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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어이없이 아청물이나 불촬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좀 바보같은 질문이긴 하겠지만 어떤 토끼 관련 쇼츠(2백만 조회)에서 토끼가 무언가를 향해 뛰어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무언가가 손가락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약간 길고 끝은 뭉툭하고 살색 위에 약간 하얗게 레이어 쌓은거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마하니 남자 성기여서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겠죠? 남자 성기가 끝이 하얀색이 있을리가 없다 생각해서요. 그리고 화질이 좋지도 않아서 딱 보자마자 엥?! 하면서 알아본 것도 아니고 보다보니까 설마 이게 그럴...수가 있나? 했었거든요. 정리하면 명백하게 남자 성기로 보이지는 않고 손가락 같기는 한데 박박 우기면 그렇게도 보이는 상황인데 성기인지도 모호하고 아동청소년이란 말도 없는데 이걸 아청물로 곧바로 처벌할 수 있는지 혹은 불촬물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게시물 영상 비로그인으로 시청할경우비로그인으로 구글에서 검색하여 썸네일을 눌렀더니 미성년자가 노출없이 옷입고 섹시한춤을추는 영상을 비로그인으로 시청하고 댓글도 못다는상태에서 영상만잠깐보고 나온상태면 문제되나요? 영상에는 신체부위노출은 아예없구요 오로직 섹시한춤춘영상이문제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큰풍뎅이250성추행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제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일단은 씨씨티비 확보는 했습니다. 근데 전달된 상태에서 진술 받은게 아니라 일단은 바로 하고 싶어서 없는 상태에서 제 진술만 받아낸 상황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처음에 저보다 멀리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 허벅지와 그 분 허벅지 닿는 느낌과 함께 손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보지는 못했지만 제 3자가 성폭행 같다. 신고하세요. 이 말만 했고 어디어디 성추행을 당하셨다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받을려면 합의를 해줘야겠죠? 그럼 합의금 같은 건 얼마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안녕하세요. 상황설명을 해드리면 해외 게임 광고인데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이 엑스트라일거는 같은데 사실은 진짜 카페에서 광고를 찍은거고 주변 사람들은 동의없이 노출되었다면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중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이게 불촬물이 되나요? 이걸 여쭈는게 찍힌 사람 중에 한 여자가 이게 상의를 안입었는데 컵이 가리고 있는건지 아니면 오프숄더를 입었는데 정확히 오프숄더 옷 부분이 묘하게 컵에 가려져서 그렇게 보이는건지 아니면 그게 컵이 아니라 정말 옷인지 알 수가 없기에 이게 불촬이 될 수 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녹화영상으로 갖고 있는데 이걸 편집해야하나 싶어서요.정리하면 정말 옷을 벗은건지 아니면 오프숄더를 입었지만 무언가에 가려져서 그렇게 보일뿐인지 알 수 없다면 이걸 불촬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계정새로만들자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성추행 신고~재판 판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법에 관심이 있고 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입니다.만약에 여성분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재판 판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친화적인잉어성인인증 대리 인증 해준다고 글을 올렸는데 처벌받을까요?대리 성인인증을 해준다고 글을 올렸는데 계좌를 달라해서 드렸고 그 계좌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서 처벌받을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처벌이 될까요? 빨간줄이 그일 가능성이 있나요? 실제로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친화적인잉어성인인증 대리 글만 올려도 처벌받을까요?제가 성인인증 대리 인증 해준다고 글을 올렸는데 실제 돈은 입금받지 않고 제 계좌로 국민신고에 신고를 넣겠다는데 처벌 벌금이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담백한꿀벌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고소 성립가능할까요?캐릭터 선택창 대화에서 팀원이 순서를 바꿔주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에이미 뒤진기새지너? 느그에이미지보는한번주고차단해라" 라고 성적인 욕설을 하길래 안타까워서 "그런말은 하지마, 그런걸로 성적욕구라도 느끼니" 라고 물어봤습니다.그에 성드립을 한 유저가 "예...맞아요..흥분했습니다.. 샤코(필자)님 혹시 세나(성드립당한 유저)안되면 혹시." 라며 저에게 까지 성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건 괘씸해서라도 고소넣고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소환하여 조사 받을 가능성이 낮나요?"아청물 사건에서 모든 입금자에 대해 무조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여건이나 중요도, 거래 규모, 반복성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적은 금액으로 단발성 송금을 한 경우나 명확한 구매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반복적 으로 송금했거나 구매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해당 송금 내역을 중심으로 구매자 계좌나 통신기록 등도 추적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만약 한 고등학생이 인스타그램으로 아청물 판 매 계시글을 수사기관이 판매 게시글만으로 일단 소환하여 포렌식을 해봤지만 영상을 보낸 흔적, 대화내용등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계좌내역에 돈을 두번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의심은 가겠지만 수사기관의 인력, 증거 입증 문제 등으로 그 사람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지조있는나팔꽃미성년자인척 하는 남성 공갈범 아청법 처벌 가능한가요?1년전 고3 당시 인스타 변녀로 활동하시는 분 스토리를 보고 영상통화로 보여준다는 것으로 5000원 입금을 하였습니다.라인으로 넘어온 뒤 서비스라며 음란물을 보내시고 갑자기 고소하겠다고 합의금 달라며 협박합니다. 당시 상대는 계좌를 확인하고 남자임을 알아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아청법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많은 분들은 상대가 미성년자 여성인척 해서 돈을 뜯는 공갈범이고 저는 피해자라는데 궁금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 남성이어도 처벌받지 않나요? 아마도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