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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어쩌면열정넘치는카피바라데이트폭력을 당해서 신고하고 난 후 연락올 때데이트폭력을 당한 여자입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이라는 앱으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증거를 남기려고 차단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가해자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전화가 계속 오는데 차단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연락하면 스토킹으로도 같이 신고할거니까 하지말아달라고 말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격렬한꼼장어라인으로 연락하다가 협박 당하고 있습니다.만 15살 그러니까 지금 16살 고1 친구와 오픈 카톡에서 처음 연락을 주고 받고 라인이라는 어플로 넘어가서 약 3달 간 야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사진과 영상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그러던 도중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고 인스타 아이디를 통해 프로필 사진을 저장하여 여기저기 보여주고 유포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저에게 통화하면서 얘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자친구 친구들의 아이디까지 찾아내 들먹이며 다 뿌려 버리기 전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며 저를 조롱하고 사진도 여기저기 뿌려버린다고 합니다.어제는 저한테 사실 사진들 다 도용이다. 너가 아는 건 나이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나이도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교복 입고 찍은 사진들 수업 시간에 찍은 사진들을 주긴 했습니다.현재 채팅방을 나가버려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상대방 사진들 밖에 없네요..정말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친구가 조롱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궁금한 점은 이런 협박성 전화와 메시지 내용이 만 15세에게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여자친구에게 제가 한 일들을 만 15세가 유포 하였을 때 받는 처벌이 있는지 그리고 만 15살이 저를 신고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단순히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신뢰할만한크랜베리통매음 헌터한테 고소당했습니다.,랜덤채팅에서 초성으로 남자 성기(ㄷㅁ)볼사람이라고 했는데 볼거냐고 물어봤는데 본다고 sns아이디 알려주길래 연락을 보냈는데 하루이틀후 답장을 하길래 볼거냐고 물어봤더니 사진달라고 하길래보내줬더니 읽고나서 자기가 성기 보여달라고 한적없는데 왜 보내줬냐 미자라고 말했지않았냐다 캡쳐했고 통매음이랑 아청법으로 고소할거다임시접수 했으니까 내일 증거제출할거라고 하길래 캡쳐 다하고 차단박았는데 처벌 받을까요?전 고등학생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물 시청의 고의성이 궁금합니다.나무위키 보다가 어떤 사람의 노출 사진을 우연히 보았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교복이나 나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성인일 가능성도 존재) 그 사람이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있다는 불안감에 방금 봤던 것이 아청물인지 확인하고자 해당 페이지를 몇번 들락날락하면 아청물 시청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뉴스 기사에 올라온 학교폭력 사진 아청물 여부학교폭력을 검색했는데 최근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검색결과에 떴습니다 한겨레 등 많은 신문사들이 누군가가 입에 청테이프를 붙인 것으로 보이는 블러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첨부해놓았고 학교 폭력 사건이다 보니 피해 학생은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아마 가해 학생이 가혹행위를 찍어서 sns에 올린 내용을 기자들이 기사에 그대로 퍼온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같이 더 공신력있는 신문사들에서는 이런 사진 없이 글만 개제돼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본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과거 mbc 영상에 아청물이 송출된 건가요1980년대쯤에 있었던 아청물 유출 사건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에 들어갔었는데 당시 mbc 다큐멘터리 보도 자료화면 몇 장면이 나무위키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말뚝박기하는 자세를 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직접 노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해당 아청물에 직접적으로 나온 장면일까봐 두렵습니다. 또 mbc 과거 방송자료를 올리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 실제 다큐멘터리 방송분도 문서에 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고 장제원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는데요?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기대하게만드는올빼미서로 동의하에 성기사진 교환 통매음 처벌가능성 있나요?제가 수다라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프사가 반정도 노출된 가슴 사진인분께 사진 본인이냐고 말 건 후에 가슴이야기가 오고가다가 상대쪽에서 먼저 세번정도 아예 벗은 가슴사진을 전송했고 전 그거에 반응해주면서 이야기하고있었는데 상대가 제 성기사진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사진을 받고 그사람은 좋다고 하고 갑자기 프로필사진이 삭제되고 이후로 연락을 안봐서소위말하는 통매음 헌터가 아닐까 걱정되어서 차단하고질문올립니다. 대화내용은 사진으로 가지고있고 전 미성년자고 상대는 성인인듯 했습니다통매음 고소를 만약 당한다면 성립될 가능성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김기표강간 피해자가 임신, 출산을 하면 강간범이 아빠가 되나요?질문 그대로 강간 피해자가 애를 낳으면 유전적 아빠인 강간범이, 법적 아빠가 되나요? 별도의 친권 박탈 과정을 밟지 않았고, 강간 유죄는 확정 됐다 했을 때요.상속 규정이나, 양육비 청구등에서 아빠로 처리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으로이성만나며는조사하거나들어왔는지감시하나요카카오톡으로이성만나며는조사하거나들어왔는지감시하나요경찰이카톡이나라인을들어왔는지감시하거나조사를할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