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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최고로역량있는마녀아청물인지 모르고 고파일에서 다운받아서 봤는데 뭔가 아청물 같아서 지웠는데 처벌 받나요?트위터에서 어떤 일본인이 고파일 링크를 올리길래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음란물이 있어서 미리보기가 불가능해서 호기심에 다운 받았는데 보니까 이거 뭔가 아청물이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웠는데 만약 이게 아청물이였다면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쯔양 협박 혐의' 카라큘라가 동물 구조 유튜버 복귀한다는데 범죄자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는게 말이 되나요?쯔양 협박 혐의' 카라큘라, 동물 구조 유튜버 복귀복귀한다는데 범죄자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는게 말이 되나요?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조용히 있있어 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환한소쩍새158제 친구가 제 비밀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문냈는데 고소할수 있을까요?제 친구가 제 비밀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문냈는데 고소할수 있을까요?제가 동갑 여자랑 원나잇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라서요..고등학생이 동갑 고등학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사실을 제친구에게 말해줬습니다 당시에 너무 친한친구였거든요 그러나 이 친구와 사이가 멀어진이후 친구가 약간 저를 싫어하게 된 이후로 부터 이친구가 "A가 B랑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라고 다른친구들에게 소문을냈습니다 이런경우 이친구를 고소 하고 싶은데 제친구가 사실인걸 입증할수있는 방법이 없을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있을까요?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좋을까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알려주실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얌전한불가사리직장동료에게 성추행 당했는데 회사의 조치가 불만족스러워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문제가 안되나요?제목 그대로 직장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술취한저를 모텔로 강제로 끌고가려했고 싫다고했는데도 객실에 들어가려했어요, cctv에 다 찍혀있고 객실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번의 탈출시도 끝에 택시를 잡고 도망쳤어요 사건자체는 형사로 진행이 되고있는데, 회사에서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확실하게 해주지않아요, 슬랙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아예 분리가 되지않고, 재택근무를 해왔지만 이제는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며 다른층에서 근무하는 정도로 분리를한다고 하는데 엘레베이터나 공용장소, 출근길 퇴근길에 마주칠까 겁이나요남녀고용평등법의 14조3 의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외햐여 필요한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등 [적절한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조치는 온라인공간과 물리적공간에서의 가해자와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게 아닌가요? 다른 층에서 근무하면 상관없다고, 제 변호사도 회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질문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뜰한참매216감옥에 범죄자 중 노인들이 많이 잡혀서 수감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옛날과 달리 최근 감옥에 범죄자 중 노인들이 많이 잡혀서 수감되어 있잖아요.법이 점점 발달되어서 경찰들이 사각지대까지 수사하러 들어갔더니 아랫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노인들을 발견한 뒤 붙잡아 감옥으로 집어 넣었나요?아니면 경제적 어려운 일과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해서 오래된 색채에 머무는 바람에 무단횡단이나 쓰레기로 인한 싸움 때문에 붙잡혔나요?또 성차별적 고정관념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 선추행을 일삼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 원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기타 강사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는데요.미성년 원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기타 강사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요. 해외에서는 70~80년정도 선고 나온것 같았는데 한국은 범죄에 왜 이렇게 관대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창조적인호박전공연음란,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가능여부회식때 10명정도 있는곳에서 자리에 일어나 이경영 영차를 따라했습니다. 2-3회정도분위기 이상하지 않았는데 몇개월 뒤 이걸 공연음란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공연음란이 성립하는지요?그리고 혼잣말로 시발 존나를 쓴걸 듣고제3자를 향해서 b군 개새끼라고 한거를 c가 들었는데c기 저를 모욕죄로 문제삼을수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노련한왕나비71성매매관련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저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나쁜행위인건 알지만 얼마전 조건만남을 하려 하였습니다상대방은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만나자 하였고 이후로도 여러번 돈을 요구할뿐돈을 주면 연락을 피했습니다.한번은 만나서 텔까지 잡아주었으나 자기 친오빠가 왔다며 이또한 아무런 행위없이 나왔고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하겠다니 이제와서 본인이 19살이라고합니다.저는 텔을 잡아줄때 신분증도 확인하게해주길래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상황이고요텔 잡아준날 친오빠란분이 난동을부려 첫번째텔에선 쫒겨나고 두번째텔을 잡았는데두번 모두 신분증확인을 하고 들어갔었습니다.이경우 고소를하면 저도 피해를 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소중한살구나무와일드리프트 하다가 이거 통매음 가능할까요 ? 급합니다 ㅠㅠ게임을 하는데 저희팀 한 명이 게임을 던지면서 같이 게임하는 제 친구에게 패드립을 먼저 했습니다 (너네 엄마가 침대에서 알려줬다) 그래서 제가 게임을 던지는 것도 화가 나고 제 친구에게 패드립을 한 것도 짜증이 나서 너네 엄마는 포르노를 찍냐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성립될까요? 일단 패드립 먹은 거 캡쳐는 했습니다 다 서로 팀 채팅으로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분명한추어탕해커가 저의 명의를 해킹하여 통매음을 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만약 해커가 저의 명의와 ip를 도용해 통매음을 해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또한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직접 당한적이 있는지도 궁금하여 질문해 봅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