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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볶음밥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고 했을 때한 고등학생이 sns 게시글에 “음란물 팝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 접니다“ 라고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을 확인해보니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한 고등학생이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는 게시글을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판단 기준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안녕하세요. 불촬이든 딥페이크든 아청이든 결국 이게 '성적 목적'이 법에서 가장 크게 보는거 같은데, 비키니를 입어서 가슴이 일부 노출된 셀카여도 그게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놀다 찍은거면 합법이고 짧은 반바지에 배를 살짝 노출한 셀카여도 그 게시글 문구에 뭐 자위영상을 판다 하면 엄밀히 따지면 이것조차 일부노출에 의한 아청물이 될 수 있는거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높나요?마약판매자가 검거 되어 포렌식을 진행 했을 때 한채팅내역에 누군가에게 음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을 때 음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다는 것 만으로 아청물,불촬물이라는 증거나 정황없이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학구적인산양콘솔 게임에 등장하는 여자주인공(PC)미성년자 여성캐릭터 (파판7 유피, 클레르 옵스퀴르 33원청대 마엘 등)신사(ㄴㄷ)모드를 네이버카페 같은 곳에공유,배포하면아청법이라던가 안걸리나요?모드 이므로 성행위라던가의 장면은 없고 노출만 시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좀 단어를 적기 민망하기는 하지만 '좇집'(1번 단어)이라는 태그를 검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좇집'(2번 단어)이라는 태그를 검색창에만 두고 예전에 검색한 적이 있나 생각하다가 엔터가 눌려서 거의 1초만에 껐습니다. 꺼지기 전에 보인 2개 중에 1개는 유부녀라 적혀있어 아청물은 아닌거같고 나머지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만약에 1번 단어를 검색했을 때 아청물이 대부분이었고 설명드린대로 2번 단어 검색시 하나는 유부녀 하나는 아청물이었다면 누르고 1초 만에 닫은게 고의가 없었던 것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교복데이트 묘사도 나이 명확하게 묘사하지 않으면 아청물인가요?안녕하세요. 성인 웹툰에서 놀이공원에서 교복을 빌렸는데 그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는 나이를 명시했는데 여자는 명시를 안해서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3가지 질문드립니다.보통 실제 학생이면 교복을 입고 오지 굳이 돈을 내고 빌렸다는 개연성은 떨어져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청물인가요?1번에서 만약 아청물일 때, 해당 회사가 그 작품에 나이를 추가하여 아청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 이전에 시청한건 여전히 아청물 시청인가요?해당 회사에 검수 직원은 아청물 유포로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단자유로운계란후라이벌금형 형 실효 2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성매매 벌금형 전과 2범인 경우(2번째 걸림) 벌금이 아닌 징역으로 형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3범이상?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데이터상으로 대략 어느정도 확률인지도 괜찮아요. 다른 범죄이력은 없습니다.벌금형 받고 2년이 지나 실효돼도 범죄수사기록?에는 기록이 남는다던데 이게 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될수있나요? 그리고 이미 벌금형이 실효됐지만(임용일 기준 2년 지남) 임용 중에 알게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인사팀, 동료 소문, 승진, 징계, 임용취소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안정된김말이음란물 판매자가 신고협박을 합니다.몇시간전에 질문했던 고등학생입니다.추가로 알고싶은 내용이 있어 자세하게 적습니다.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분이 프로필에 라인 아이디를 적어놓았길래 정말 파는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가격을 물어봤습니다.판매자가 진짜로 가격표를 보내길래 진짜 파는구나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후에 판매자로부터 이미 신고접수 끝났다면서 112신고포털에 신고접수된 사진 두장을 보내면서 함께 개인합의금전보고 취하할지,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처벌받을지는 본인이 판단하고 사과문 남겨라,라인정보 남고 바우처 조회하면 충분히 잡힌다는식으로 얘기하길래 평생 써보지도 않은 사과문 쥐어 짜내면서 써봤네요. 이후에도 사과문이 불만족 스러웠는지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요구하길래 이건 좀 아니다싶어 음란물유포죄,협박죄로 고소한다니까 역으로 “넌 X된줄 알어“, ”곧보자“등의 문자를 보내고 판매자는 메시지는 읽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판매자는 트위터에서 자영판매 홍보글을 쓰고있고 라인도 탈퇴하지 않고있네요. 태도가 당당해서 정말 신고하려는지 아닌지도 헷갈리네요. 판매자가 절 신고한다면 저에게 죄가 있나요?상대가 정말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지,경찰조사 연락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지지받는노루오픈채팅에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해당 여성의 프로필 설명란에 자취함, 술먹을사람, 외로워, 자신있는거 보내라는 설명이 있어 채팅을 걸었습니다.술먹자는 이야기를하다 상대방이 우선 사진부터 보내란 말에 얼굴 사진을 보냈고 이런 사진을 원한게아닌데,, “자신있는 사진” 보내라해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삭제했구요그 후 전화를하자며 제 번호를 따갔고 바로 고소를 하겠다 했습니다.제가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드리며 선처를 해달라며 혹시 합의금 100만원 드리면 되냐하니 장냔하냐고 벌금액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돈이 없다고하여 알겠다고 210만원을 송금하였고 합의서 작성해주냔말에 문자 내용에 다 남아있어서 작성이 필요없다하여 믿었습니다.송금 후 210만원에 합의해주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합의 완료했다고 답변도 왔습니다.허나, 다음날 추가로 90만원을 입금해달라 아니면 다시 계좌로 돈을 주고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어떻게해야될까요…. 당장 2주후에 해외 출장을 가서 2달동안 지내게될 예정이라 경찰 출석이 안됩니다꼭 도움을 부탁드리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