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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가장긍정적인무궁화디시에서 신고당했는데 어떡하나요?..야시랜드에 미성년자같은거 있고 보면 잡혀가냐고썼는데 누가 신고를 했어요..저 경찰서 가나요?..제발..알려주세요 반성문도 썼는데 맘에 안든다고아헤가오사진 찍어보내거나 문상 달라고하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위먹은펭귄범죄피해구조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성추행 사건 검찰 수사중피의자 사망으로공소권없음이 나왔습니다.그러던중 구조금제도라는게 있다고 알게되었구알아보는데 너무 중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거같아검색해보니 범죄피해에 회복이 되지못하고또한 보상을 받지못했다면 받을수 있다는 글도 봤습니다.성추행 피해자이고 합의와 피해에 대해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고정신적충격이커지속적 상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또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해당이 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흥겨운아보카도형사 사건 관련 객관적인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관련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1. 사건 경위 • 저는 직장 내 성희롱 및 폭행 피해를 이유로 먼저 회사에 신고하였습니다. • 회사 내부 절차에서 상대방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 그 이후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통보받았습니다.⸻2. 상대방이 주장하는 혐의 • 강제추행 • 폭행 • 명예훼손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예비적 방실침입)⸻3. 상대방 주장 내용 1. 2024.11~12 점심 식사 후 목덜미에 손을 넣었다는 주장 2. 2025.5 옆구리를 꼬집었다는 주장 3. 2025.6-8 가슴·등·광배 등을 5-8회 신체 접촉했다는 주장 4. 운동 자세를 봐달라, 머리를 주물러 달라 요구했다는 주장 5. 2025.8.19 남자 화장실에서 취한 모습을 촬영 후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는 주장⸻4. 제 입장 • 2번, 4번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3번 중 가슴 접촉은 명확히 부인합니다. • 1번은 추운 날 일시적 접촉 가능성은 있으나 성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 5번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보고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것이며, 당시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은 상황 공유 차원이었습니다.⸻5. 참고 사실 • 회식 중 상대방이 본인 스킨십을 피하지 못하게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멍이 발생한 사진이 존재합니다. • 해당 멍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 평소 수치심 발언 카톡이 있습니다. • 현재 형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6. 자문 요청 사항 1. 위 사실관계 기준으로 제 강제추행 기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2. 화장실 촬영 및 단톡 공유 행위의 형사적 위험성 3. 쌍방 기소 가능성 4. 내부 징계 이후 제기된 고소의 선후관계가 수사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5.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감정적 판단이 아닌, 구성요건 및 판례 기준의 객관적 평가를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샤워장에서 서로 알몸인 상태에 스쳐지나간거 만으로 추행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복도에서 지나갈 때 복도가 좁아서 동성을 스쳤는데 그정도 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 하셨던거 같은데 그러면 샤워장 입구에서 수건으로 물기 닦고 있길래 비켜달라 하기 귀찮아서 비집고 지나갔는데 만약에 약간이라도 닿았다면 그 순간 추행죄가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용감한잡채모바일 게임중 채팅으로 통매음 신고 문의상대방이 니가 고아 장애인인게 달라지냐 너같은 장애인은 죽어도 아무도 안슬퍼할듯 등 말을 하여 고소한다 캡쳐 했다고 하였습니다(폭언을 그만 하라는 뜻에서) 근데 그 후에 저에게 지애미 버짛구멍마냥 벌려주노 럭스 ㅋㅋㅋ 라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럭스는 제가플레이 하는 캐릭터 이름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인공지능 제미나이도 신고를 할까요??구글 드라이브의 경우 저장을 하면 동시에 공유도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수시로 파일들을 삼엄하게 검사하는 가로 아는데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의 경우도 대화 내용을 토대로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서 대화내용에 문제가 있다던지 그림을 그려달라던지 등등의 프롬프트를 요구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그걸 토대로 신고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제미나이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는 했는데 프롬프트에 교복 같은 단어는 절대 없었고 오피스룩을 입은 애니 만화풍의 여성 캐릭터를 그려달라고 한다면 근데 그 여성의 포즈로 인해 다리사이에 노출이 좀 있었다던지 이런 거로도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성기노출은 없었는데 교복을 그려달라는 게 아니라서 아청물은 아닐 거고 애니풍이라서 딥페이크나 불촬물도 아닐텐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선도적인프레첼트위터 채팅 ecrm 통매음 신고 당하나요?저는 미성년자입니다 ㅈㅈ라고 하면서 성기 사진을 보내라 하길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ecrm에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 캡쳐을 보내면서 저에게 돈을 보내라해서 저의 전재산인 15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75만원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거 못 보내면 신고 당하나요? 저 진짜 이거 신고 당하면 집에서 쫓겨나요 진짜 제발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요즘도 암암리에 퇴폐이발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퇴페적인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런 데를 찾는 사람이 있으니 불법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성범죄명에도 보면 '준'이라는 것이 흔히 붙던데준강간, 강간도 있고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도 있더군요그런데 준강간과 강간죄는 나눠질 수도 있겠다 싶지만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어떤 차이로 죄목이 달라지는 것인가요?신체접촉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잠이없는보더콜리게임 도중 상대방의 이런 채팅은 통매음이 성립할까요?롤 게임 도중 상대방이 저의 캐릭터를 언급하며 “ㅇㅇ(캐릭터) 누나 동생 ㅂ@ㅈ가랭이 찢어버리기!” 라고 채팅을 쳤는데 성립하나요? ㅂ@ㅈ는 모음까지 전부 쳤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