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협조가 어렵나요?????트위터는 아청물에 대해 협조 하는 기준이 아청물임이 명확하거나 피해자가 있을 경우 협조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에서 제목이 학생 등이고 교복을 입고 있다 하지만 신체 발육 상태가 아동이라 단정 지을 수 없는 정도 이고 얼굴도 나오지 않으면 명백히 아청물이 아닌 것일텐데 이럴 경우 협조가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누가 제 고추사진 인터넷에 뿌렸다는데 어떡해요어디에 뿌렸는지 말 안해줌누가 제 고추사진 인터넷에 뿌렸다는데 어떡해요고소는 할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가요?인스타그램에서 한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음란물이 업로드 되어있는 본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스토리를 올렸을 때 그 계정에 성인물들도 있지만 몇개의 아청물도 있어서 그 계정의 주인의 검거 되었지만 인스타를 탈퇴하여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라 트위터에 들어오려 했던 사람들의 대화내용이 사라졌을 것이고 그 계정을 팔로우 한 것만으로 시청죄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대화내용이 삭제되어 증거도 마땅히 없을 것인데 이럴 경우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이 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감사해여스토킹으로 신고가 되어서 가해자가 되었는데 돈이 없으면 벌금형이 나와도 사회봉사 바꿀 수 있나요?제가 예전부터 인스타를 팔로우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3달 전에 좋아하는 a씨(여자 인플루언서)를 인스타 스토리에서 무슨 영화를 어디 영화관에서 본다는 스토리를 보고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그 영화관으로 따라갔습니다.가서 저는 아는체를 하지는 않고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습니다.(a씨가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그리고 약 2달 뒤에 인스타 스토리에 홍대로 온다는 스토리를 보고 홍대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몰래 홍대에 갔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그리고 어디 있냐고 여러번 물어보았습니다.디엠으로 페디큐어를 뭐를 했는지 질문과 같이 밥 먹자는 말과 인스타디엠전화도 하였습니다.그리고 피부가 하얀 비결도 알려달라고 물어보았습니다.그래서 a씨가 디엠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디엠을 보냈습니다.그래서 저는 인스타 계정을 차단당하였습니다.그리고 오픈채팅방에서도 계속 물어보았습니다.그래서 오픈채팅방에서도 차단을 당하였습니다.차단 당하기 전에 한 번 더 그러면 변호사를 만나서 신고한다고 경고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2번째 폰번호를 만들어서 오픈채팅방에 참여했고 거기에서도 계속 질문을 하고 귀찮게 하고 무섭게 하냐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미안다는 말과 함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벌금형에 나오면 벌금을 내지 않고 사회봉사 바꿔서 해도 되나요?돈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해킹 의뢰자도 목적 상관없이 처벌 받나요?인스타 해킹 의뢰를 했는데 이것만으로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해킹 의뢰한 것 빼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해커가 누구한테 신고당해서 그 해커의 계좌로 의뢰한 사람 전부 조사 들어갈 것 같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피해자한테도 연락이 가나요? 제가 해킹시도했다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웃는스시제가 아청법으로 집행유예가 떴는데 취업이 안 되나요21살 남자입니다. 제가 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떴는데 제가 취직하려는곳이 장애인 센터인데 장애인 관련된 일은 제가 취직을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까다로운백호오버워치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저는 게임에서 디바라는 캐릭터 였고 팀원들이 못한다고 해서 중국어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좀 이따가 같은팀 겐지(캐릭터)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욕을 해서 무시하다가 게임이 끝났을 때 고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게임을 나간 후 친구요청을 걸어서 사과를 받으랴고 했지만 제가 채팅을 치기전에 저한테 귓속말로 또 욕을 하고 저를 친삭했어요. 닉네임,배틀태그,스샷,리플레이 다 있고 찾아보니까 사진에 시간이 꼭 나와야한다는데 사진에 시간은 없고 사진을 찍은 시간은 떠요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어떤걸로 가능한가요?(ex:모욕죄,통매음 등등) 그리고 저는 미성년자 여자고 게임 계정은 남자친구꺼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변호사님께 돈을 내고 상담받은게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거나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모 게임의 미성년자 캐릭터 스킨 중에 찢어진 스포츠 브라 같은걸 입고 있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가슴골 노출도 있었고 배부분도 노출이 있었고 얇아 보이는 질감으로 보여서 아청물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유료 상담을 받았더니 아청물이 전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데 물어보지도 말라하시더라고요 돈아까울 정도라고. 그러면 이후에 다른 미성년 캐릭터가 똑같이 스포츠브라를 입고 노출도 비슷하거나 더 적은 상황에서 경찰이 이를 아청물로 만에 하나 판정한다 해도 제가 고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섹시한 포즈를 했다는게 아청물에서 말하는 음란성이 충족된걸로 보나요?안녕하세요. 어떤 레이싱 게임 여자 캐릭터가 차 위에서 한쪽 다리를 올린 채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옷은 핫팬츠에 탱크탑같은걸 입었고 가죽자켓을 걸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청소년 캐릭터라 했을 때 이정도 사정으로 음란성이 충족된게 되나요? 더하여 제 눈에는 저렇게 검정색에 배부분은 노출되어있지만 가슴골도 안보이고 더군다나 겉옷을 그 위에 걸쳤기에 속옷으로 보이는 않는데 이걸 속옷이라고 봤어야 했고 그로 인해 음란하다고 처벌받을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건강한수선화안녕하세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며 자위영상 줄테니. 돈달라 했는데안녕하세요 어떤 어자가. 자위영상 줄수 잇다며. 돈주면. 뭐든지 하겟다고 햇는데. 그사람이. 보내서. 전 아무 행동도. 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받아 놓고. 돈. 안준다며. 신고 하겟다고. 협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건. 뭐. 어떻게 제가 자기방어를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