데 주머니에 무선이어폰이 잘있는지 주머니쪽을 만지작거리면서 손을 빼면서 옆자리의 여자를 살짝건드리고 저를 쳐다보고는 머라고하지는않고 계속보고있던 영상을 도착할때까지보고있었고 지하철 내리고는 자기갈길갔습니다 본인영상보던거 보면서요 그래도 혹시 추후에 신고할지 괜한불안감 그리고 보통은 현행범으로 잡히는지 불안하네요 지하철에서는 왠만하면 이성옆에앉는게 무섭네요 그리고 답변좀 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