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정식재판을 하면 제 딸이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여 벌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제 딸이 1990년생이며 만으로 35세입니다. 제 딸이 최근 2025년 10월경 동부지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로 벌금이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딸은 초등학교때부터 ADHD 라는 병을 가지고 계속 치료를 했으나 호전되지 않고 현재 조현병과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게속 병원에 입원하고 약을 복용중입나다.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여 직장도 없이 무직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현재 제 딸의 정신 연령이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하는데 스토킹이 범죄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3월달에 결혼을 전제로하여 현재 오빠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오빠에게 술집에 종사하는 여자로부터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오빠가 술을 자주 마셔 건강에도 해롭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제 딸이 그 여자에게 여러번 카톡과 문자로 현재 사귀고 있는 오빠에게 연락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아 서로 욕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제 딸이 벌금을 500만원 지불하게 되어 제 딸만 처벌을 받게되고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참조하여 벌금을 감소 시켜 달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국선변호사도 요청했습니다. 정식재판을 하면 제 딸이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여 벌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제가 만약 유포나 다운을 했다면 이미 잡혔을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2~3년전에 아닐수도 있는데 느낌상 불법 음란 사이트에서 불법음란물을 봤었던것 같습니다 근데 막 보던중에 실수로 유포나 저장 다운로드 이런것을 잘못눌렀을까봐 걱정이되는데 만약에 제가 다운 저장 유포 같은걸 했다면 이미 잡혀갔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침착한돌고래97통매음 이거 고소했는데 성립될까요?남자한테 돈을 빌려 30만원 빌렸는데 뒤늦게 이자가 24만원인걸 알자 안 갚겠다고 했습니다그러자 남자의 여자친구가 전화와서 저한테 왜 안갚냐고 하자 이자가 이렇게 비싼데 대부업이고 안갚아도된다라고 하자 그 뒤로 30초 이상 수차레 지속적으로 전화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하기 곤란한 어머니(패드립) 성적인 말을 하였습니다여자의 성기를 들어내는 표현 및 다양한 성적인 말을 하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남진의 여자친구 지인도 똑같이 성적인 말을 했습니다전화 녹음 파일이 있는데 통매음이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신있는여우무고.위증의처벌은 어떻게 결정하는가요?성추행사건으로 재판결과 무죄판결입니다.괴심해서 무고.위증(변호사 상담)으로 고소를하였는데요 경찰은 불송치처분으로 현재 이의신청 진행중입니다.경찰불송치 내용무고: 성추행했다는증거.하지않았다는 증거 불충분위증: 선서후 위증불처분제가 증거를 낸 자료는 경찰.검찰.재판에서의 진술번벅( 경찰서: 자세히 추행사실 진술 검찰:성추행을당한것같다.(거짓말탐지후)확실한게 좋을꺼 같아서 거진진술하였다. 재판장:시간이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안난다.)이러한 내용과 증거자료는 모해하는 메세지.당시 정신과 진단서 를 제출하였습니다.괴연 이들이 금품을 갈취하고자함에 3~4명이 작당하고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위증에 기소여부는 어떻게되나요?저는 금고형을 처분을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빨간얼룩말278이카톡내용이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경찰 준비중입니다 너무 불안해요6/20일 sns상 에서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 사장님과 평소 농담을 많이쳐(서로 성적인 농담도 종종침) 공유했습니다 저기서 해드릴까요라는 말이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장님도 유쾌하게 반응하신거 같구 이 카톡내용이 끝난후 불쾌한감정없이 자기 운동하는거 자랑도 하면서 셀카로 찍어 보내주셨어요 ㅇ그리고 제가 퇴사하구나서 임금분쟁이 있은후 사장님께서 우리 법적으로 할수 있는거 다해봅시다 라고한후 임금달라고 한것 공갈죄와 저 카톡내용을 빌미로 공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게 정말 처벌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에니스여자친구 문제 입니다. 여자친구가 방잡고 놀자고 하는데요..아직 썸단계인데 자꾸 방잡고 조용히 같이있고 싶다고 하네요 ? 세상이 세상인지라 제가 혹시나 대비를 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만난건 10번정도 된거같습니다. 기본적인 스킨십은 어느정도 진행되있어요. 그런데 여자쪽에서 먼저 말한게 처음이라 혹시나 하는 생각에 조언 구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원히감동적인용사통매음이 성립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질문합니다라인이라는 채팅앱에서 상대방이 사진을 달라고 해서 아무사진이나 올렸는데 상반신만 공개된 사진을 올렸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알아보니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그리고 통매음 헌터라고도 하던데 이게 그런 경우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근엄한장어저번에 이글 작성한 사람인데 진짜 반성중이고 수능 얼마 안남았는데 너무 힘듭니다고3 수험생인데 수험생활에 지쳐 트위터를 보고있었는데 트위터에서 어떤 여성분이 영상을 라인 아이디를 걸고 판매중이셔서 구매는 하지않고 흥분감과 일탈감에의해 제 성기 사진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사이버 수사대에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바로 죄송하다고 하며 상대를 차단하고 라인을 탈퇴, 트위터도 탈퇴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사실도 인정해서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대비를 하는게 좋을까요? 합의금 헌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불안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글을 올렸는데 변호사님들 답장온지 2주가 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고소당한게 맞는지 그리고 만약 고소 당했다면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 그리고 조사 받는다면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조금의 도움을 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웹하드에서 열어보지 않고 미리보기가 좀 오래 재생되었다 하여 시청죄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국내 웹하드고 불법영상 신고센터도 운영하는걸로 보이고 공지사항에서도 불법 영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어서 이를 믿고 돌아다니긴 했으나 그래도 걱정되어 다운은 커녕 게시물 열지도 않고 정말 봐도 안전한게 있나 하면서 스크린샷 미리보기를 봤는데 만약에 좀 애매해서 확인할려고 예를 들어 1~2분 동안 미리보기를 봤다 하여 불법 영상에 대한 곧바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찝찝한 마음에 좀 둘러보다가 한 30분 내에 탈퇴까지 진행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dlsite 가아청 야겜 구매관련 질문 있습니다.Dlsite에서 2d미성년자 캐릭터가 나오는 야겜(가아청)을 구매해서 플레이했을때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걸릴 일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변호사분들 의견도 듣고싶어 글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