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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운좋은호랑이116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가 상담한 내용을 신고할수 있나요공연음란죄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공중화장실에서 스킨쉽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상담원분이 경찰이나 타 기관에 신고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운좋은호랑이116공연음란죄, 소리만으로도 적용될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노출이나 직접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고, 모든 행위가 가려져 있었지만, 소리가 주변에 들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성립한다면, 초범일 경우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관련 경험이나 법적 기준을 알고 계신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운좋은호랑이116공연음란죄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공연음란죄에서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칸 안에서 어떤 스킨십을 했는지는 중요한가요?아니면 단순히 “공연성”이 있었는지만 기준이 되는 건가요?예를 들어, 칸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장난삼아 스킨십을 했을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젊은떡볶이자기가 성인이라고했다가 아직 미성년자라고해도 처벌받나요?랜덤채팅에서 제가 성인이냐니까 이제 성인됬다고해서 서로 야한사진과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고3이라는데 이거 신고하면 제가 처벌받을수가있나요? 상대방이속인건데 대화내용은 가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똘똘한셰퍼드통매음 신고 될까요? 카톡 오픈채팅방 보이스톡카톡 옵챗방에서 혼텔중 술먹을 사람 방에 들어가서 보톡을 진행했고 그분이 반신욕중이라해서 욕조 크냐고 물어봤고 크다고 해서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한 이후에 보톡이 끊기고 방이 폭파됐습니다.다른 발언은 없었고 거부의사도 없이 나갔습니다.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IIIIIIIIIliliil성인과 미성년자 교제 법적 문제 없나요?지인 이야기인데, 성인 쪽은 20대 초반 남자입니다경위를 자세히는 말 못하고 남자 쪽이 번따했다고 하네요여자애는 올해 고2라 만 16세는 넘었다고 합니다가까운 사이인데 역시 말리는 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캐릭터 시체 위에서 이모티콘을 띄웠다는 것 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상대방을 죽이고 그 시체 위에서 춤을 추든 하는게 보통 티배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춤을 반복적으로 연타한거는 아니고 다만 굳이 시체 위로 겹쳐서 지나가며 약간 으쓱대는 이모티콘을 띄웠거든요. 이정도 사정 만으로 어쨋든 캐릭터가 굳이 안겹쳐도 되는데 겹쳤다는 이유 만으로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막 연타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게 한거도 아닌데 말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간통죄는 왜 폐지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원래는 바람피면 처벌받는 일명 간통죄가 있었잖아요?왜 폐지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어떤 이유로 그러한 죄가 폐지가 된 것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명랑한땅강아지21살이 19살과 관계를 가져도 되는지에 대해서인스타를 하다가 한 여성분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계속 하는중인데 여성분은 고3 만 17세이고 저는 21살 만 19세 입니다. 여성분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야한쪽으로 끌고 가시고 저도 싫진 않아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주고 있었는데 자기는 몇 번 했다그러면서 말을 해서 저는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여성분쪽에서 귀엽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대화를 했습니다.조만간 실제로 만나기로 했는데 여성분쪽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몇 번 말해서 제가 처음에는 좀 거부하다가 싫지는 않아서 너가 좋다면 하겠다고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여성분은 좋다고 하셨고 아직 관계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성분이 고3 미성년자이다 보니 관계를 했을 시에 저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돼서 질문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하지 않을 생각이고 찾다보니 만 16세 미만만 아니면 상관이 없다 그러는 말과 만 18세 이상이어야만 한다라는 글이 많아 어느것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성 경험과 성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네요. 주변을 보면 그냥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들 해도 법적인 문제와 곤란스러운 일이 안생길까요? 생긴다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친분을 빌미 삼아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시 성추행을 입증해야 하나요?지인 중에 나이가 있고 특히 여자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여자한테만 스킨십을 하고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나 손 한번 잡아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유도하더라구요.만날 때마다 이러한 행동이 불쾌한데 성추행혐의로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